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7월 29일 토요일 - 문재인·기업인 2차 간담회, 사드 부지 일반환경영향평가 결정, 신고리원전 5·6호기 절차 혼선, 카카오뱅크 돌풍, 아동학대, 미국 상원 대북제재법 가결

꿍금이 2017. 7. 29.

2017년 7월 29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사드·對北·원전 혼란, 정부 어디로 가나

정부가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민 공청회,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반환경영향..


"해외로 안 떠나고 버티다 이런 꼴" 전방 회장의 울분

섬유업체 전방 조규옥 회장이 엊그제 인터뷰에서 "남들 다 한국을 떠날 때 국내 공장에 1300억원을 투자하며 한국을 지켰고, 해외로 떠나는 공장을 욕하던 내가 ..


'카카오은행'도 곧 망국적 규제에 걸릴 것

인터넷 전문은행 2호 '카카오뱅크'가 영업 개시 24시간 만에 30만명이 가입했다. 시중은행 전체가 작년 한 해 유치한 온라인 고객을 다 합친 것보다 2배 많다. 석..


중앙일보

청와대의 자리, 기업인의 자리어제까지 이틀에 걸쳐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만남은 여러모로 신선했다. 호프미팅으로 시작한 회동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가며 이어졌다. 대통령은 기업인의 개인사나 기업 현황과 관련된 '맞춤형' 질문을 세심하게 


사드 정상 가동하고 일반환경영향평가 서둘러 마쳐라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연내 완전 배치가 어렵게 됐다. 국방부가 어제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사드 부지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단계로 주한미군에 공여된 32만㎡의 


오락가락 원전 정책 … 정부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가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계속 혼란을 키우고 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그제 2차 회의에서 “공론조사 결과는 (정부에 대한) 권고안일 뿐”이라며 기존 정부안을 뒤집는 이변을 일으켰다. 이희진 공론화위 대변인은 “공론조사는 


■ 동아일보

“기업과 정부는 동반자”라는 文, 노동편향 인식 바꿔나가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기업인 8명과의 만찬 회동에서 “기업은 경제 활동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고 정부는 경제 정책을 통해 기업의 경제 활동을 돕는 동반자”라고 말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항상 삼성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덕담을 건넸고,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에게는 “조선 경기가 오랫동안 안 좋아서 고생 많이 하셨다”며 격려했다. 전날 다른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외치며 건배한 데 이어 친(親)기업 행보를 보인 것이다.


카카오뱅크 돌풍, ‘銀産분리’ 규제 풀라

27일 오전 7시 영업을 시작한 두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어제 오전 7시까지 29만3000여 개의 신규계좌를 모았다. 작년 전체 시중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15만5000계좌)의 두 배 가까운 실적을 24시간 만에 올린 것이다. 4월 출범한 첫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30만 계좌를 넘어서는 데 한 달 이상 걸린 것과 비교해도 ‘돌풍’이다. 카카오뱅크는 편의성과 낮은 수수료, 쉬운 대출 같은 장점으로 인기몰이를 했다. 국내 송금 수수료는 무료고 해외 송금 수수료는 기존 은행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시설비, 인건비 같은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가능한 일이다.


한 달 새 1억 뛴 강남 집값… 부동산 잡으면 피자 쏜다는데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6·19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40일 지났다. 그 사이에도 호가(呼價)가 1억 원 급등한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강남4구로 불리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의 재건축 추진지역 중 강동구의 경우 매매가가 3.3m²당 3087만 원으로 1월 말 대비 13.4%나 올랐다. 최근엔 서민 주거지인 노원구와 금천구까지 들썩거려 외곽으로까지 과열이 확산되는 조짐이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내가 피자 한 판씩 쏘겠다”며 농반진반(弄半眞半) 말했을까.



한겨레

“최저임금 때문에 한국 떠난다”는 부풀려진 주장

일부 방직업체들이 공장 국외 이전과 인력 대폭 감축 계획을 밝히면서 그 이유를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려 논란이 일고 있다. 경방(옛 경성방직)은 24일 이사회를 열어 광주공장의 생산시설 절반가량을 베트남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김준 경방 회장은 몇몇 언론에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방(옛 전남방직) 조규옥 회장도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직원 1600명 중 600명을 해고할 판”이라고 말했다.보수언론은 이를 두고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없애고 기업의 해외 탈출을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결국 현실이 됐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는 소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경방과 전방의 사례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다.


‘갚지 못할 빚’에 쫓기는 사람들 재기의 기회 줘야

고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한번 연체하기 시작하면 빚의 수렁에 빠져드는 것은 순식간이다.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갚을 엄두를 못 낸다. 그런 ‘약탈적 대출’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과거엔 허술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이자제한법을 폐지하면서 고리 대출이 합법화됐다. 2002년 대부업법을 제정했지만, 이자 상한선이 연 66%나 돼 약탈적 대출은 합법적으로 존속했다. 지금은 이자 상한선이 많이 낮아졌다. 빚을 제때 못 갚은 사람을 위한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등의 회생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연체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은 빚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들이 여전히 많다.


한밤 ‘미사일 도발’로 위기 높인 북한의 무모함

북한이 28일 밤 전격적으로 동해상으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미사일의 최고 고도와 비행거리로 추정할 때 지난번보다 ‘더 진전된 ICBM급’이라고 한다. 사실상 미국 본토를 겨냥한 시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 내에서 대북 강경대응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번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도발하는 북한의 무모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한국의 새정부가 내민 대화의 손은 뿌리치고, 그 대신 핵과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북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향신문

사드 부지 일반 환경영향평가, 원칙대로 해야정부가 어제 경북 성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보다 시간이···


카카오뱅크 돌풍, 이런 게 혁신이다카카오의 주가는 요즘 연중 최고가 수준이다. 외국인 매도세로 코스피지수가 급락한 어제도 1% 이상 올랐다. 국내 2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 출범 덕이다. 카카오뱅크는 영업 개시를 한 지 이틀도 안돼···


50조 투입 도시재생사업, 사업성 검토는 충분히 했나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노후·낙후된 지역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일보

사드 부지 일반환경평가에 이제라도 차분히 임해야

정부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국방부는 28일“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성주 기지의 전체부지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평가 방식이 통상 주민 공청회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15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드 최종 배치 시기는 내년 중순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신고리 5ㆍ6호기 ‘결정 주체’ 혼선부터 정리하라

신고리 원전 5ㆍ6호기의 운명을 좌우할 공론조사 방식과 의견 수렴 절차를 놓고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향후 공론조사 일정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하면서 ‘최종 결정’이 아닌 ‘권고’ 수준의 의견 전달 역할에 그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라는 것이다. 이는 김지형 위원장이 24일 “(신고리 원전의) 최종적 정책 결정은 정부 부처나 입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카카오ㆍ케이뱅크 돌풍, 기존 은행 각성 계기 돼야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돌풍이 예사롭지 않다. 국내 2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27일 영업개시 하루 만에 30만개가 넘는 고객계좌가 개설되고, 고객이 몰려 관련 신용평가사 서버가 과부하로 중단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고객계좌 30만개는 작년 1년 간 국내 시중은행 전체에 개설된 비대면 계좌 약 15만개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4월3일 큰 관심 속에 먼저 출범한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24일간 24만 계좌 개설 기록을 세웠는데, 그 기록까지 단숨에 뛰어넘은 신기록이다.


서울신문

기업 애로 공감한 대통령, 일자리 화답한 재계

문재인 대통령이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15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청와대에서 격식을 깬 ‘호프·칵테일 간담회’를 가졌다. 20~30명씩 앉아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는 기존의 간담회로는 실질적…


원전 공론화위 역할과 책임 분명히 정해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정부가 공사 중단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그제 2차 회의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정부가)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


18년 법정 최고 형량 선고한 아동학대 판결

내연녀의 다섯 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게 아동학대 최고 형량인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그제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8차례 A군을 잔혹하게 폭행하고 학대한 이…


국민일보

대통령은 규제 풀고, 기업은 고용 확대를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들이 27, 28일 연 이틀 개최한 간담회는 소통에 물꼬를 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이 진짜 애국자”라고 치켜세웠고, 참석자를 대표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사드 배치 시급하다던 입장 뒤집은 국방부

국방부가 28일 “사드(THAAD)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 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면 된다고 했던


원전, 熟議 절차와 국회 논의 과정 필요하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중단 최종 결정 주체는 정부라고 밝혔다. 시민배심원단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폐기했다. 결정 권한이 있는 것처럼 오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지영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위 역할은 공사 중단



매일경제

금융권 뒤흔든 카카오뱅크 돌풍, 성장 족쇄 풀어주라

국내 두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27일 영업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약 30만명의 고객을 끌어모았다. 은행 거래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는 65만건을 넘었다. 지난 4월 초 영업에 들어간 첫 번째 ..


5세 남아 실명시킨 아동학대범에 18년형…결코 지나치지 않다

지난 2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가 이례적 중형을 선고한 한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현주소를 돌아보게 만든다. 법원은 내연녀의 다섯 살 아들을 상습 폭행해 한쪽 눈을 실명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


美 전방위 대북 제재법 중국 협력 끌어내 실효성 높여라

미국 상원이 27일(현지시간) 가결한 대북 제재법은 찬성 98대 반대 2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돼 주목을 끈다. 지난 25일 하원에서도 찬성 419대 반대 3으로 비슷했는데 북한, 러시아, 이란을 묶은 패키지법이어서 상..


한국경제

기업은 선악의 잣대로 평가할 대상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의 1차 간담회에 참석한 오뚜기가 연일 화제다. 문 대통령은 함영준 오뚜기 회장에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갓(god)뚜기’로 부른다면서요?”라며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어 ...


원전 논의, 공론화위원회 대신 국회가 나서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완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와 절차 등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그제 “신고리 원전 ...


낮아진 성장률, 석달 연속 뒷걸음질 친 산업생산

산업생산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산업생산은 건설업과 광공업 생산이 줄면서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4월부터 시작된 생산 감소가 3개월째 이어진 것이다. 소매판매는 ...


서울경제

"기업 잘돼야 경제 잘된다"는 文의 격려 빈말 안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7~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기업인과의 만남에서 재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기운을 북돋아줬다는 소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틀간 말하기보다 듣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일방적으로 정부 정책을 주입식으로 늘어놓기보다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듣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핵포기 외엔 길 없다' 대북 메시지 분명히 한 美

미국 상원이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원유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패키지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이란 등 3개국의 제재 법안을 하나로 묶은 이 법안은 찬성 98표, 반대 2표로 상원을 통과했으며 10일 이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후 정식 발효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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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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