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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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文 대통령 "전술핵 배치 반대" 정부는 對北 지원 검토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미 CNN 인터뷰에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자체 핵개발이나 전술핵 반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핵에 우리도 핵으로 맞서면 남북 평..
결국 '이명박' 표적 적폐 청산, 軍엔 "北 더 신뢰" 인물까지청와대가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적폐 청산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4개월간 주요 어젠다 세팅을 우..
'쇼 타임'은 끝나고 '성적표'가 날아오기 시작했다일자리 창출을 국정 1순위로 추진하겠다던 새 정부의 고용 성적표가 시작부터 좋지 않다. 지난 8월 청년 실업률이 9.4%로 뛰면서 8월 기준으로 외환 위기 이후 최..
■ 중앙일보
"전술핵 반대”"대북 인도적 지원” … 왜 이렇게 서두르나통일부 당국자가 어제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21일로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아동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영양강화
'정치 적폐'가 된 추미애 대표의 품격 없는 언어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품격 있는 언어를 바라는 건 과연 무리인가. 추 대표는 며칠 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국민의당을 향해 “뗑깡” “골목대장” 등의 막말을 했다. 발끈한
아이들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 '생떼 휴업'에 반대한다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보육이다. 주변에 믿고 맡길 만한 좋은 시설이 적어 출산을 꺼린다. 학부모들은 그나마 사립보다는 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한다. 그런데 그 비율이 전체 유치원의 24%에 불과해 하늘의 별 따기다. 이에 정부는
■ 동아일보
美, 북핵 돈줄 묶을 ‘세컨더리 보이콧’ 압박해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3일(현지 시간) “중국이 대북 제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의 달러 시스템 접근을 막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면 행정명령(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 발동될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해놨다”고 했다. 국무부 대변인도 전날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죄기 위해 더 행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원유 전면 차단에 실패하면서 미국이 독자 금융 제재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모습이다.
롯데마트 내쫓은 중국의 ‘근시안’ 사드 보복
롯데그룹이 어제 “중국 롯데마트가 최근 매각 주간사회사로 골드만삭스를 선정하고 중국 내 점포 매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롯데슈퍼를 포함한 112개 점포 전체를 매각한다는 것이 롯데의 방침이다. 중국 롯데마트는 롯데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제공한 뒤 중국 당국의 영업정지 등 보복 조치에 시달려왔다. 현재 중국 내 점포 112개 중 87곳의 영업이 중단된 상태고, 나머지 점포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김동연 부총리, 말보다 행동으로 소신 관철하라
보유세 인상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른 주장을 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달 3일 보유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바로 다음날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적극적인 인상 검토를 주장하면서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이후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여당 핵심 인사들이 잇달아 추 대표의 의견에 동조했고 김경협 의원은 “기재부에서 보유세 인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까지 했다. 정작 김 부총리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과 청와대 참모진이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김 부총리를 건너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한겨레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경색 푸는 계기 되기를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기구의 요청에 따라 아동·임산부 보건사업 등에 800만달러를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기 전 2015년 12월 80만달러를 보낸 것이 마지막이었다.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논의를 거쳐 이 방안을 확정하면, 21개월 만에 대북 인도적 지원이 재개되는 것이자 문재인 정부 첫 대북 지원이 된다. 정부의 이번 지원이 최악의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청신호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의당, ‘김명수 인준’ 협조가 옳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문제가 여야 의견차로 투표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표류할 조짐이다. 특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놓고도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과 없이는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상정 등 일정 협의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사립유치원 집단 휴원, 명분 없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둔 맞벌이 부모들은 요즘 비상이다. 사립유치원들이 예고한 18일 1차, 25~29일 2차 휴원이 다가오면서다. 정부가 14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원아모집 정지 등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놨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회원 4300여곳 중 90%가 참여할 것이라며 집단휴업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 경향신문
대통령이 당당히 나와 사과하고 바로잡아야청와대는 14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부적격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받고 임명을 보류했다. 그렇다고 지명을 철회하지도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후보자 임명 문제는···
원전보다 단가 크게 낮아진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영국과 미국에서 각각 신재생에너지의 단가가 빠른 속도로 낮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영국에서는 원전의 단가에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영국 정부는 지난 11일 실시된 입찰에서 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하라는 개신교의 뻔뻔한 요구보수 개신교계가 어제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과세를 강행한다면 심각한 조세저항과 ···
■ 한국일보
지금이 대대적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때인가
정부가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21일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방안에는 ▦WFP의 아동ㆍ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의 아동ㆍ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달러 공여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관련 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기본 정책 방향에 따라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종료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보수 정권에서도 인도적 지원만은 완전히 끊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방침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문제는 이번 방침이 발표된 시점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의 대북제재, 분명한 메시지 던질 마지막 기회다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결의 과정에서 불거진 미중 갈등의 여진이 크다. 미국의 공격적 행보가 특히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결의안 통과 다음날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는)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 발생할 일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고 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행정부와 의회가 중국을 겨냥한 초강경 메시지를 쏟아냈다.
경찰의 잇단 인권보호 선언, 실행 의지를 보여줘야
경찰이 ‘인권경찰’로의 변신을 잇따라 선언하고 있다. 지난 7일 기존의 집회ㆍ시위 문화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13일에는 파격적인 피의자 인권보호 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정권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실시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어두웠던 과거와의 단절 의지도 밝혔다. 경찰의 갑작스런 변화에 뒷얘기도 나오지만 일단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경찰의 유연한 집회ㆍ시위 대응 방침이다.
■ 서울신문
국제기구 통한 대북 지원 큰 틀에서 옳다정부가 유엔 산하의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과 세계식량계획(WFP)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다. 오는 21일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지원 여부가 결…
잇단 검증 실패 靑 인사 시스템 바꿔야부실 검증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국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집단 퇴장이라는 ‘묵시적 동의’ 내지 ‘방…
금융기관장 인사 흔드는 시민단체와 노조새 정부 출범 이후 넉 달 만에 금융권 기관장 물갈이가 시작됐다. 금융적폐 청산이라는 목표와 시민단체·금융기관 노조 요구 등을 함께 고려하다 보니 시기를 놓친 게 사실이다. 문제는 금융권 기관…
■ 국민일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말하는 것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며 66.8%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1∼13일 전국 성인 남녀 15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대통령 지지율
시장 현실 감안한 경제부총리 발언에 귀 기울여야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취임 100일을 맞으면서 논란이 이는 경제현안들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긋는 등 주도권을 다잡으려 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수장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영장 기각에 또 공개 반발한 검찰, 도가 지나치다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청구된 KAI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13일 심야에 기각하자 서울중앙지
■ 매일경제
이 판국에 대북 지원 재개 추진이라니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의 요청에 따라 북한의 아동·임신부 영양 강화, 백신과 필수 의약..
이념갈등이 재판독립 위협한다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쓴소리
한 사회가 돌아가려면 다수가 존중하고 승복하는 권위가 필수적이다. 민주사회에서 이 권위는 인격의 권위가 아니라 제도적 권위, 즉 법의 지배를 말한다. 우리 사회가 사법부에 어느 사회제도보다 우선하는 권위와 ..
SNS 위험성 일깨운 240번 버스 소동
최근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240번 버스 사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글을 무책임하게 퍼나르는 현 세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 11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서울 240번 버스에서 일곱 ..
■ 한국경제
"정규직화·최저임금 부담이 청년고용 위축시킨다"
통계청은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이 9.4%로, 8월 기준 통계로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고 그제 발표했다.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청년 체감실업률도 22.5%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방위산업 기업들의 '위기 호소'
방위산업 위기를 호소하는 기업인들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 LIG넥스원 등 방산업체들은 어제 열린 전제국 방위사업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애로 사항을 쏟아냈다. 기업을 방산 비...
'타성 깨는 지도자 에너지' 보여준 마크롱의 노동개혁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과감하고 뚝심 있는 노동개혁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조 기득권 약화와 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혁이 지지율 하락과 총파업이라는 복병을 만났지만 물러서지...
■ 서울경제
기업 살얼음판인데 또 무더기 국감증인 부르겠다니
기업인을 대거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국회의 악습이 올해도 반복될 조짐이다. 14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무위원회에서 요청한 기업인 증인만도 60명에 육박한다. 대기업 총수는 물론 저축은행장까지 명단에 포함됐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비슷한 사유로 계열사 3곳의 명단에 포함됐다. 대
국정과제 속도조절해야 한다는 경제부총리의 소신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신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의 잇단 부동산 보유세 인상 군불 때기에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은 지 하루 만에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 정책 추진의 완급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 과정의 답변에서다. 두 사안 모두 대선 공약으로 여권
‘혁신 아이콘’ 인터넷은행 문 닫으라는 황당한 주장
시민단체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겨냥해 또다시 특혜 의혹을 들고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가 13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인가기준인 업종 평균치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설립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과거 정권의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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