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국가신용등급 하락 막아야 한다북핵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의 하나인 피치(Fitch) 평가단이 25일 방한해 활동 중이다. 피치 평가단은 기재부·통일부 관계자들..
'소득주도'론 안 된다는 걸 아는 데 넉 달 걸렸다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혁신 성장은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혁신 성장의 개념을 조속히 정립하고 집행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혁신 성장..
"대통령 나오라"는 노조, 정부의 자업자득정부가 저(低)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양대 지침'을 폐기했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정부와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 한국노..
■ 중앙일보
진보정부일수록 기업보다 노동개혁이 우선이다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경제를 내세운다. 5대 국정 목표의 둘째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며 그 핵심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다. 그렇게 중요한 일자리를 만드는 게 기업이다. 정부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마중물일 뿐이고, 결국 일자리는 시장에서
한·미가 함께 빈틈없이 견고하게 상황을 관리할 때“미국이 선전포고했다”는 북한의 억지에 맞서 미 국방부가 지난 25일(현지시간) “당장에라도 전투에 나설 수 있다”고 응수하는 등 북·미 간 대결이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일단 “우리는 선전포고를 한 바 없다”고 북한의
특수학교, 주민 감성에만 호소 말고 제도적으로 풀어라서울 강서구에서 “특수학교를 지어 달라”며 무릎을 꿇은 엄마들이 정부와 교육청을 움직이고 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설립 확충을 약속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께서 도와 달라”고 호소한 데 이어 어제는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나섰다. 조
■ 동아일보
美폭격기에 뻥 뚫린 北, ‘힘의 한계’를 공갈로 숨길 순 없다
미국 B-1B 전략폭격기 편대의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출격에 북한은 속수무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23일 밤의 B-1B 출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고 한다. 북한은 이틀 뒤에야 전투기들을 이동 배치하는 등 동쪽을 강화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뒷북 대응 이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미국 폭격기들이 우리 영공을 넘어서지 않는다 해도 쏘아 떨굴 권리 등 자위적 대응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근무 교사, 맞춤형 인센티브로 ‘임용 양극화’ 해소하라
결국 ‘임용 절벽’이 아니라 ‘임용 양극화’가 문제였다. 2017학년도 전국 17개 시도별 초등교사 임용시험 일반선발 경쟁률은 1.41 대 1이었지만 강원 경북 충남 충북은 3년 연속 미달, 전남은 2년 연속 미달을 기록했다. 242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던 강원도는 최종적으로 109명만 선발했다. 그러니 임용고시 합격자를 늘려달라는 서울교대 학생 시위가 “지방 가기 싫다”는 투정으로 비치며 취업준비생의 공분을 자아낸 것이다.
일자리가 결정한 獨 메르켈 4연임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4일(현지 시간) 4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2005년 독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 동독 출신의 첫 총리를 기록하며 취임한 메르켈은 2009년, 2013년에 이어 올 총선에 승리하며 통일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전후 최전성기를 이뤘다. 독일에서 4연임에 성공한 총리는 메르켈 외에는 독일 통일을 이끈 헬무트 콜 전 총리밖에 없다.
■ 한겨레
북-미 ‘선전포고’ 공방까지, 한국이 위기 냉각시켜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을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미국 전략폭격기가 영공을 넘어서지 않더라도 ‘자위적 대응권’ 차원에서 격추시키겠다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지난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선제행동’을 언급하며 위협한 바 있지만, 이번엔 그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위기 수준을 한층 높였다. 미 국방부도 “무력시위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의욕적인 ‘미세먼지 감축안’, 실천이 중요하다
정부가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1.9% 줄이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박근혜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한 지 1년3개월 만에, 대통령 선거공약을 반영해 새로 짠 것이다. 이번 종합대책을 실행에 옮기면 1년 중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이상인 날이 지난해에 견줘 7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대선 공약 그대로, 목표를 의욕적으로 잡은 것을 우선 평가한다.
강남 재건축 ‘진흙탕 수주전’, 언제까지 놔둘 건가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 강남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따내려고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고급호텔 식사나 수십만원대 굴비세트를 제공하는 등 고액 향응·선물 공세는 기본이다. 수천만원에 이르는 이사비나 재건축 부담금 무상 제공을 약속하는 등 ‘돈잔치’를 벌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 경향신문
이명박은 사찰공화국의 대통령이었나이명박 정부 때 광범위하게 진행된 여론공작 실태는 파도 파도 끝이 없다. 이번엔 국가정보원이 유력 정치인들과 정부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상대로 대규모 심리전을 펼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노무현 ···
새로 출범한 사학혁신위, 사학 비리와 결연히 맞서야정부가 ‘비리백화점’이란 오명을 얻은 사립대학의 혁신에 나선다. 교육부는 26일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사학혁신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학혁신위는 교···
8개구에 특수학교 설립, 장애아와 이웃하며 살자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는 서울 8개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도 늘리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장애 학생 부모가 무릎 꿇을 일이 없도록···
■ 한국일보
위기 국면일수록 한미 공조에 틈이 있어선 안 된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미국에서 귀국하기 직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미국의 전략폭격기들이 우리 영공을 넘어서지 않는다 해도 임의의 시각에 떨굴 모든 자위적 대응조치를 보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정치공작 의혹에 MB가 직접 말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국내 정치공작을 수사 중인 검찰은 26일 수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 수사는 원 전 원장의 혐의 확인 외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지시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된 정치공작 실태는 도대체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실행력이 관건인 초강력 미세먼지 대책
정부가 2022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친환경차 보급 등을 통해 대기오염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는 로드맵을 26일 내놓았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설정한 대기오염 배출량 14% 감축 목표를 2배 이상 늘린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기 중 미세먼지 30%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초과하는 일수가 연간 258일에서 78일 수준으로 70% 줄어든다.
■ 서울신문
‘선전포고’ 주장까지 나온 일촉즉발 한반도연일 수위를 높여 가던 미국과 북한 간 ‘말폭탄’이 급기야 전쟁을 언급하는 단계에까지 다다랐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그제 밤(한국시간) “북한 지도부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
靑 인사 하명 목매다 멀어지는 책임장관제정부 부처의 고위직 인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4개월여가 지났지만 상당수 중앙 부처들이 코드 맞추기와 외부 입김 등으로 1급 인사를 제때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
4차산업혁명위, 혁신성장 이끌 중심축 돼야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어제 닻을 올렸다. 벤처업계의 ‘미다스 손’으로 불리는 장병규(블루홀 이사회 의장) 위원장을 포함해 인터넷·인공지능(AI) 전문가,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 20명과…
■ 국민일보
부정부패 척결, 보수정권 손보기로 흘러선 안 돼문재인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6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처음 주재한 자리에서 반부패 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에서 시작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 청와대도 예외가 아
국세행정 TF, 정치적 세무조사 완전히 뿌리 뽑아야국세청 적폐청산기구 격인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지난 정권의 정치적 세무조사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관련 의혹이 짙은 10여건이 대상이다.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촉발
혁신 성장 이끌 4차산업혁명위에 힘 실어줘라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6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다음달 1차 회의를 열어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만들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 매일경제
최악의 안보위기 속에 맞는 10·4 남북공동선언 10주년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으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후 내놓은 10·4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은 기념행사가 26일 열렸지만 최근 긴박한 안보위기를 감안하면 그 뜻을 제대로 기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씁쓸하다. ..
이젠 노동계가 노사정 복귀해 노동개혁 물꼬 터라
한국노총이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 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노동계 요구를 수용해 전날 해고·취업규칙 변경과 관련된 양대 지침을 폐기함에 따라 노동계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선..
혁신성장도 중요하다는 文대통령, 속도감 있는 실행이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께 여러 차례 보..
■ 한국경제
"서비스발전법 필요하다"는 경제부총리, 여당부터 설득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기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어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주최한 ...
이번엔 법률자문단 논란…공론화위, '기울어진 운동장' 안된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영구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절차를 진행 중인 공론화위원회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법률자문단 인적 구성이 탈(脫)원전·진보성향 일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채이배 국...
LG디스플레이 해외투자, 기술유출로만 볼 일 아니다
LG디스플레이가 지난 7월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생산을 위한 중국 투자계획을 발표했지만, 정부 승인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
■ 서울경제
외국 기업의 노동·에너지정책 충고 새겨들어라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 새 정부의 노동정책과 에너지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26일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과의 첫 만남에서다. 외투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인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걱정했다고 한다. 새 정부 들어 탈원전정책을 밀어붙이고 기업 옥죄기식 노동정책을 쏟아내고 있으
대기업 휴대폰 판매도 막겠다는 어이없는 발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말기 제조사와 대기업의 휴대폰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의 완전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완전자급제’를 시행할 경우 기존 일반유통점이 무더기 폐업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발의 이유다. 완전자급제의 취지를 살리되 소상공인은 보호한다는
중국발 미세먼지 놔두고 발전소부터 줄이겠다니…
정부가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초등학교를 방문해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4개월 만이다. 이번 대책은 발전과 산업·수송·생활 등 사회· 경제 전 부문을 망라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대기배출총량제의 전국 확대, 석탄 화력의 액화천연가스(LNG)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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