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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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과 소통라인을 갖고 있다. 채널 2, 3개를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화하고 싶은가’ 묻고 살펴보고 있다. 우리는 그들과 대화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하느냐’는 질문에도 “직접 한다. 자체 채널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틸러스 장관 발언 직후 성명에서 “북한 당국자들은 비핵화 대화에 관심 있다거나 준비돼 있다는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에 이어 한국의 2위 수출 상대 지역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으로의 수출이 지난달 91억8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내놓은 ‘수출입 동향’에서 9월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35% 늘어난 551억3000만 달러로 61년 만에 최대라고 밝혔다. 추석이 9월에 있었던 작년보다 조업일수가 2.5일 늘었고 추석 연휴 전 기업들이 통관을 앞당긴 영향이 있지만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10개 주력 품목에 대한 수요 확대가 무역흑자의 주된 원인이다.
국민에겐 호랑이, 제 식구엔 ‘종이호랑이’ 검경·국세청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중앙부처별 징계부과금 수납내역’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부과금 징수결정액 63억3900만 원 중 검사를 비롯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과금이 23억3200만 원으로 전체의 37%나 됐다. 하지만 6월까지 납부한 금액은 1억800만 원(4.6%)에 불과했다. 다른 사정기관인 국세청과 경찰의 경우도 소속 공무원에게 각각 18억8900만 원과 12억6500만 원의 징계부과금이 매겨졌지만 징수율은 1, 2%밖에 안 됐다.
■ 한겨레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30일 중국을 방문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2~3개 정도의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본 원칙은 평화적 해결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당면한 행동은 사태를 진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으로 당장 북-미 간 대결 구도가 대화 국면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차분히 북핵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될 수는 있어 보인다.
35%나 늘어난 9월 수출, ‘착시 요인’ 제거하고 봐야
산업통상자원부가 9월 수출액을 551억3천만달러로 잠정 집계했다. 지난해 9월보다 35.0%나 늘었다. 올 들어 세계 경제 회복에 힘입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9월 수출액 통계에는 착시를 부르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다. 9월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는 ‘추석 연휴’가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엔 추석이 9월에 있어 조업일수가 올해보다 적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올해 9월 일평균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에 견줘 20.6%다. 7월(19.5%)이나 8월(17.3%)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수출업체들이 통관을 앞당긴 것도 9월 수출 증가율을 키우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밖에 올해 9월에 선박 인도가 매우 많았던 것도 수출에 호재였다. 올해 수출 증가에 큰 몫을 하는 것이 ‘반도체 특수’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의 권고로 검찰의 과거사도 조사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의 진상 규명과 사과, 재발방지책까지 마련하게 된다. 과거 국정원·경찰이 과거의 잘못을 조사·사과하고 법원까지 판결로 사과하는 동안에도 검찰은 ‘책임질 일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으로 따진다면 어느 기관보다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게 검찰이다. 재조사와 사과·처벌도 가장 철저하게 진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 경향신문
북한은 미국이 내민 ‘대화의 손’을 잡기 바란다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대북 대화 의지를 밝혔다. 중국을 방문 중인 틸러슨 장관은 그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2~3개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과 대화한다”고 말했다. 이만큼···
‘정치공작’ 사죄는커녕 저질 협박하는 MB 측의 적반하장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재임 시절의 정치공작 등 불법행위가 연일 폭로되는 데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우리도 알고 있는 게 많다”고 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핵심측···
국군의날·경찰의날 변경 문제 검토해볼 만하다어제는 제69주년 국군의날이었다. 그러나 현행 ‘10월1일 국군의날’은 국군의 역사적 뿌리와는 무관한 날이므로 광복군 창설기념일(9월17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제기돼 왔다. ···
■ 한국일보
중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30일 “북한과 2, 3개 정도의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며 “우리는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기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 발언 후 미 국무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미국 외교관들은 북한 정권 내 관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몇 개의 공개된 채널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미 주요 당국자가 잇따라 막후 채널로 북한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내용이 청와대에 직접 보고된 사실이 확인되고, 국군기무사령부도 댓글부대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를 정점으로 국가정보원 외에 사이버사와 기무사 등 권력기관이 불법 댓글 공작에 총동원됐음을 보여준다. 안보위기가 일상화한 시기에 정권 안위를 위해 군까지 동원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이번 추석은 역대 최장인 10일간의 황금연휴인 데다 이동 인원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3,700만 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과 세대를 초월한 귀향 행렬이 연휴 기간 뒤섞여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 기간 민심의 용광로에서 형성된 여론은 안보위기 대처,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편, 경제민주화 등 문재인 정부의 초반 정책 드라이브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동인이 될 게 분명하다.
9월 수출이 551억3,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1956년 수출 통계 작성 이래 월간 기준 사상 최대다. 수입도 413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1.7% 증가했지만 무역수지는 68개월 연속 흑자다. 미국 중국 EU의 경기 회복세와 반도체 등 정보통신(IT) 경기 호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반도체를 비롯, 철강과 석유 제품이 핵심이다. 반도체 9월 수출액은 96억9,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7.6%를 차지했고, 철강도 46억7,000만달러로 역대 최고다.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은 각각 40% 이상 증가했다. 조업일수가 2.5일 늘어난 데다, 기업들이 긴 추석 연휴에 대비해 통관을 서두른 탓도 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어깨동무한 美 전직 대통령 3인 우리는 이런 모습 언제 보나
■ 한국경제
셀트리온마저 떠나는 코스닥, 특단 활성화 대책 필요하다
기업인 국감 줄소환, 이럴 거면 '증인실명제' 왜 도입했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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