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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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대학 간판보다 실력 … 거침없는 혁신과 도전을 기대한다
■ 동아일보
28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여의도에서 열린 촛불집회 1주년 행사는 한 건의 폭력사태도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비폭력 평화축제’라는 외신의 평가가 지나친 말이 아님을 거듭 확신시켰다. 이처럼 촛불집회를 계기로 고질병이었던 불법 폭력시위는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보행 방해와 과도한 소음, 시민의 불쾌감을 일으키는 풍토는 여전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미국의 6월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다.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NH농협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한 달 동안 평균 0.343%포인트 올렸다. 금융당국은 27일 은행 여신 담당자들을 불러 금리 인상이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불붙은 금리 상승세가 대출자들에게 이자 폭탄이 될 우려가 커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28일 열렸다. 이번 협의회는 북한의 핵능력 완성을 목전에 둔 상황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이후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그 결과 발표된 SCM 공동성명은 “두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당긴다는 게 아니라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 시간이 되면 환수한다는 의미”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뒤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령부 편성안 승인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 한겨레
‘촛불혁명’ 1년을 맞아 <한겨레>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벌인 여론조사에서 70%에 가까운 국민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적폐 수사’에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개혁과 공영방송 파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국민 지지를 믿고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7.5%에 이른다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권 당시인 지난 2010년 군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에 제출한 ‘정치 댓글 보고서’가 추가로 대량 발견됐다고 29일 국방부가 발표했다. 사이버사령부 530단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는 이번에 새로 발견된 701건을 합쳐 2010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확인된 것만 1163건이다. 거의 날마다 보고한 수준이다. 2010년 1월 창설된 사이버사의 애초 창설 목적 자체가 ‘정치 댓글부대 양성’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게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친박 핵심인 서청원 의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진술 번복 녹취록’ 공방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 서 의원의 ‘협조 요청’ 폭로에 이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진술 번복을 요청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홍 대표 재판에 미칠 영향을 거론하며 “당 차원의 진상 파악을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전·현직 당대표가 세력 패권을 놓고 펼치는 ‘꼴불견 진흙탕 집안싸움’을 넘어선 문제로 비화했다. 관련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경향신문
헌재법 개정으로 헌재 소장 임기 문제 신속히 풀어라문재인 대통령이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재 재판관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이 재판관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등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역···
정부의 자제요청 불구 금리 장사하는 시중은행최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혼합형(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한 달 사이 최고 0.44%포인트 올랐다.···
당내 진흙탕 싸움의 중심에 선 홍준표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간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5일간의 방미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홍 대표는 28일 “어떻게 그리 유치한 짓을 하는지 이런 사람과는 정치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다···
■ 한국일보
정부가 채용비리를 엄단하겠다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1,089곳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며, 부정 채용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퇴출하기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강원랜드, 우리은행, 금융감독원 등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난 비리만으로도 많은 젊은이가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마당이어서 정부가 채용비리 근절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시작부터 여야의 '적폐-신적폐 공방'과 '과거정권 들추기 경쟁'으로 얼룩진 국회 국정감사가 끝내 파행으로 끝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주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한 데 맞서 자유한국당이 국감 보이콧을 선언해서다. 한국당은 이효성 위원장이 주도한 방통위 결정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여권의 날치기 폭거"라며 남은 국감은 물론 이후 예산심의 등 정기국회 일정까지 볼모로 잡겠다고 벼르고 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런 발상과 행태는 리더십의 빈곤과 투쟁전략의 부재만 자인하는 꼴이다.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분리독립 강행으로 스페인이 헌정 사상 초유의 위기에 빠졌다. 카탈루냐 자치의회가 27일(현지시간) 독립국가 선포안을 통과시키자 중앙정부가 자치정부 해산과 카탈루냐 직접통치라는 극약처방을 들고나왔다. 여기에 자치정부 수반이 주민들에게 “민주적 저항”을 촉구하며 중앙정부에 항전할 뜻을 밝혀 무력충돌 우려마저 고조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자치정부의 자치권을 강제로 몰수한 것은 1975년 프랑코 독재정권 종식 이후 처음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그러면 고위직 낙하산 인사는?
■ 한국경제
"명문대 안 나온 중소기업인은 소양 부족" 제대로 해명해야
'세상에 대한 감사'라는 김봉진 대표의 100억원 기부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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