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3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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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속도 내는 중국의 대북 압박 … '보여주기'로 그쳐선 안 돼
■ 동아일보
시민단체의 경솔한 폭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생리대 위해성 논란만큼 큰 파장을 몰고 온 사례는 흔치 않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리대 팬티라이너 기저귀는 모두 안전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666개 품목을 대상으로 에틸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 10종의 인체 위해성 검사를 실시해 “생리대를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사용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20%로 낮춘 파격적 세제 개편안을 27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46%에서 34%로 내린 후 3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세안이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5%로 낮췄고, 자영업자에게는 25%를 적용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 개편안이 더 강한 성장과 세수 증대를 일으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달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실제 준비 중인 정부 차원의 통상카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백악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한미 FTA 폐기를 한국에 통보하는 편지까지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2일에는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한 세미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한국의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며 이런 분위기가 한미 FTA를 폐기하고 싶어 하는 대통령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 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27일 법인세와 소득세를 큰 폭으로 내리는 감세안을 발표했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추진한 감세 이후 30여년 만의 대규모 감세안이다. 소득세는 10~39%까지 7단계에서 12~35%까지 3단계로 바꾼다. 법인세는 연방정부 몫의 최고세율 35%를 20%로 낮춘다. 이런 가운데 법인세율 큰 폭 인하를 놓고 국내 일부에선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말까지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자본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걱정인데, 결론이 성급하고 과장이 지나치다.
퇴직 고위공직자가 재직 당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곳에 취업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29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승인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고위공직자가 재취업 승인 신청을 한 2143건 중 1947건(91%)이 승인됐다. 불허된 경우는 196건(9%)에 그쳤다. 이쯤 되면 무사통과라 할 수 있다.
공영방송 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김장겸 사장 등 <문화방송>(MBC) 전·현직 경영진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는 2012년 파업에 참여한 언론인들에 대한 인사조처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고용부의 결론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하다.
■ 경향신문
군사정권의 유물 군기무사, 왜 해체 못하나국군 기무사령부가 어제 군 지휘관 동향 파악 등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해온 1처를 해체하는 등 조직 일부를 개편했다. 1처의 임무는 신원 조사 업무로 대체하고, 보안 업무도 방산 기밀 보호 및 비리 척결···
생리대 조사에도 불신이 여전한 이유는 뭔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8일 시중에 판매 중인 일회용 생리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처음 제기한 여성환···
검찰 과거 청산,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다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적폐청산 작업에 나선 국가정보원처럼 검찰도 과거의 수사·기소권 남용과 인권침해 사례를···
■ 한국일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과거 정권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가위를 앞두고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대국민 인사말 형식을 통해서다. 이 전 대통령은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재임 당시 자신과 권력 주변에서 벌어진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검찰 송치된 MBC 경영진, 방송 파행 책임도 함께 져야
고용노동부가 김장겸 사장과 김재철 전 사장 등 MBC의 전현 고위 인사 여섯 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들의 부당노동행위를 발견했다고 한다. 고용부가 공개한 부당노동행위는 노조원을 부당 전보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탈퇴를 종용했으며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의 회사 로비 출입까지 저지하는 등 다양하다. 특히 김장겸 사장은 취임 전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으로 있을 때 노조 활동을 방해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고 한다. 이들이 향후 어떤 처분을 받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공영방송의 고위 인사로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만으로도 면목 없는 일이다.
중국 정부가 28일 자국 내 북한과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에 대해 120일 안에 폐쇄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북한의 국외 기업 활동을 제한해 돈줄을 차단하고자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 이행을 위한 조치의 하나다. 중국 상무부의 공고를 보면 이번 조치에는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 또는 북한 개인과 함께 하는 합작ㆍ합자기업 폐쇄”도 포함되어 있다. 덧붙여 중국 정부는 각 성의 관련 당국이 책임지고 이를 이행하도록 감독하도록 했다. 북한의 잇따른 중ㆍ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제6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공조한 대북 제재 이행이 중요한 시점인 데다 그 몫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외환위기 20년 한국 경제, 또 다른 위기를 키우고 있다
■ 한국경제
"규제는 중년남자 허리 같다"는 이낙연 총리, 핵심 짚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첫 인사교류, 이종교배의 행정혁신 계기돼야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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