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박정희 시대의 功과 過오늘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 탄생 100년을 맞는다. 박정희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융성한 이 시대를 연 지도자다. 그러나 지금 사회 분위기는 그의 공(功)을 기..
이 정부 방송 장악은 5년 뒤 어떻게 청산되나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13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했다. 야권 이사 1명은 기권하고 여권 이사 5명이 찬성했다. 지난 2일엔 ..
세월호 유족들 "국민 보기 미안하니 수색 그만 접자"세월호 참사 때 가족을 잃었지만 시신을 찾지 못한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이 목포신항에 있는 컨테이너 임시 숙소에서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참사 1300여 일..
■ 중앙일보
청와대는 홍종학 장관 임명 마지막까지 재고해야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어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홍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면서 집단
유일한 정부 허가 단체인 경총 내쫓은 고용부정부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일방적으로 퇴출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위원 자격을 상실했다. 고용보험위원회가 어떤 곳인가. 사업주와 근로자가 열심히 번 돈에서 일정액을
혁신성장, 중국 광군제에서 배워라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주도한 쇼핑 행사인 광군제(光棍節·독신자의 날) 매출이 11일 하루 판매액 28조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깼다. 이날 광군제 판매액은 지난해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인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의 구매액보다
■ 동아일보
공정위 전속고발권 개편, 中企에 불똥 튀면 안돼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만 가능하던 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 행위 고발을 앞으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백화점 마트 프랜차이즈 등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공정위뿐 아니라 시민단체나 소비자, 경쟁 회사 등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공정위는 12일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해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을 현행의 2배로 늘리고 기업 간 담합으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배에서 10배로 확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성범죄 방치하는 기업문화, 더는 안 통할 것
한림대 성심병원이 9월 재단의 연례체육대회에서 간호사들에게 야한 옷을 입고 선정적인 댄스를 출 것을 강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간호사들은 배꼽이 보이는 티셔츠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그룹 댄스를 추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간호사에 대한 인권침해이고 여성을 눈요깃거리로 삼은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이다.
새로운 韓中 경협 ‘사드 이전’과는 확 달라져야 한다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경색됐던 한중 상품교역과 문화교류를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31일 양국이 발표한 ‘사드 합의’와 이틀 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밝힌 양국관계 복원에 이어 경제협력 방안을 조율한 것이다. 이에 앞서 열린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동남아 국가와 교통 에너지 등에서 공조하는 ‘미래 공동체 구상’을 제시했다.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과의 경협을 재개하는 동시에 신남방정책의 핵심인 아세안과의 교역을 미국과 중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균형외교의 일환이다.
■ 한겨레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유승민식 보수 혁신’
바른정당이 ‘유승민 대표 체제’로 새롭게 출발했다. 험난하기 그지없는 새 출발이다. 33명이던 국회의원은 11명만 남았다. 22명은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갔다. 교섭단체 지위는 잃었고 언제 또 다른 탈당자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유승민 대표는 엄혹한 현실을 헤치고 ‘진짜 보수’를 재건해야 하는 난제를 떠안았다.
김장겸 해임, ‘공영방송 정상화’ 시동 걸었다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이 13일 결국 해임됐다. 사장에 오른 지 8개월여,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가 파업에 들어간 지 71일 만이다. 노조는 15일부터 파업을 중단하기로 하고 업무 복귀 준비에 들어갔다. 9년여 만에 방송 정상화의 전기를 맞게 됐지만 그동안 해고자와 이른바 ‘유배지’ 근무자, 노조원들이 겪은 고초를 생각하면 만시지탄이란 말조차 민망하다. 오랜 기간 정상화를 기다려온 시청자와 국민에게 공정방송으로 보답해야 할 책임도 그만큼 커졌다.
‘불법체류’ 타이 여성의 비극 앞에서
타이에서 11년 전 건너온 여성노동자 추티마는 삶의 3분의 1 이상을 보낸 한국 땅에서 얼마 전 싸늘한 주검이 되었다. 남성 직장동료는 불법체류자 단속이 들이닥친다며 그를 유인한 뒤 성폭행을 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했다고 털어놨다. 추티마의 나이, 이제 29살이었다. 십년째 경기도 한 공장에서 꾸준히 일하고 월급 대부분을 고향에 보내는 성실한 노동자였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였던 그의 처지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단속’이란 말이 그에겐 곧 추방을 뜻하기에 동료의 말을 의심할 겨를조차 없었을 것이다. 이런 처지를 악용한 야만적인 범행에 커다란 분노와 함께 한국인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 경향신문
새 보수의 험난한 길 개척해야 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13일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됐다. 대선에서 낙선한 후 당 운영에서 뒤로 물러나 있다 보수통합 논의로 당이 흔들리자 전면에 나선 것이다. 그가 마주한 현실은 험난하···
김장겸 사장 해임, MBC 정상화 위해 모두 힘써야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13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사장 해임은 이날 저녁 열린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다. 김 사장···
전병헌 정무수석, 사퇴하고 검찰 조사 받는 게 순리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이번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씨 등은 2015년 4월 전 수석이 명예협회장이던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
■ 한국일보
개혁보수가 살아나야 한국정치가 건강해진다
4선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원대표자회의(전당대회)에서 득표율(56.6%) 1위에 올라 새 대표로 선출됐다. 대선 패배 6개월 만에 당세가 급격히 위축된 바른정당 구원투수를 맡아 본격적 리더십 검증무대에 올라선 셈이다. 올해 1월 33명 의석을 지닌 원내 4당으로 출발한 바른정당은 두 차례나 탈당 사태를 겪으며 11석의 비교섭단체 정당으로 추락했다. 유 신임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가짜 보수당이 아니라 진짜 보수당의 대표를 뽑아 주셨다”며 “진정한 보수의 새 길을 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장겸 MBC 사장 해임, 이제 KBS 정상화할 차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13일 김장겸 MBC 사장 해임을 의결했다. 이어 열린 주주총회도 이사회 결의를 승인했다. 고영주 이사장이 해임된 데 이어 김 사장까지 해임됨으로써 MBC는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두 달 넘게 파업해 온 노조는 김 사장이 물러나면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때 MBC 주주총회가 즉각 열리지 않고, 김 사장이 주총 소집을 거부하거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버티기가 우려됐으나 주총이 즉각 소집돼 이사회 결정을 추인함으로써 기우로 끝났다.
‘걸음마’ 초대형 IB, 더 과감히 뒷받침해야
증권업계의 숙원인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미래에셋대우 등 5개 증권사를 초대형 IB로 지정했다. 그 중 한국투자증권에는 자체 어음을 발행해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발행어음 사업까지 인가했다. 정부가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키우겠다며 2011년 정책을 추진한 지 6년만 이다. 하지만 글로벌 IB인 골드만삭스를 흉내라도 내려면 넉넉한 자금 확보가 필수다. 그런 점에서 한투증권에만 발행어음 사업을 인가한 건 ‘반쪽 출범’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 서울신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국회도 협조해야30년 넘게 논란을 빚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마침내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는다. 공정위가 내놓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태스크포스)’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가맹법·유통…
성심병원 간호사 인권 유린, 이 정도면 범죄다직장 내 ‘갑질’을 당한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사연이 연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송학원 소속인 한림대 성심병원 간호사들은 재단 체육대회에서 선정적인 옷을 입고 춤을 추도록 강요됐다. 여기…
北 도발 중단 60일에 거는 기대와 우려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조지프 윤 국무부 대북 정책특별대표가 오늘 한국을 찾는다. 윤 대표는 10월 중순에도 방한해 한·미,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바 있다. 이번 방한은…
■ 국민일보
유승민 대표, 합리적 보수 대변하는 길 찾기를유승민 의원이 13일 바른정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됐다. 지난 6일 김무성 의원 등 9명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반으로 쪼개진 난파선의 선장이 된 것이다. 신임 유 대표는 “강철같은 의지로 죽음의 계곡을 건넌다면 어느새 겨울은 끝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장악 논란 종지부 찍어야문화방송(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13일 이사회를 열어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의결한 데 이어 MBC가 곧바로 주주총회를 소집해 해임을 확정했다. 지난 정부 시절 MBC의 정권 예속과 조직 파행, 방송의 신뢰도 추락 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저급한 성의식 드러낸 간호사들의 춤일송재단 소속 성심병원 간호사들이 재단 체육대회 장기자랑에 동원돼 배꼽과 어깨, 허벅지가 훤히 드러나는 옷차림을 하고 선정적인 춤을 단체로 추는 장면은 분노를 넘어 슬픔을 자아낸다. 우리 사회의 성의식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 매일경제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서 터져나온 규제개혁 주문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3일 개최한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서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정부와 국회가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
4차산업혁명 기반기술의 승리 '광군제 대박' 한국은 왜 못하나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광군제(11월 11일 독신의 날) 할인 행사에서 하루 동안 1682억위안(약 28조3078억원)의 물건을 팔아치웠다. 지난해보다 매출이 무려 39%나 뛰었고, 1억위안(168억원) 매출 돌파에는 ..
한·아세안 미래공동체선언이 주목받는 이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 정상들은 어제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격렬한 외교전쟁을 벌이고 있다. 오늘까지 이틀 동안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 호주·..
■ 한국경제
아세안 협력 강화, 지역전문가부터 제대로 키워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고 밝혀 아세안 측 인사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한·아세안 교역규...
중국 사드보복, 언제 재현될지 모른다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져 뒷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브...
일본 주도 TPP라도 참여하는 게 국익에 맞다
일본 뉴질랜드 베트남 등 미국을 제외한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11개국이 베트남 다낭에서 “TPP의 주요 핵심요소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포괄적·점진적 TPP(CPTPP)’로 명명된 이...
■ 서울경제
노동·교육개혁 못하면 4차산업혁명 공염불된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노동과 교육 개혁은 갈수록 뒷걸음질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글로벌 무대에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지만 낡은 노동·교육 시스템이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사실 우리나라 노동 부문의 후진성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오래전부터
전속고발권 폐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 분야의 전속고발권을 36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등 유통 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면 공정위 외에도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제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반쪽 초대형IB'로 금융혁신 되겠나
금융당국이 13일 미래에셋대우 등 5개 증권회사를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하고 한국투자증권에 제1호 발행어음업무(단기금융업) 인가를 내줬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표된 2011년 7월 이후 6년여 만이다. 초대형 IB는 혁신성장을 촉진하겠다며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를 글로벌 투자사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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