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내로남불 홍종학 후보가 "상식"이라는 靑의 非상식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3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고액 쪼개기 증여에 대해 "합법적이고 상식적 방식"이라고 했다. 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어선 北 나포도 모르고, 이지스함 설계는 넘어가고우리 국민 7명을 포함한 어부 10명이 북한에 끌려가 6일간 억류돼 있었는데 정부는 북한의 송환 발표를 보고서야 나포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우리 어선이 나포된..
미래 主權 양보한 사드 합의, 폭력적 보복 재발한다한·중 양국이 31일 '사드 합의문'을 발표했다. 11월 베트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한·중 정상회담도 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중국 방..
■ 중앙일보
홍종학 증여가 상식적이란 청와대의 몰상식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어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증여 방식은 상식적인 것”이라며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처럼 모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정도를 넘어 오기와 오만이 느껴지는
서로 모른다는 흥진호 나포사건, 그 진실을 알고 싶다북한에 나포됐다가 지난달 27일 송환된 '391흥진호'의 조치 과정과 발표 내용은 의문 투성이다. 심지어는 누군가 중간에서 통제하고 조작했다는 의심까지 든다. 현재 구축된 어선들에 대한 위치정보와 보고체계는 거의 자동화돼 있기 때문이다.
반갑지만 마음 편치 않은 한·중 사드 갈등 봉합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봉합 단계로 들어섰다. 양국 외교부는 어제 공동으로 한·중이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조속히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회복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1년4개월 동안 양국
■ 동아일보
안보용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국정원
국가정보원이 건넨 수십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을 검찰이 긴급 체포했다. 아울러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과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자택 등 10여 곳도 압수수색했다. 꼬리표 없는 예산인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 상납받았다니 충격이다. 국정원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사 및 그에 준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 돈이 목적과 다르게 청와대에 전달된 것 자체가 불법이다.
세대교체로 혁신하는 삼성, ‘제3의 창업’ 계기 되길
삼성전자가 61∼65세였던 핵심사업부문 수장 3명을 56∼59세의 신임 사장으로 바꾸는 세대교체에 나섰다. 31일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부품(DS) 부문장에 김기남 반도체 총괄 사장(59), 가전(CE) 부문장에 김현석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장(56), 모바일(IM) 부문장에 고동진 무선사업부장(56)을 선임했다. DS 부문을 맡았던 권오현 부회장이 지난달 13일 자진사퇴한 데 이어 윤부근 CE 대표와 신종균 IM 대표가 이날 오전 이사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이상훈 사장은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지만 이사회 의장으로 추천됐다.
미완의 韓中 관계 복원, ‘사드 사태’ 교훈 잊지 말아야
어제 한중 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봉합돼 11월 10, 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한중이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 궤도로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기로 합의해 해빙 무드에 돌입한 것은 일단 평가할 일이다. 사드 배치 발표 이후 15개월 만이다.
■ 한겨레
국정원 특수활동비까지 상납받은 ‘문고리 2인방’
검찰이 31일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집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두 전직 비서관은 이미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부속실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인물들로, 일찍부터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받아왔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에도 이들 3명의 청와대 문건 유출과 공무원 인사 개입, 증거인멸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다.
일본 압력에 굴복한 유네스코의 ‘위안부 기록’ 보류
한국을 비롯한 9개국이 함께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실패했다. 위안부 기록물을 심사한 유네스코는 31일 ‘등재 보류’ 결정을 내리고 ‘당사국 간 대화’를 권고했다. 유네스코가 인류 보편 가치에 입각해 기록물을 판단하지 않고 서로 대화하라고 떠넘긴 것은 비겁한 결정이다. 돈을 무기로 한 일본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도 피해가기 어렵다.
한-중 ‘사드 해빙’, 한반도 평화 정착의 발판 되길
사드 배치 이후 꽁꽁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풀리고 있다. 한국과 중국 외교부는 31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발표했다. 해빙 분위기는 전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사드 추가배치 않는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3가지 입장’을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밝히고, 중국 외교부가 ‘환영’ 입장을 내놓으면서 가시화했다.
■ 경향신문
청와대에 뇌물로 바쳐진 국정원 특수활동비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 자금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매년 10억원씩 총 40억여원이나 된다고 한다. 세금으로 조성된 국정원 예산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해명 충분치 않다30일과 31일 열린 국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는 ‘네이버 국감’이라고 할 정도로 네이버에 집중됐다. 국감에 삼성과 엘지 등 대기업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섰으나 질의는 네···
한·중관계 정상화를 넘어 동북아 평화의 길로한국과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양국 관계를 조속히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
■ 한국일보
박근혜 청와대, 국정원 돈까지 상납받았다니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30일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전격 체포했다. 당시 국정원장인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씨와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가 국정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의혹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0일 앞 평창올림픽, 국민 역량 모아 성공시키자
평창동계올림픽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맞춰 그리스에서 채화된 성화가 11월 1일 한국에 도착해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등에 의해 봉송되고 올림픽기념우표가 발행되는 등 분위기도 조금씩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전반적 시선은 여전히 무덤덤하다. 티켓 판매율은 30%에도 못 미친다.
사드 갈등 고비 넘은 한중, 이제 북핵 문제에 힘 모아야
10월의 마지막 날 한국과 중국이 사드 갈등으로 얼어붙었던 양국관계 개선에 합의했다. 양국 외교부는 31일 오전 각기 홈페이지에 사드 문제와 관련한 ‘한중관계 개선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동시 게재했다. 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요지이다.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양국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볼 만하다.
■ 서울신문
비정규직·중기 노조 역할 강조한 노사정위원장대통령과 노사정위원장이 한목소리로 노동계를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그제 서울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한국·민주노총은 대기업 정규직이 주도하는 노동자…
‘괴담’까지 낳은 정부의 미숙한 흥진호 나포 대응복어 잡이 어선 391 흥진호의 북한 나포와 송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놓고 갖가지 의혹과 억측이 난무하면서 그제와 어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인터넷에는 정부 대북특사가 선…
관계 복원과 함께 아쉬움도 남긴 한·중 협의문한국과 중국 양 정부는 어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시작된 양국 관계 경색을 해소하고 양국 교류협력 회복을 골자로 하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
■ 국민일보
올해도 ‘낙제점’ 국감, 제도개선 필요하다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가 31일 마무리됐다. 올해도 낙제점이다.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프레임에 갇혀 싸움만 벌였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강조했던 민생국감, 경제국감은 헛구호에 그쳤다. 기관장 인사가 늦어져 ‘직무대행 국감’이라
어선 납북 사실도 모르는 정부를 어떻게 믿나최근 발생한 복어잡이 어선 ‘391 흥진호’ 북한 나포·귀환 사건은 의혹투성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경민 해경청장은 31일 국정감사에서 흥진호가 북한에 나포된 사실을 북한이 통보할 때까지 몰랐다며 사과했다. 송영무 국
한·중 관계 개선 다행이지만 저자세 외교는 유감한국과 중국 정부가 31일 모든 분야 교류 협력을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다음 달 베트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한국은 피해가 막심했던 경제·관광·문화 분
■ 매일경제
이런 식 국정감사 할 바엔 상임위별 상시 국감으로 바꿔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실시된 국정감사가 31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겸임위원회의 국감이 7일까지 남아 있지만 13개 단독 상임위의 일정은 끝났고 이제 올해 결산과 내년 예산심사..
삼성전자 年10조원 배당, 주주환원정책 이정표 되길
올해 3분기 14조53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삼성전자가 2018~2020년 3년간 약 29조원을 배당하는 사상 최대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배당은 지난해보다 20% 늘린 4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3년간 ..
韓中 정상 제2의 사드 사태 막을 한 차원 높은 협력시대 열어야
한중 양국 정부가 지난해 7월 한반도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발표한 이후 악화된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고 한국도 중국의..
■ 한국경제
모든 직종 '노조화'가 문제의 해법일 순 없다
정부가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방침이지만, 정작 일부 직종에선 원치 않는다는 반응이어서 눈길을 끈다. 보험개발원이 생보사 전속설계사 800명을 조사한 결과 ...
평창 D-100, 이렇게 흥 안나는 올림픽이 있었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내년 2월9~25일)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올림픽이지만 축제 분위기를 찾아 보기 어렵다. 정부와 강원도 등이 오늘 성화...
한·중 관계개선 합의했다고 '사드 굴욕' 잊어선 안된다
한국과 중국이 어제 ‘관계개선 관련 양국 협의결과’를 발표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오는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
■ 서울경제
노사정위원장이 노조 투쟁 부추겨서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엊그제 서울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일자리를 좋게 만드는 주역은 노동자”라며 “우리(비정규직) 조합원 숫자가 더 많아져 노조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또 “대기업 노사가 독점하는 부를 사회적으로 나눌 것이냐가 핵심”이라면서 “우리 노동자들이 투쟁해야 한다”고 역설
평창 축제 눈앞인데 허술한 사후활용방안 걱정된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스에서 채화한 성화가 11월1일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오면 지구촌 축제는 사실상 시작된다. 올림픽조직위원회와 강원도는 경기장과 숙박시설을 완공하고 세계인을 맞기 위한 마지막 단장이 한창이다. 올림픽 개최 준비가 거의 완료됐지만 경기 부진과 어수선한 정국, 대외 불안 등이 겹
사드 봉합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 많다
정부가 31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과 관련한 한중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양국이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킨다는 게 골자다. 한국은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와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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