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7월 22일 토 주요신문사설 - 문재인 대통령 '부자 증세' 공식화, 최저임금 큰 인상폭 비판, 사드 반대 단체 전자파 안전성 검증 거부, 남북군사회담 불발, 미중경제대화 결렬

꿍금이 2017. 7. 22.

2017년 7월 22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1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선심, 낭비, 헛돈 줄인 뒤 국민에게 세금 더 내라고 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증세를 하더라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증세론을 공식화했다.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은 없다고 전제하면서..


연봉 5000만원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 될 판

내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예상 못한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내년 최저시급 75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원이다. 월평균 임금이 450만..


反사드 측 전자파 측정도 거부, 그런다고 물러선 정부

국방부가 21일 경북 성주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안전성을 측정하려던 계획을 사드 반대 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취소했다. 전자파 측정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지..


중앙일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게 확실히 힘 실어줘야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다. 그럼에도 당·청이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증세 논의를 당장 시작하기로 하면서 부총리 입장만 머쓱하게 됐다. 김 부총리가 “법인세와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은 고려하지 


성급한 정책의 어두운 그림자 … 무인화와 프리터족LG전자가 개발한 안내·청소 로봇이 인천공항에 배치돼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안내로봇은 항공편 정보, 탑승구, 편의시설 위치 안내를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 4개 국어로 제공하고 공항 내 목적지까지 에스코트도 해준다. 청소로봇도 


남북군사회담 불발, 베를린 구상이 첫 스텝부터 꼬였다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남북군사회담 불발로 첫 스텝부터 꼬이고 말았다. 국방부가 판문점에서 남북군사회담을 열자고 지난 17일 제의했으나 회담 날인 어제까지 북한은 감감무소식이었다. 북한 반응이 없자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 동아일보

법인세 인상, ‘핀셋 증세’라지만 경제파장 심각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增稅) 논란에 대해 “증세를 하더라도 초(超)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기획재정부가 증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증세 없는 복지가 어렵다고 운을 떼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체안을 제시하면서 급부상한 증세론을 대통령이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전자파 검증도 거부한 反사드단체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국방부가 어제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검증을 위해 실시하려던 측정 계획을 취소했다. 사드 반대 단체가 측정을 거부하면서 주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때 일주일 정도 연기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반대 단체의 태도가 바뀔 기미가 안 보이자 계획을 철회하고 앞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 측정을 원하면 그때 가서 하기로 했다.


美中 경제대화 결렬, ‘중국 압박으로 북핵 해결’ 요원하다

19일 미국과 중국의 경제수장이 참석한 ‘포괄적 경제대화’가 서로 얼굴만 붉히고 끝났다. 매년 채택했던 공동성명도 없었고 예정된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월 초 정상회담에서 “100일 안에 양국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의했으나 그 100일은 16일로 끝나고 시한 연장 등 최소한의 새로운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겨레

증세 미루지 말고 ‘공평 과세’ 실현해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증세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집권 5년간의 ‘100대 국정과제’ 수행에 178조원이 든다면서도 증세 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우선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고 한다.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수 있게 준비하고, 향후 세제 개혁의 큰 방향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복지정책엔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런 군대에 어느 부모가 자식 보내려 하겠나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육군 22사단 소속 ㄱ일병이 짧은 유서를 남기고 국군수도병원에서 투신했다. ㄱ일병이 남긴 수첩 속 메모에는 “엄마 미안해. 앞으로 살면서 무엇 하나 이겨낼 자신이 없어. 매일 눈을 뜨는데 괴롭고 매 순간 모든 것이 끝나길 바랄 뿐이야”라고 쓰여 있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느낀 극한의 무기력증이 드러난 유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ㄱ일병의 자살은 군대 안의 고질적인 인권유린 행위의 결과임이 분명해 보인다.


남쪽의 대화 제안에 ‘메아리 없는 북’

새 정부가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열자고 한 21일까지 북한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독일 베를린에서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7월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17일 후속 조처로 남북 군사당국회담(21일)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8월1일)을 각각 열자고 제의했다. 북한이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안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경향신문

더 이상 증세 피할 수 없다, 설득과 동의로 돌파하라문재인 정부의 ‘뜨거운 감자’였던 증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증세 없는 복지 확대’ 방침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원전 단가, 신재생에너지보다 비싸진다친원전론자들이 정부의 탈원전 선언과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일시중단 결정 이후 무차별적인 친원전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 쯤이면 전기요금이 3.3배 오를 것이라든지,···


남북 군사회담 무산됐지만 포기할 때 아니다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로 북한에 제안한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가 일단 무산됐다. 북한은 남측이 회담 개최일로 지정한 어제까지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다. 북핵 위기 국면···



한국일보

증세 논의만큼은 정공법으로 하자

증세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정부와 여당이 일단 증세 논의에 불을 붙였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는 듯한 모양새를 띠었다. 국정자문위원회가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한 이후 복지정책만 무성할 뿐 재원마련 대책이 현실성을 결여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세입 확충으로 82조6,000억원, 세출 절감으로 95조4,0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 세입확충 가운데 자연증가분(초과세수)을 60조5,000억원으로 추산한 것이 지나치게 ‘장밋빛’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청와대 문건 본질은 국정농단 진실 규명이다

청와대가 20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작성한 504건의 문건을 국정상황실에서 발견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14일 민정수석실, 17일 정무수석실에서 각각 발견된 문건을 공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공개된 문건의 내용은 하나같이 충격적이다. 청와대가 삼성 경영권 승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유족 탄압 등에 개입한 정황이 담겨 있다고 한다. 보수논객 육성과 보수단체 재정지원 방안 등 특정 이념 확산을 주도한 내용도 있다.


군사회담 제안에 응하지 않은 北의 이율배반

북한이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갖자는 우리 정부 제안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대신 2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상대방을 공공연히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그 무슨 관계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여론 기만행위”라고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비춰 다음달 1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갖자는 제안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신문

빈부격차 해소, 조세정의 위해 증세는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어제 막을 내렸다. 이틀 동안 100대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운용과 재정 배분 우선순위,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문…


확산되는 고독사, 사회 안전망 재점검을

그제 부산에서는 단칸방에 혼자 살던 50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숨진 지 일주일여 만에 발견됐다. 고아로 자란 사망자는 안면 장애로 직업을 갖지 못했고 평소 이웃과의 왕래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동반성장 모범 보인 현대차의 협력사 지원

현대·기아차가 2·3차 협력사의 최저임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고 5000곳에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또 2·3차 협력사에 그룹 예탁금을 활용해 1000억원가량…


국민일보

부자증세 공식화… 재정전략 치밀하게 짜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부자증세’를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증세를 하더라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불법 요구하는 전교조, 이를 방조하는 교육 당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억지주장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법을 무시하는 전교조에 있다. 게다가 일부 교육감들의 처신도 문제다. 전교조는 법적으로 전임자를 둘 수 없는데도 지난 19일 소속 교사 17명이 전임자 휴직 신청을


남북 군사회담 조기 성사에 매달릴 필요 없다

판문점에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열자는 우리의 제안에 북한이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정부는 휴전협정 64주년인 오는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따라 회담을 제안했으므로 조금



매일경제

부자 증세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압박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

지난 며칠 문재인정부의 부자 증세 논의에 새삼 불을 붙인 이들은 주로 정치인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저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작심한 듯 증세 공..


연봉 5천만원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 대상되는 황당한 현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대폭 인상해놓고 보니 그 혜택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대기업 직원에까지 돌아간다고 한다. 저소득 계층을 보호하려는 최저임금제의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


우리측 대화제의에 침묵하는 북한…이게 남북문제 현주소

우리 정부가 남북군사회담을 제의하며 만나자는 시한으로 정한 21일까지 북한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서해지구 군 통신선 등 어떤 창구에서도 전통문이 안 왔고 북한 매체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


한국경제

증세론 앞서 '100대 과제' 소요재정부터 정확히 밝혀라

정부 여당이 동시에 ‘증세론’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100대 국정과제 보고회의’ 때 증세 없이 추진하겠다던 재정계획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5년(2018~2022년 지출)간 추가로 필요하다는...


일그러진 임금기준이 낳은 소동과 기업들의 혼란

중구난방인 임금 기준으로 인한 혼란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등의 법적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도 방치되면서 터져나온 문제들이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


서울경제

공무원 늘리면서 증세하자면 국민 납득하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부자증세를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래 재원대책에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北은 군사회담 묵묵부답인데 마냥 기다리겠다니

우리 정부가 제의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에 대해 북한이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아 결국 회담이 불발됐다. 국방부는 21일 대변인을 통해 “군사 분야에서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북측이 조속히 우리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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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2일 토요일

오늘자 주요 언론사 신문 1면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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