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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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제천 화재와 꼬리 무는 참사 … 세월호 교훈 어디 갔나
■ 동아일보
대형 참사에 人災→긴급대책→망각 악순환 고리 언제 끊나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 중에는 지난달 수능을 치른 여고생과 어머니, 외할머니 3대가 있었다. 모녀가 팔순의 외할머니 집을 찾아가 함께 센터의 사우나에 들렀다가 변을 당했다. 다른 억척 엄마는 새벽엔 우유와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엔 고교 급식실에서 조리반장으로 일했다. 올해 수시에 합격한 둘째 딸은 영정 앞에서 “1월에 베트남 여행 가자고 했잖아”라고 울부짖었다. 인구 13만여 명의 소도시 제천은 단 하루 사이에 가족과 친지, 친구와 이웃을 잃은 주민들이 적잖아 망연자실한 상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연장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정치적 의도로 밀어붙이는 개헌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기를 못 박지 않고 개헌특위만 연장하는 것은 개헌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집권당과 제1야당 간 개헌 논의를 둘러싼 상호 불신의 골은 깊고 가파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북한에 경유와 등유 등 석유정제품 반입을 90% 차단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처리한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도발에 대응한 추가 제재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에 반입되는 석유정제품과 원유는 반 토막으로 줄고, 중국의 대북 송유관을 통한 원유 공급 외에 해상을 통해 다른 나라에서 공급되는 원유에 대한 감시망도 강화된다.
■ 한겨레
시뻘건 불길을 뒤삼킬 듯 피어오르는 검은 유독가스, 아슬아슬하게 건물 외벽에 매달리거나 옥상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사람들, 무엇보다 2층 사우나 등에 갇혀 있어야 했던 희생자들이 느꼈을 공포심.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의 영상은 아비규환 자체였다.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재발 방지를 다짐하건만, 반복된 재난은 할 말을 잃게 한다. 구조적 원인부터 대응 문제, 그리고 평상시 안전 불감증까지 우리 사회가 모든 면에서 송두리째 바뀌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2일 롯데그룹 경영비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벌 총수들이 관행으로 여기고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비리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 또 하나의 사례다.
유엔은 21일(현지시각)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언을 거부하는 결의안을 찬성 128, 반대 9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 국가엔 원조를 끊겠다고 ‘협박’하고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미국은 (유엔에) 기여하라고 요청받을 때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흐름을 돌리진 못했다. 이번 일은 미국의 국제적 위상 추락을 여실히 보여준다. 유엔의 리더였던 미국이 어느새 국제 질서의 ‘수호자’에서 ‘파괴자’로 바뀌어 골칫거리가 된 것이다.
■ 경향신문
대형 재난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제안한다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순식간에 29명의 사망자와 35명의 부상자를 낸 대형 화재는 후진적인 사고가 되풀이되는 한국 사회의 민낯이 드러난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날 화재는 기둥만 서 있고 텅 빈 공···
홍준표·이완구 무죄 확정에 대한 착잡한 시선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무죄, 이완구 전 국무총리 무죄.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은 22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
10년 끈 다스 의혹 수사, 더 이상 진실을 묻어둘 수 없다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검찰이 22일 별도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7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의 실···
■ 한국일보
제천 참사, 구조 골든타임 놓친 이유 뼈아프게 돌아봐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안전사고이지만 이 과정에서 소방 당국의 대응이 기민하고 적절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당장 사고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과 유족 사이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 소방 인력의 현장 접근이 늦지 않았는지, 대형건물 화재의 주요 사인인 유독가스 질식을 막기 위한 구조 판단이 신속ㆍ정확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22일 열린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에겐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지만 건강을 우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공짜 급여’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 회장은 집행유예 판결로 최악의 상황인 구속은 면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그에 비해 이날 선고 형량은 크게 가벼워진 셈이다.
대법원은 22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홍 대표는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3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선 무죄가 내려졌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오락가락하는 공정위의 삼성 순환출자 해석, 법신뢰 흔든다
■ 한국경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기업인 많이 만날수록 일자리 더 나온다
애플 특허침해 조사하는 무역위, 미국 ITC처럼 해 보라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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