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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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트럼프 “코리아 패싱 없다”… “美-中 균형 아니다” 화답한 文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한목소리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핵 위협에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북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에) 대적할 수 없는 힘을 보여줬다. 이것을 실제 사용할 일은 없기를 바란다”며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지에 대해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고, 북-미 직접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전략자산 수십억 달러어치를 사기로 하면서 무기 구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를 풀 수 있는 카드로 부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첨단 정찰자산 등 전략자산의 획득에 대해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미국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무기 판매를 기정사실화했다. 이런 가운데 양국 정상이 FTA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함에 따라 무기 거래가 재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국회의원 당시 보좌진 윤모 비서관 등 3명을 검찰이 긴급체포하고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5년 롯데홈쇼핑 측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3억 원을 낸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 혐의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당시 현역 의원이던 전 수석은 e스포츠협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 핵심인사 주변을 수사하는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7일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에 맞서 탄탄한 한·미 공조를 과시했다.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두 정상이 함께 방문한 것은 상징적이다.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에 대해 △평화적 해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 △북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 힘의 우위 바탕으로 단호한 대응 등의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설 때까지” 당분간 한·미의 대북 전략이 제재·압박 강화임을 분명히 했다. 논란이 됐던 ‘코리아 패싱’(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현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라며 논란을 불식해,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
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금품로비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 검찰이 현직 청와대 수석을 향해 칼끝을 들이댄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안팎의 눈과 귀가 쏠릴 수밖에 없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윤아무개씨 등 2명은 전병헌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다. 2015년 롯데 쪽이 이(e)스포츠협회에 3억원대의 후원금을 냈는데 당시 전병헌 수석은 이 단체 회장이었고, 홈쇼핑 업무를 관장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가짜 사무실 등으로 수사·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현직 검사가 투신해 숨지는 불행한 사건이 6일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목숨을 끊은 데 이은 두번째 사고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또 다른 검사 1명, 서천호 국정원 2차장 등 모두 4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7일 수감됐다.
■ 경향신문
한·미 정상, 몇 가지 우려 해소했지만 북핵 해법은 없었다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고한 한·미동맹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 직후 열린 공동···
“한·미 FTA는 미국에 좋은 협상 아니었다”는 트럼프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문제가 있다”며 개정을 재차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가) 자유롭고,···
청와대 수석 전 비서관 비리 철저히 규명해야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씨 등 보좌진 3명을 7일 전격 체포했다. 윤씨 등은 전 수석이 회장을 맡았던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에서 3억여원대 금품을 수수한···
■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을 포함한 동북아 안보와 양국 통상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북한과의 교역 중단 등 시급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북한과의 직접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해 사실상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올 때까지 최대한 압박을 취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국의 미국 무기체계 추가도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필요성 등 세 가지 경제 문제에 언급했다. 그는 이날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 내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여기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청와대 정상회담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한국이 많은 군사시설물과 무기를 구입하기로 한 데 대해 감사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첨단 전략자산 획득을 시작하겠다고 확인했다. 공동성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가 성공적이지 못하고 미국 쪽에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하면 미국의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미국 무기체계 구입이 불가결하며, 한미 FTA 개정도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한국이 지갑을 더 열라는 주문과 다름없다.
정치보복 의심 씻으려면 청와대 수석 의혹 철저히 가려야
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 금품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7일 한국e스포츠협회의 자금 유용 등 혐의와 관련,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전직 보좌관 윤모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검찰 수사는 일단 옛 보좌진이 대상이지만, 진척 상황에 따라 전 수석에게 미칠 개연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들어 권력 핵심인사 비리 의혹이 처음 제기된 만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현 정권 핵심인사 주변에서 터져나온 수뢰의혹, 철저한 수사를
■ 한국경제
동맹 확인했지만, 미국 '아시아 신질서'에 입장 명확히 해야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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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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