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7년 9월 13일 수요일 - 유엔 대북제재안 채택, 김이수 임명안 부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자격, 강원랜드 채용비리, 교육정책

2017년 9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지지율 믿고 '野大' 무시하면 스스로 발목 잡는 것

민주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야당의 적폐 연대"라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헌정 질서를 정략적으로 악용한 나쁜 선례"라고 했다..

넉 달 이상 끊이지 않는 인사 문제, 이래도 되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은 그의 역사관, 종교관을 이유로 부정적이라고 한다. 자신들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스로 물러나지..

경제 살리고 선거에 진 獨총리, 한국선 불가능한가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본지 인터뷰에서 밝힌 독일의 개혁 경험은 지금 우리 사회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맞춤형 처방과도 같다. 그는 "정치 지도자는 직책을 잃을..

■ 중앙일보

김이수 부결, 여권은 비난보다 반성해야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놓고 여권은 맹비난을 이어갔다. 청와대는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이용한 가장 나쁜 선례”라며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땜질'식 교원수급 대책 … 근본적 수술은 언제 하는가교원 임용을 둘러싼 교육계의 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기간제 교사 4만6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백지화한 교육부가 차별 개선을 약속했지만 파문은 커져만 간다. 전국 기간제교사연합회는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 속아 희망 고문을 

김빠진 제재라지만 눈송이도 쌓이면 나뭇가지 부러뜨려'끝장 제재'로 기대를 모았던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실망의 목소리가 높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제재 대상에서 빠졌고,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북 석유공급 중단은 30% 정도만 차단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 동아일보

박성진 장관 후보, 정직성 전문성 다 문제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어제 불발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미뤄졌다.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시종 후보자를 공격한 건 야당이 아닌 여당 의원들이었다.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인사 시스템의 허점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부(部)의 첫 장관이자 새 정부 내각 18개 부의 마지막 장관 인사로 여권이 내홍(內訌)을 겪고 있다.

청년 꿈 빼앗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공공기관인 강원랜드가 2012∼2013년 채용한 신입사원 518명 중 95%인 493명이 청탁을 통해 입사했다는 내부감사 결과가 최근 드러났다. 서류심사 기준을 전형 도중에 바꾸는가 하면 인·적성 검사 등 필기시험 점수를 조작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필기시험에서 청탁자들이 대거 탈락하자 최흥집 당시 사장은 필기점수는 참고만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면접도 심사위원들이 사전 협의하고 사후에도 조작했다. 불합격한 200여 명도 청탁을 한 사람들이었다니 황당하다.

대통령의 對北 우회전, 핸들 잡아채는 사람들 누군가

11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청와대는 어제 “북한이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북이 스스로 ‘핵 폐기’를 선언할 때까지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또 “빠른 시간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해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대북 원유 동결을 포함한 원안에서 후퇴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 불가와 ‘핵 동결’을 말한 것과는 사뭇 다른 강경한 메시지다.

■ 한겨레

대법원장 후보자마저 정략 대상으로 삼지 말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12일, 야당 의원들은 전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을 부결시킨 여세를 몰아 ‘코드인사’ ‘경륜 부족’을 내세우며 거센 공세를 폈다. 하지만 차분하면서도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는 김 후보자의 답변에 야당의 공격은 번번이 ‘무딘 칼’이 되어버렸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학회 출신인 김 후보자 전력을 문제삼으며 ‘코드인사’ ‘편향인사’ 주장을 집중 제기했다.

“국민의당이 결정권 가졌다”는 안철수 대표의 착각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부결을 둘러싼 책임 공방 와중에 국민의당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2일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왔을 것이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소신투표를 했을 것”이라며 “부결에 대한 책임론 분석이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인준안 부결이 국민의당 의원들의 반대 탓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당 의원 39명 중 절반 정도가 반대표를 던졌다는 건 언론의 일치된 분석이다. 호남 등의 여권 지지자들에게서 쏟아지는 비난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한계 드러낸 유엔 대북결의, 결국 협상으로 풀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각) 유류 공급 30%가량 차단,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금지, 북한노동자 해외 신규고용 전면금지 등이 포함된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류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건 처음이다. 하지만 원유 금수가 빠졌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가 제외되는 등 애초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에선 많이 후퇴했다. 중국, 러시아와 타협한 결과다. 이 때문에 북한이 고통을 받긴 하겠지만, 유엔 결의로 태도 변화에까지 이르진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 경향신문

소수자 인권 보호가 법의 정신, 색깔론으로 덧칠할 일인가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 시작됐다. 청문회는 시민의 사법부 통제를 위한 민주주의 절차이자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어갈 인물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장치이다. 김 후···

사립유치원의 불법 휴업, 재고해야 한다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예고한 집단휴업이 다가오면서 보육대란 우려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오는 18일과 25~29일 휴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정부가 향후···

중국도 내연기관 차 중단 검토, 자동차혁명에 준비됐나중국이 가솔린과 디젤 등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중국 자동차산업을 담당하는 고위 당국자는 최근 “중국이 전통 에너지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

■ 한국일보

대법원장 후보자의 ‘사상’ 아닌 사법개혁 의지를 따져야

12일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예상대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최대 쟁점이었다. 전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비슷한 이유로 부결된 터라 관심이 집중됐다.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비등한 상황에서 철 지난 ‘사상 검증’에 매달리는 정치권의 구태는 실망스럽다. 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이른바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맡았다는 데서 비롯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이를 근거로 김 후보자의 성향이 편향됐다고 단정하고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에 ‘피의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는 극단적 논리를 폈다. 나가도 너무 멀리 나간 주장이다.

정치권, 소모적인 책임공방에 골몰할 때 아니다

정치권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인준 부결에 앞장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에 대해 “후안무치” “민심과 괴리된 반대를 위한 반대” “신 야3당 야합” 등의 격한 성토가 쏟아졌다. 전날 청와대가 “무책임의 극치” “다수의 횡포”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의 연장이다. 이에 대해 야 3당은 “적반하장의 극치” “국회 모독” 등과 같은 격한 표현으로 맞섰다.

북에 기회의 문일 수도 있는 유엔 안보리 추가 결의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 결의안이 막판 진통 끝에 11일(현지시간) 채택됐다. 당초 미국이 제시했던 제재안에서는 상당히 후퇴했지만, 전체적으로 대북 제재의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날 통과된 결의 2375호는 대북 원유수출을 연간 400만배럴 정도로 추산되는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휘발유ㆍ경유 등 정제유의 수출도 연 200만배럴로 제한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현재 450만배럴로 추산되는 정제유의 대북 수출을 55%가량 줄인 것이다.

■ 서울신문

‘김이수 부결’ 협치 부활 전기로 삼으라

이낙연 총리가 그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가 협치”라고 말했다. 총리 하면 ‘의전’, ‘대독’ 총리를 떠올릴 정도로 역대 총리 가운데 여권을 향해 쓴소리…

임직원 95%를 청탁받아 입사시킨 강원랜드

강원랜드가 5년 전 신입 직원의 95%를 청탁을 받아 선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차 지적됐으나 이렇게 심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유엔 대북 제재, 미흡하나 실행은 완벽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어제 새벽 대북 유류 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대북 제재 결의(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과거 여덟 차례의 대북 …

■ 국민일보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진영논리에서 벗어나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 시작됐다. 헌법기관의 장은 직무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함은 두

정부 추석 물가 비상에 총력 대응해야

정부가 12일 추석 물가 안정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달부터 다음 달 초까지를 성수품 특별공급 기간으로 정하고 14개 중점 관리 품목을 집중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사과 배 등 과일류는 평시 대비 2배, 무 배추 등 채소류와 임산물은

유엔결의안 기대지 말고 한·미·일 대북제재안 마련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초강경이었던 초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었다. 반쪽짜리 대북제재인 셈이다. 이 정도로는 김정은의 핵·미사일 폭주를 멈추게 할 수 없을 것 같

■ 매일경제

현 정부 가장 아쉬운 점은 협치라고 인정한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문재인정부의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가 협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주목해야 할 내용이다.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새 정부의 협치가 낙제점이라는 정세균 국회의장 평가를 ..

소비자 입맛 따른 포털이 가짜뉴스 범람 부른다는 KDI보고서

포털이 소비자 입맛에 따라 뉴스를 공급하다 보면 가짜뉴스가 확산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발표한 `포털뉴스의 정치 성향과 가짜뉴스 현상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포..

"건설이 곧 복지·일자리"라는 업계 목소리 귀담아들어야

대한건설협회 등 5개 건설단체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이 곧 복지이고 일자리"라며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로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2018년 SOC 예산을 1..

■ 한국경제

가속도 붙은 글로벌 전기·자율주행차 경쟁, 한국은 위기다

세계 각국이 전기자동차 등 미래차를 향한 로드맵을 앞당기는 경쟁에 돌입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화석연료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 중단을 위한 일정표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

기업경영마저 실험 무대로 삼는 '노동이사제' 강행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노동이사 2명을 임명했다. 서울 지하철은 지난 5월 정원 1만5674명의 단일 공기업으로 통합된 데 이어,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까지 활동함에 따라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

금융규제, '규정' 아닌 '원칙 중심' 개혁 서둘러야

금융규제의 틀을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법령이 급격한 금융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에도 구멍이 생기고...

■ 서울경제

첫 민간출신 금감원장 '역지사지' 초심 잃지 말아야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그제 취임식에서 “금융회사를 윽박지르는 시대는 끝났다”고 힘줘 말했다. 최 원장이 여러 메시지를 던지기는 했지만 간결한 이 한마디가 금융감독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그의 생각을 잘 대변해준다. 최 원장은 “감독 당국의 권위와 위엄은 금융회사를 윽박지르는 것이 아닌 전문성에서 비롯된다”며 “금융회

‘백년대계’ 교육, 언제까지 실험대상 삼을 건가

초등교원의 임용절벽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가 12일 내년도 초등교사 정원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정부에 교원수급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동맹휴업에 돌입한 전국 교대생과 임용준비생들의 반발이 더 세지게 생겼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된 학령인구 감

‘원유 봉쇄’ 빠진 대북제재로는 北도발 못막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 근로자의 해외송출 제한과 선박에 대한 강제조사도 포함됐다. 그러나 원유공급은 전면중단이 아닌 현 수준 동결로 결론이 났고 김정은 위원장도 제재 리스트에서 빠졌다. 미국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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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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