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7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적폐 수사 대상자 잇단 극단 선택, 정치보복 수사의 비극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으로 수사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6일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투신자살했다. 지난달 30일엔 변 검사와 국정원에서 함께 근..
20석 바른정당 분열, 한심한 보수 정치 현주소출범 286일 만에 둘로 갈라진 바른정당은 보수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바른정당은 최순실 사태 와중인 지난 1월 '가짜 보수 배격'을 내걸고 출범했다. 당시 ..
빌 게이츠는 미·중 차세대 원전 개발, 우린 脫원전 역주행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테라파워 회장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 3일 차세대 원전 개발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사용후핵연료를 다시 연..
■ 중앙일보
현직 검사·변호사 자살 부른 적폐청산, 과도한 수사 아닌가공안검사의 '비애'다. 어제 투신 자살한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는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되는 등 잘나갔다. 검찰 내부 평가도 좋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하루아침에 적폐 세력으로 낙인찍혔다. 헌법재판소의
바른정당 붕괴 … 중도·실용 정치실험은 중단돼선 안된다어제 바른정당 20명 의원 중 9명이 탈당을 선언했다. 곧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한다고 한다. 작고 추운 곳에서 크고 따뜻한 곳으로의 이동이다. 박근혜 탄핵 외에 아무것도 한 일 없이 10개월 만에 옛 둥지로 되돌아간다니 철새 정치인이 틀림없다.
트럼프 방한 … 한·미는 북핵 해결에 집중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입국해 1박2일의 짧으면서 중요한 국빈 방문을 시작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절정으로 치닫는 북한의 핵 위협을 푸는 데 결정적 전기가 돼야 한다. 특히 양국 정상은 물샐틈없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 동아일보
‘인사 참사’ 조국의 국감 불참, 靑 집단 착각 탓은 아닌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불출석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조 수석은 ‘비서실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그러나 ‘인사 참사’ 소리까지 나오는 작금의 상황은 조 수석이 판에 박힌 듯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을 외면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돌고 돌아 10개월만에 다시 3당 체제
어제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9명이 ‘모든 보수 세력이 하나 되는 대통합을 위하여’라는 명분 아래 탈당선언을 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키로 했다. 바른정당은 11석 소수정당으로 전락하면서 원내교섭단체 지위마저 잃게 됐다. 13일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 대표 후보 3명까지 사퇴했다. 추가 탈당이 이어지면 창당 10개월을 맞는 당의 위상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다.
‘진주목걸이’와 ‘다이아몬드’ 사이에 낀 한국 외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 높여가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일각에선 내 어조가 너무 강하다고 하지만 (북한은) 약한 어조로는 통하지 않는 상대”라며 ‘최대 압박’의 대북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공동 외교전략으로 표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한겨레
‘보수 혁신’ 내팽개친 바른정당 탈당파의 철새 행각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 9명이 6일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9일께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할 예정이어서 ‘보수 개혁’ 기치를 내걸었던 바른정당의 분당이 현실화됐다. 바른정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채 11석의 군소 정당으로 전락했고 13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도 빛이 바랬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의 복당으로 의석이 116석으로 늘어나, 더불어민주당(121석)에 육박하는 원내 제2당의 위치를 굳히게 됐다.
도로 높아진 흡연율, 누굴 위한 담뱃값 인상이었나
정부가 2015년 1월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직후 내려갔던 흡연율이 1년 만에 다시 올라갔다. 반면 담배 세수는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담뱃값을 대폭 올렸지만, 결국 ‘꼼수 증세’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질병관리본부가 6일 발표한 ‘2016년 국민 건강·영양 조사’를 보면, 지난해 흡연율이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일본에 거센 ‘통상 압박’ 트럼프, 우리도 대비해야
일본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묘했다. 이전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인간적으로 친밀한 모습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도 아베 총리와 골프 라운딩을 하고, 이틀간 네끼나 같이 식사를 하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다. 가족이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들도 직접 만났다. ‘북풍’으로 총선에서 압승한 아베 총리가 국내정치적으로 더욱 입지를 굳힐 큰 선물을 준 셈이다.
■ 경향신문
나라 밖에서도 반문만 외치는 안타까운 안철수독일·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전 정권을 때려잡느라고 정신이 없다.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복수하려고 서로 정권을 잡느냐. 나라를 잘되게···
한샘 직원의 성폭력은 남성 중심 기업 문화가 낳은 폐해가구업체 한샘의 신입 여사원 성폭행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처리 과정에 회사 측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력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해지면서 파장은 갈수록 커지···
미·일동맹 강화가 한반도에 퍼뜨리는 불안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양국의 공조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미사일 프···
■ 한국일보
10개월 만에 좌초한 바른정당의 개혁보수 실험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의원 9명이 6일 “보수대통합의 길에 나서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8일 탈당계를 내고 9일쯤 자유한국당에 복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등은 탈당선언문에서 “보수 세력이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올해 1월 ‘보수 혁신’의 깃발을 들고 33명으로 출범한 바른정당은 두 차례 탈당 사태로 10개월 만에 원내 교섭단체 지위(20석 이상)를 잃게 됐다.
외환위기 20년에 다시 나오는 ‘일본식 불황’ 우려
오는 21일은 1997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지 꼭 20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위기의 전과정을 지켜보고 수습했던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신임 손해보험협회장)은 6일 한국일보의 ‘외환위기 20년 빛과 그림자’ 기획인터뷰에서 거듭 ‘일본식 장기복합불황’을 거론했다. “만약 우리 경제가 또다시 위기를 맞는다면 그 형태는 외환위기가 아닌 일본식 장기복합불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모든 수단 동원한 대북 압박” 강조한 미일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아시아 순방 첫 방문국인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공동기자회견 내용으로 보아 이날 회담은 예상대로 북핵ㆍ미사일 대응과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초점이었다. 북한 문제에서 양국 정상은 더 강한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 서울신문
결국 실패로 끝난 바른정당의 보수 개혁 실험바른정당 내 통합파 의원 9명이 어제 탈당을 선언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기로 했다. 이들이 탈당하면 현재 국회의원 20명인 바른정당은 국회 교섭단체 지위(20석)를 상실해 국회 내 입지가 좁아…
사내 성폭력 감싼 기업 설 자리 없게 해야국내 가구업체 한샘의 여직원 사내 성폭력 사건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피해 여성이 “회사가 사건 축소를 강요했다”고 주장한 반면 회사는 사건을 은폐·축소·왜곡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
세탁기 이어 반도체 특허 침해로 韓 압박하는 美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심상치 않다. 아시아 순방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역적자 해소를 최대 이슈로 제기한 가운데 일본·중국의 무역적자를 꼭 집어 문제 삼고 나서 오늘 열릴 한…
■ 국민일보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 앞에 할 말 없나국회 운영위원회가 6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인사 실무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을 벌였다. 국정감사가 민정수석 한 사람의 출석 여부를 놓고 파행적으로 운영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민정수석
명분 없는 바른정당 의원들의 한국당 복당 선언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국회의원 9명이 6일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8일쯤 탈당계를 낸 뒤 9일 친정인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강파와 통합파로 갈려 극심한 내홍을 겪어온 바른정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내용과 형식 모두 빈약한 대북 독자 제재외교부가 6일 올해 첫 대북 독자 제재안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대북 제재의 내용이나 형식 모두 왜 발표했는지 모를 정도로 빈약했다. 우선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함시켜야 할 은행 등 북한의 기관들
■ 매일경제
1년도 못 가 부서진 바른정당 개혁보수의 꿈
개혁보수라는 기치를 내세우며 지난 1월 출범한 바른정당이 창당 286일 만에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고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소속 의원 9명이 6일 보수대통합을 외치며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복당할 것이라고 선언..
한미동맹 운명 걸린 트럼프 美대통령 국빈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한국을 찾아 오늘 낮에 들어온다. 1992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이후 25년 만의 국빈 방문으로 양국 관계에 상징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줄 의미 있는 일이다. 트럼..
■ 한국경제
벌써 나도는 '쪽지예산'… 여야, 근절 선언하고 실천하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제 정부 부처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예결특위는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넘어오는 예산안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소위원회...
조례만으로 '특권·특혜' 노동이사제 강행하는 서울시
서울시가 산하 투자·출연기관 근로자이사(노동이사)의 신분을 특별 보장하고 경영참여 권한은 크게 확대하는 지침을 마련해 논란을 빚고 있다. 조례만으로 도입된 서울시 근로자이사제가 법적 근거가 불...
일본선 환대받고 한국선 반미 시위대 맞닥뜨릴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국빈방문’이 오늘 시작된다. 서울서 25시간 체류하는 짧은 일정이지만, 우리로서는 말 그대로 귀한 손님을 맞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앞서 일본을 방문했고, 8...
■ 서울경제
바른정당 와해가 한국 보수진영에 던진 과제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 9명이 결국 탈당을 선언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보수세력이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이번 집단탈당으로 바른정당은 개혁보수의 깃발을 들고 창당한 지 287일 만에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다. 앞으로의 진로도 불투명하다. 유승민 의원이 당을 지키겠
예상수익 뻥튀기로 가맹점 모집...홈플러스뿐일까
대형할인점 사업자인 홈플러스가 예상 수익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편의점 가입을 유치하다 경쟁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긴 과징금 5억원은 현행 가맹사업법 규정상 최고한도라고 한다. 그만큼 사안을 무겁게 봤다는 의미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창업 가맹점주가 206명에 이르는 데
최저임금 인상땐 소비만 위축시킨다는 국회 보고서
최저임금이 정부 목표대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오를 경우 민간소비가 3년간 17조8,000억원이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면 민간소비 증가율이 2.5%에서 1.58%로 떨어지고 성장이나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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