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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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기업과 정부는 동반자”라는 文, 노동편향 인식 바꿔나가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기업인 8명과의 만찬 회동에서 “기업은 경제 활동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고 정부는 경제 정책을 통해 기업의 경제 활동을 돕는 동반자”라고 말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항상 삼성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덕담을 건넸고,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에게는 “조선 경기가 오랫동안 안 좋아서 고생 많이 하셨다”며 격려했다. 전날 다른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외치며 건배한 데 이어 친(親)기업 행보를 보인 것이다.
27일 오전 7시 영업을 시작한 두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어제 오전 7시까지 29만3000여 개의 신규계좌를 모았다. 작년 전체 시중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15만5000계좌)의 두 배 가까운 실적을 24시간 만에 올린 것이다. 4월 출범한 첫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30만 계좌를 넘어서는 데 한 달 이상 걸린 것과 비교해도 ‘돌풍’이다. 카카오뱅크는 편의성과 낮은 수수료, 쉬운 대출 같은 장점으로 인기몰이를 했다. 국내 송금 수수료는 무료고 해외 송금 수수료는 기존 은행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시설비, 인건비 같은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가능한 일이다.
한 달 새 1억 뛴 강남 집값… 부동산 잡으면 피자 쏜다는데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6·19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40일 지났다. 그 사이에도 호가(呼價)가 1억 원 급등한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강남4구로 불리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의 재건축 추진지역 중 강동구의 경우 매매가가 3.3m²당 3087만 원으로 1월 말 대비 13.4%나 올랐다. 최근엔 서민 주거지인 노원구와 금천구까지 들썩거려 외곽으로까지 과열이 확산되는 조짐이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내가 피자 한 판씩 쏘겠다”며 농반진반(弄半眞半) 말했을까.
■ 한겨레
일부 방직업체들이 공장 국외 이전과 인력 대폭 감축 계획을 밝히면서 그 이유를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려 논란이 일고 있다. 경방(옛 경성방직)은 24일 이사회를 열어 광주공장의 생산시설 절반가량을 베트남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김준 경방 회장은 몇몇 언론에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방(옛 전남방직) 조규옥 회장도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직원 1600명 중 600명을 해고할 판”이라고 말했다.보수언론은 이를 두고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없애고 기업의 해외 탈출을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결국 현실이 됐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는 소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경방과 전방의 사례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다.
고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한번 연체하기 시작하면 빚의 수렁에 빠져드는 것은 순식간이다.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갚을 엄두를 못 낸다. 그런 ‘약탈적 대출’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과거엔 허술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이자제한법을 폐지하면서 고리 대출이 합법화됐다. 2002년 대부업법을 제정했지만, 이자 상한선이 연 66%나 돼 약탈적 대출은 합법적으로 존속했다. 지금은 이자 상한선이 많이 낮아졌다. 빚을 제때 못 갚은 사람을 위한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등의 회생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연체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은 빚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들이 여전히 많다.
북한이 28일 밤 전격적으로 동해상으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미사일의 최고 고도와 비행거리로 추정할 때 지난번보다 ‘더 진전된 ICBM급’이라고 한다. 사실상 미국 본토를 겨냥한 시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 내에서 대북 강경대응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번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도발하는 북한의 무모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한국의 새정부가 내민 대화의 손은 뿌리치고, 그 대신 핵과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북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경향신문
사드 부지 일반 환경영향평가, 원칙대로 해야정부가 어제 경북 성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보다 시간이···
카카오뱅크 돌풍, 이런 게 혁신이다카카오의 주가는 요즘 연중 최고가 수준이다. 외국인 매도세로 코스피지수가 급락한 어제도 1% 이상 올랐다. 국내 2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 출범 덕이다. 카카오뱅크는 영업 개시를 한 지 이틀도 안돼···
50조 투입 도시재생사업, 사업성 검토는 충분히 했나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노후·낙후된 지역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 한국일보
정부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국방부는 28일“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성주 기지의 전체부지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평가 방식이 통상 주민 공청회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15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드 최종 배치 시기는 내년 중순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신고리 원전 5ㆍ6호기의 운명을 좌우할 공론조사 방식과 의견 수렴 절차를 놓고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향후 공론조사 일정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하면서 ‘최종 결정’이 아닌 ‘권고’ 수준의 의견 전달 역할에 그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라는 것이다. 이는 김지형 위원장이 24일 “(신고리 원전의) 최종적 정책 결정은 정부 부처나 입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돌풍이 예사롭지 않다. 국내 2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27일 영업개시 하루 만에 30만개가 넘는 고객계좌가 개설되고, 고객이 몰려 관련 신용평가사 서버가 과부하로 중단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고객계좌 30만개는 작년 1년 간 국내 시중은행 전체에 개설된 비대면 계좌 약 15만개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4월3일 큰 관심 속에 먼저 출범한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24일간 24만 계좌 개설 기록을 세웠는데, 그 기록까지 단숨에 뛰어넘은 신기록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5세 남아 실명시킨 아동학대범에 18년형…결코 지나치지 않다
美 전방위 대북 제재법 중국 협력 끌어내 실효성 높여라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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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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