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검찰은 어제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국고 손실과 뇌물공여,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이병기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던 중 긴급 체포했으며 최장 48시간의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차례로 국정원장을 지냈다. 이들은 매달 5000만 원에서 1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靑 “민간협회장 인사 일절 간여 안 한다” 책임질 수 있나
청와대 관계자가 무역협회장 인선과 관련해 13일 “민간협회장 인선에 청와대는 간여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한 원칙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대선캠프 출신의 유력한 무역협회장 후보가 낙마하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루머가 떠도는 데 대해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한 해명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멈춘 지 오늘로 두 달이 됐다. ‘도발 60일 중단’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마치 시기를 맞추기라도 한 듯 어제 방한해 우리 정부와 북핵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또 유엔총회는 어제 새벽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는 휴전 결의를 채택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북한과 관련한 ‘중대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 한겨레
대표적인 비리사학으로 꼽혀온 수원대가 엊그제 이인수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데 이어 바로 다음날 새 총장을 임명했다. 전광석화 같은 일처리다. 이번 움직임은 교육부 조사 결과 총장과 법인 이사장 등이 중징계 및 고발·수사의뢰 위기에 몰리자 짜낸 ‘꼼수’ 성격이 짙다. 수원대는 2011년 감사원 감사,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로 각종 비리 혐의가 드러난 뒤 빗발치는 총장 사퇴 요구를 줄곧 외면해왔다. 법인 이사회는 이 전 총장이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났는데도 지난 3월 그의 연임을 강행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서버가 지난 12일 한때 다운돼 제때 ‘비트코인 캐시’를 팔지 못한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책임 소재는 법원이 가리겠지만, 이번 사태는 암호화폐 거래가 얼마나 투자 위험이 커졌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논란의 대상인 비트코인 캐시의 거래 가격은 12일 아침 6시 143만원 하던 것이 오후 3시40분 284만원 근처까지 올랐다. 그러던 것이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서버가 다운돼 거래가 중단되고 5시40분 거래가 재개됐을 때는 168만원까지 급락해 있었다. 빗썸의 서버 문제로 제때 못 팔아 수천만원, 수억원을 손해 봤다는 투자자가 적지 않다.
평창올림픽 ‘휴전 결의’, 북한 참가와 평화 물꼬 트길
전세계가 평창 겨울올림픽을 전후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결의했다. 유엔은 13일(현지시각) 열린 제72차 총회에서 ‘올림픽의 이상과 스포츠를 통한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 건설’이라는 이름의 평창 겨울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올림픽 휴전 결의’는 고대 올림픽 때부터 시작된 올림픽의 전통이다. 유엔은 1993년 이후 여름·겨울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이 결의안을 채택해왔는데, 이번 의미는 훨씬 각별하다. 우리 정부 주도로 초안이 작성된 결의안에는 “평창 올림픽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개발, 관용과 이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경향신문
세계로 확산되는 성추행 고발 운동이 의미하는 것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으로 촉발된 성추행·성폭행 고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캠페인이 한 달이 됐다. 그동안 유명 영화배우를 비롯한 수많은 여성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퇴직 전 놀고 먹는 공무원 공로연수, 이제 뜯어고쳐야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공로연수제도가 예산만 축내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2012~2016 국가직·지방직···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지 못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약화됐음을 보여주었다. 우선 순방 목표 중 달성한 게 없다. “북핵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순방이 끝나가는 지금 북핵 문···
■ 한국일보
적폐의혹 MB, 홍위병 민주당, 막말 홍준표가 만드는 정치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검찰의 군 및 국가정보원 적폐 수사를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데 이어 주변에 보수세력 결집 및 통합을 주문한 것으로 드러나 새 정국 변수로 등장했다. 민주당 등 여권은 이를 '적반하장'이라며 이른바 '사자방(사대강ㆍ자원외교ㆍ방산비리)' 등 그의 재임 중 정책에 대한 정치ㆍ법적 책임을 모면하려는 꼼수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바른정당 탈당파의 입당에 가세한 MB의 지원으로 보수대통합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판단 아래 본격적 반격에 나설 태세다.
국가정보원의 ‘15대 적폐’ 조사를 마무리한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올해 안에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공수사권 이관과 국정원 직무 범위의 구체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내ㆍ외부 통제 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직원들의 거부권 활성화 등이 법안의 골자다. 개혁위는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전념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과 여성가족부가 ‘직장 내 성희롱ㆍ성범죄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한샘의 성폭행 사건, 현대카드의 성폭행 의혹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직장 내 성희롱과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성희롱이나 성범죄가 발생했는데도 법이 정한 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 것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탈원전 눈치보다 탄소배출권 할당 미룬 정부, 골탕먹는 기업
첫발 뗀 초대형 IB, 스타트업 투자 마중물 역할 하길
■ 한국경제
"연명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이 일자리 막는다"는 지적들
무엇이 '공정'인지 생각케 하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갈등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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