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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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설날 연휴기간 신문 휴간
월요일부터 정상 발행)
■ 조선일보
■ 중앙일보
'1호 업무 지시' 일자리 적신호 … 경제 활력이 유일한 돌파구
'무역에선 동맹이 없다'는 트럼프의 말, 가슴에 새기자
■ 동아일보
9일 개막한 평창 겨울올림픽이 설 연휴와 함께 중반전에 접어들었다. 대관령 칼바람에 일부 경기 일정이 조정되기도 했지만 최첨단 기술력을 동원해 선수와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된 경기장에선 올림픽 기록이 쏟아진다. 스포츠 경기를 즐기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젊은 꿈과 노력, 각본 없는 드라마가 전하는 짜릿한 감동, 그리고 한국의 정성이 담긴 손님맞이 열정에 평창은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는 모습이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13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우리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에 관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도 “무엇을 얘기할지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그 논의가 어떻게 될지에 관한 예비대화를 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대의 압박을 알리는 차원에서 탐색 차원의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언론들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에 미묘하지만 잠재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전했다.
올해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인지지원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지난달 374명으로 조사됐다. 인지지원등급이란 초기 치매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다. 그간 치매 환자들은 신체능력을 중심으로 1∼5등급의 판정을 받아야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신체 기능과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과 장기 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한겨레
법원이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내렸다. 스폰서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등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유력 언론사의 최고위 간부가 기사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조선일보의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판결 내용을 보면, 송 전 주필이 정계와 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대 노동 현안으로 떠오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가 좀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노동계는 정부나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줄곧 밝혀왔다. 당장 설 연휴가 끝나면 20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가 다뤄진다. 노사정 모두 원칙과 취지를 조화시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내야 할 때다.
남의 불행이나 고통 앞에서 웃지 않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미덕이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선 그런 덕목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는 설을 앞두고 한국지엠(GM)이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밝혀 1만여명이 실직 위기에 처한 마당에 “지엠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뻐하며, 법인세를 감면한 자신의 공적을 내세웠다. 아무리 국제관계가 냉정하다 해도,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발언이다.
■ 경향신문
정부 개헌일정 확정, 구경만 하는 국회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를 출범시키고 정부 개헌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3월13일···
아이스하키 단일팀, 당신들은 이미 승자다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남북한 선수들이 단일팀을 이뤄 출전한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예선이 14일 일본전을 끝으로 예선리그를 마무리지었다. 앞으로 5~8위 결정전 2경기가 더 남아 있지만 지금···
트럼프, 한국 경제 망가뜨리기로 작정했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공세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작심한 듯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여야 상·하원 ···
■ 한국일보
6ㆍ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13일 중도개혁 정당을 표방하는 바른미래당이 원내의석 30석의 제3당으로 공식 출범했다. 기득권과 패권을 넘어선 새정치를 하겠다던 국민의당과 개혁보수의 새 길을 열겠다던 바른정당의 한계와 교훈을 밑거름으로 한 통합신당의 출범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또 하나의 실험이다.
제주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20대 여성 여행객이 살해당한 뒤 유기됐지만 경찰이 허술한 초동 수사로 눈앞의 범인을 놓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7일 혼자 제주관광에 나선 20대 여성이 9일 귀가하지 않자 가족들이 다음 날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25시간 뒤인 11일 게스트하우스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둔 폐가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수색이 형식적이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보호무역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엔 상ㆍ하원 의원 초청 백악관 공정무역 간담회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한국과의 협정은 재앙이었다. 우리에게 손실만 낳았다”며 한미 FTA 폐기까지 거론했다. 전날엔 한국 중국 일본을 직접 거론하며 외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세금만큼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당국 제품에 수입세를 매기는 ‘호혜세(reciprocal tax)’ 부과 방침을 재천명했다. 미국의 무역 공세가 더 거세질 것임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총수 구속에 패닉 빠진 롯데, 경영권분쟁 조짐마저 보인다니…
아시아 빙속 새 역사 쓴 김민석, 한국인의 도전은 계속된다
무역에선 동맹 아니다는 트럼프 발언, 한미간 신뢰추락 걱정된다
■ 한국경제
"노조, 투쟁 아닌 양보할 때"라는 국회 환노위원장의 충고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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