2017년 7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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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선심 국정과제에 178조원, 국민 세금을 물 쓰듯정부는 19일 국정 임기 5년 동안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재정 178조원을 투입해 이를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것 가운데 일부를 손질..
어떻게 재판 전략이 새 정부 국정과제 '1호'가 되나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제1호는 '적폐 청산'이다. 놀랄 일도 아니다. 그런데 첫 과제인 적폐 청산의 '주요 내용' 첫 번째가 '기소된 사건의 공소(公訴) 유지'..
文 대통령 "원전 중단 밀어붙이기 안 한다"지만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해 "공약은 전면 중단이었지만 공약했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
■ 중앙일보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질 수는 없다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담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어제 공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93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5개년
무턱대고 공무원 17만 명 늘리면 닥쳐올 재앙향후 5년간 공무원 수를 17만4000명 늘리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올해 1만20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된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의 일환이기도
충격적인 데이트 폭력 동영상 … 당장 근절책 마련해야어제 TV 뉴스를 통해 데이트 폭력 동영상이 공개된 후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이 여론의 관심을 모았다. 동영상은 20대 남성이 연인을 밟고 때린 데 이어 트럭으로 돌진하는 참혹한 광경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 피해 여성은 목숨을 건졌지만
■ 동아일보
새 정부 100대 과제… ‘공약 강박증’ 떨쳐라
정부가 어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내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등 5대 목표 아래 20대 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담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새 정부 국정 청사진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이지만 현실적 여건에 맞춰 수정한 몇몇 대목이 눈에 띈다.
野의견 경청한 문 대통령, 듣는 것으로 끝나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5당 체제와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국운영에 어려움이 아주 많다”며 “정부에서 더 열심히 소통하고 노력하겠지만 야당도 협력할 것은 협력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문 대통령이 “야당의 의견을 많이 듣고 싶다”고 해 예정시간보다 50분을 넘긴 2시간 동안 대화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불참했지만 야당과 소통하려 한 문 대통령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검찰총장의 反부패협의회 참석 부적절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주재하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는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핵심 사정·권력기관장이 모두 참석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있어 검찰총장에게는 각별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검찰총장의 참석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만이 아니라 검찰 밖에서도 나온다.
■ 한겨레
‘촛불 정신’ 담은 국정운영 청사진, 문제는 실행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공개됐다.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운영 5개년 계획’(보고서)을 발표하고,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
대통령과 여야 대표, 자주 만나서 대화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19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정국 현안에 대해 폭넓게 대화를 나눴다. 이 회동은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남북대화, 탈원전 ...
MBC 정상화와 해직언론인 복직, 더 미룰 수 없다
<문화방송>(MBC) 구성원들이 19일치 <한겨레>에 ‘문화방송 정상화’ 의지를 천명하는 광고를 실었다. ‘김장겸·고영주 퇴진 비상행동’ 이름으로 실은 이 광고는 단순한 의견광고 이상의 의미가 있다. ...
■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실행 계획으로 뒷받침돼야문재인 정부가 어제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두 달 동안 문 대통령의 공약과 다른 후보들의 공약을 검토한 끝에 100···
문 대통령과 4당 대표 회동을 타협정치의 디딤돌로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여야 4당 대표와 2시간 가까이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5당 체제와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국운영에 어려움이 아주 많다. 그럴수록 국민이 바···
경찰 인권 침해 과거사 조사, 경찰개혁의 출발점 되기를경찰이 독립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경찰의 과거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것을 이철성 경찰청장이 수용한 결과다. ···
■ 한국일보
문 정부 5년 국정 로드맵, 설계보다 실천이 열쇠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70일 만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해 어제 청와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가졌다. 인수위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가 50여일의 작업 끝에 마련한 이 로드맵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할 국정 어젠다를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로 정리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토대로 만든 설계도인 만큼 정부는 '책임 있는 실천'에도 큰 방점을 찍었다. 역대 정부의 유사한 작업과 결이 다른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뜻이겠지만, 과제의 현실 적합성과 소요 재원 등을 소홀히 한 개혁은 늘 용두사미였음을 잊어선 안 된다.
소통과 협치 가능성 보인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19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은 있었지만 당 대표들과의 회동은 처음이다. 참석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외에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대선 후 새로 선출된 당 대표들이어서 상견례 의미도 더해졌다. 이런 자리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만 “들러리 서기 싫다”는 이유로 불참한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경제정책, ‘공정’과 ‘혁신’의 조화가 이뤄져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전략 청사진이기도 하다. 계획의 첫머리에 자리 잡은 ‘5대 국정목표’엔 경제정책 목표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 돼 있다. 저성장과 양극화, 불공정에 따른 국민적 분노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과 ‘혁신’의 경제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 경제를 향한 전략으로 일자리경제, 공정경제, 민생경제, 창업과 혁신성장,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등 ‘5대 전략’이 제시됐다. 잘 정리된 모범답안이다. 하지만 관건은 경제정책의 양대 화두인 공정과 혁신의 건강한 조화다.
■ 서울신문
100대 과제, 정밀한 전략과 소통에 성패 달렸다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정 청사진을 내놓았다.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로 정리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구상은 예의 ‘적폐 청산’에서부터 ‘조속한 전시작전권 환수’…
靑·여야 대표 회동, 진정한 소통과 협치 실현해야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야 4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만남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회동은 한·…
오락가락 감사가 빚은 빙상단 해체 위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상화 선수의 소속팀 스포츠토토 빙상단이 해체 위기에 내몰렸다고 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13일 블랙리스트, K스포츠재단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 농단에 대한 감사 결…
■ 국민일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현 가능성이 관건이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새 정부 국가운영의 청사진인 이 계획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이자 나침반이다.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나라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일회성으로 끝나선 안 돼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여야 4당 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는데 당초 대통령이 미국, 독일 순방과 주요
독립된 사정기관 反부패협의회 참여 온당한가새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의 두 번째 과제로 반(反)부패 개혁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노무현정부 때 가동됐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지시한데 이어 19일에는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 계획을 밝혔다. 내년에 생기
■ 매일경제
소화불량 우려되는 국정운영 100대과제 조바심부터 버려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제 국민에게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은 문재인정부 집권 기간 국가경영 전략을 담은 설계도나 마찬가지다. 국가 비전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내세우면서 단계별 할 일을 ..
협치 물꼬 튼 文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더 자주 만나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여야 4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불참해..
"금융위는 시장 역동성 믿는 평형수 돼라"는 임종룡의 고별사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그저께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쳤다. 외환위기 때는 재정경제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청와대에서 구조조정의 난제와 씨름했던 그는 공직의 마지막 2년4개월 동안에도 금융정책 수장으..
■ 한국경제
100대 국정과제, '시장과의 전쟁'은 삼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어제 내놨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및 20대 전략, 100대 국정과제, 4대 복합·혁신과제 등으...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장사 원리에 맞지 않는다"던 원가 공개
정부 부처들이 가격통제 등을 위해 툭하면 ‘원가 공개’를 들고나오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장경제 원칙에 반(反)하는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과 함께 많은 후유증을 부를 것이란 비...
기업 구조조정 시금석 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향방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일감부족으로 멈춰선 지 3주째다. 조선소 직원들은 물론 협력업체, 주변의 식당과 원룸 등 지역경제에 타격이 적지 않다는 안타까운 보도가 잇따른다. 기업이 흔들리고 떠나는 곳...
■ 서울경제
5년 임기 정부의 과욕을 경계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청와대에서 ‘국정운영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내세운 5개년계획에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목표 아래 100대 국
4차 산업혁명 외치면서 신산업 발 묶는 이상한 발상
다음달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발족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오히려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정책만 쏟아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엊그제 열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런 우려를 증폭시켰다. 박 후보자는 원격의료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면서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도 보건의료 부문은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대책 만시지탄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공정위 대책에는 필수품목 마진 공개와 대주주 등의 부도덕한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생각이다. 사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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