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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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文 정부의 경제 실험 '세금 주도 성장론' 아닌가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은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
'근로자 절반이 소득세 0'도 조세 정의 아니다정부·여당이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 방침을 확정한 데 이어 금융소득을 비롯한 자본소득 과세 강화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다. 또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소..
'최저임금이 결정타' 나라 떠나는 기업들한국 섬유산업의 대표 기업 경방이 광주공장의 생산설비 절반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방은 일제 강점기 민족 자본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1호이자..
■ 중앙일보
확대재정으로 가는 새 정부, 재정승수는 따져봤나문재인 정부는 운이 좋다. 무엇보다 출범 첫해의 대내외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괜찮다. 올해 세계 경제가 기운을 차리면서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순풍이 불고 있다. 외환위기의 한가운데서 출발한 김대중 정부, 2003년 카드
중립적 기구에서 재판 생중계 가이드라인 정해야재판의 TV 생중계에는 양면성이 있다. 지지하는 쪽에선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며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맞선다.
폭염·폭우 동반하는 이상기후 … 전염병 우려된다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오는 이상기후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정 지역에 하루 150~300mm의 국지성 폭우가 쏟아져 도처에 수해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폭우 뒤에 숨돌릴 틈 없이 폭염이 닥쳐 수해로 인한 폐기물들이 썩고 죽은
■ 동아일보
초유의 경제실험이 될 ‘소득주도 성장’ 정책
문재인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가계소득을 높여 성장동력으로 삼는 ‘소득주도 성장’을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확정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등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서민층의 소득을 늘리고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소비 증가→내수 확대→투자 증가→3% 경제 성장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획기적 논리다. 문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듯이 정부가 직접 분배에 개입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변혁적인 정책 전환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지시 드러났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임 시절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24일 원 전 원장의 파기 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선고를 요청하면서 재판부에 증거로 공개한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에서다. 국정원은 2013년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며 보안을 이유로 삭제했던 대목을 새 정부가 들어서자 복구해 다시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받고 석방된 바 있다.
‘100년 기업’까지 해외로 내모는 최저임금 인상
1919년 설립된 국내 1호 상장기업 경방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주력 공장을 해외로 옮길 방침이다. 최대 10%로 예상했던 최저임금 인상 폭이 16%를 넘어서자 24일 이사회를 열어 최신식 설비를 갖춘 광주공장의 생산 물량 절반을 베트남 빈즈엉성으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베트남 인건비는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어서 이전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한겨레
새 정부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성과로 보여줘야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비전인 ‘사람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5개년 계획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소득 양극화라는 복합위기에 빠져 있으며, 이는 양적 성장에 매달린 대기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계속 유지해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1·2심 판결’ 생중계, 국정농단 사건부터 허용해야
대법원이 25일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장면의 중계방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재판 시작 전까지만 촬영을 허용했으나, 선고 법정까지 확대한 것이다. 대법원이 공개변론의 법정 중계방송을 허용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모든 변론을 촬영해 누리집에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의 인권침해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신중하게 운용한다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비리사학 돕는 ‘사학분쟁조정위’ 이참에 개혁해야
정부가 그동안 비리사학의 거수기로 지목돼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손볼 뜻을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분위 권한을 줄이고 비리 이사의 학교 복귀를 차단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교육부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참에 사학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경향신문
사람 중심 경제정책, 다 잘사는 나라 위해 더 고민해야문재인 정부 5년을 관통할 경제정책방향이 나왔다. 사람 중심 경제체제를 정점에 놓고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4대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대기업 중심의 양적 성장에 매달려왔던···
국정원을 정권 수호 기관으로 만든 원세훈, ‘윗선’은 없나대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충격적인 내용의 국정원 자료가 공개됐다. 2009~2012년 원 전 원장이 주재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보면 이명박 정···
일상화된 대기업의 노동자 감시와 탄압, 엄벌 마땅하다LG화학이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노조 휴게실에 도청장치를 몰래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도(正道) 경영을 표방해왔던 LG그룹의 주력 계열사가 불법사찰과 다름없는 일을 벌였다니 분노를 넘···
■ 한국일보
‘공정’과 ‘성장’의 균형이 절실한 정부 경제정책방향
문재인 정부 5년을 이끌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최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경제정책 청사진이다. ‘작은 정부’를 선호해 온 그동안의 보수적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칙 대신 ‘큰 정부’ 색깔이 두드러진다. 정부 스스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임을 내세웠다. 핵심 축을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 등을 4대 전략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고도성장의 후유증이자 구조적 모순인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공작 청와대 배후여부 밝혀내야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이 노골적으로 선거와 국내 정치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검찰이 24일 서울고법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재판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총선과 지방선거 개입, 언론공작, 여론조작, 노조개입, 보수단체 지원 등 국정원의 전방위적 불법ㆍ탈법 행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가 정보기관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알 권리 충족시킬 재판 생중계, 인권 침해는 차단해야
대법원이 국민 관심이 쏠린 주요 사건의 1ㆍ2심 재판의 결과도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재판도 TV 시청이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재판장이 결정하면 1ㆍ2심 재판 선고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3심 중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선고 결과 생중계를 1ㆍ2심으로 확대한 것이다.
■ 서울신문
경제 패러다임 바꿔도 성장엔진은 돌려야문재인 정부가 한국 경제의 고질병인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과거 대기업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는 …
국정원 개혁 시급성 일깨워 준 원세훈 녹취록검찰이 그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제출한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은 국민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겨 줬다. 녹취록에는 “12월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니 지부장들이 현장에…
운전자에게 떠넘기는 민자고속도로 고리 이자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싼 이유가 드러났다. 대주주들의 ‘셀프 고리(高利) 장사’가 주범 중 하나라고 한다. 민간 사업자들이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를 다름 아닌 자신으로부터 빌리고, 최고 4…
■ 국민일보
소득 주도 성장이 실효 거두려면정부가 5년간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을 발표했다. 일자리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공정경제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이렇게 하면 올해와 내
프랜차이즈의 왜곡된 생태계 바로잡자토종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성공신화의 주인공 강훈 KH컴퍼니 대표가 25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했다. 2010년 선보인 브랜드 ‘망고식스’ 실패로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되자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특
한국軍 미사일의 탄두 중량 조속히 늘려야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가이드라인에 의해 제한돼 있는 탄두 중
■ 매일경제
기업의 역할 뒷전으로 밀린 文정부 경제정책방향
어제 나온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는 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에..
최저임금 인상이 부른 100년 기업 경방의 脫한국
내년도 최저임금을 17년 만에 최대폭으로 인상하자 그 후폭풍이 곧바로 들이닥치고 있다. 우리나라 1호 상장기업인 경방은 24일 광주광역시 면사공장 절반을 베트남에 옮겨가기로 결정했다. 김준 경방 회장은 "내년 ..
美서 불거진 구글·페북의 강제분할 논의, 우리도 고민할 때다
미국에서 구글과 페이스북(페북)의 독과점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두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온라인 광고 독점 등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이..
■ 한국경제
'사람·일자리 중심' 성장하려면 규제혁파로 '파괴적 혁신' 길 터줘야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경제 로드맵인 경제정책 방향이 어제 공개됐다. 핵심은 ‘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저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자리와 소...
대기업 노조의 '명예 양보'는 왜 요구하지 않나
여당 지도부가 27일 열리는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를 앞두고 ‘부자 증세’ 여론몰이 총력전에 나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에 이어 어제도 “(부자 증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재벌·...
권익위가 언제부터 대입 전형료 책정까지 관여하게 됐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 대입전형 유형별 표준원가 계산, 대입 전형료 예산편성 기준 공개 등을 통해 올해 수시모집부터 전형료를 ...
■ 서울경제
소득주도 성장의 세가지 함정을 경계한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성장방정식의 일대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경제체질을 각각 소득주도와 일자리 위주로 바꿔 저성장과 소득분배 악화라는 우리 경제의 고질병을 극복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 삼아 일자리 창출→분배 개선→성장의 선
슬금슬금 증세 대상 확대하는 정부 여당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 소득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여권이 앞서 5억원 초과 ‘초(超)고소득자’의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법인소득 5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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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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