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2월 21일 수요일 - GM 한국 정부 지원 압력, 문화예술계로 퍼진 #미투 운동,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요구, 미국의 통상 압박, 평창동계올림픽 이모저모

꿍금이 2018. 2. 21.

2018년 2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한국GM 노조 기득권 안 버리면 국민 세금 한 푼도 쓸 수 없다

한국GM 회생 지원 방안을 놓고 GM과 정부의 협상이 시작됐다. 어제 GM 본사 사장은 여야 정치인들과 만나 "경쟁력 있는 신차 2종을 부평, 창원 공장에 배정할 가..


쏟아지는 無償 공약들, 또 선거철이 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해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를 작년보다 2000명 많은 7000명으로 늘리겠다고 19일 발표했다. 지급 시기도 지난해엔 7월이었지만 올해는 4월로 ..


北核 앞의 韓美 충돌, 정상 차원서 풀어야

민주당은 20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 원내대표는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해 "독불장군식"이라고 했고 정책위의장은 "매우 유감"이라..


■ 중앙일보

분수령 맞은 GM 사태,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GM의 해외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배리 앵글 GM인터내셔널(GMI) 사장이 어제 국회를 방문해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과 여야 의원을 만났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신차 두 종류를 부평과 창원 공장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방위로 번지는 문화계 미투, 그 절박함에 귀 기울여야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는 미투(#MeToo) 운동의 바람이 문화예술계 전반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노벨상 후보로 거론돼 온 원로시인, 연극계의 대부 이윤택 연출가 등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줄줄이 성폭력 가해자로 밝혀지는 상황이 


갑질에 구태 릴레이 … 의원들 무슨 염치로 표 달라 하나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롱 패딩'으로 또다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윤성빈 선수의 스켈레톤 경기장 제한구역에 들어간 것에 이은 특혜 2탄이다. 박 의원이 통제 구역에서 입은 흰색 롱 패딩은 한국 선수단이 입은 것과 같다. 


■ 동아일보

260만원짜리 평창 패딩세트 공짜로 받은 의원들

대한체육회가 평창 겨울올림픽을 맞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상당수 의원에게 패딩 신발 등으로 구성된 1인당 최고 260만 원 상당의 ‘선수단복’을 선물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켈레톤 경기장 제한구역 입장 논란을 불러일으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빌려 입었다는 흰색 롱패딩이 그 선물세트 구성품이었다.


충격적인 ‘간호사 태움’, 이젠 바꿔야 할 폭력적 조직문화

서울 대형 병원에서 일하던 신입 간호사가 설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간호사들의 고질적인 병폐인 ‘태움’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후배를 가르치며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는 악습을 일컫는다. 들들 볶다 못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표현에서 나왔다. 숨진 간호사의 남자친구는 “태움이 고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간 요소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2005, 2006년 간호사 2명이 잇따라 자살하며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태움 악습이 1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여전한 셈이다.


韓美 연합훈련 ‘NCND’, 北에 그릇된 신호 줘선 안 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평창 올림픽 이후로 연기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해 “패럴림픽이 종료되는 3월 18일부터 4월 이전에 한미 양국 장관이 정확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 어떻게 할지는 발표 전까지 NCND(Neither Confirm Nor Deny·시인도 부인도 않음)하기로 했다”며 우리 측 제안에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한미 군사당국 간에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훈련 재개에)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 한겨레

5·18특별법, ‘광주’의 진실 온전히 밝히는 계기 되길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5·18 특별법)이 20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국방위 통과 과정에서 여야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진통을 벌인 끝에 합의점을 찾은 만큼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모처럼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번에는 5·18의 감춰진 진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상화 의지 없으면 지원 불가” GM에 분명히 알려야

미국 지엠(GM) 본사의 배리 엥글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20일 방한해 여야 정치권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을 했다. 지엠 본사는 설 연휴 직전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발표하고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감동과 울림 준 단일팀, ‘평화’란 이런 것이다

사상 최초의 올림픽 남북 단일팀인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세계인들 앞에 큰 감동을 전해주며 20일 마지막 경기를 치렀다. 스웨덴과의 7~8위 결정전에서 단일팀은 14일 일본전에 이어 두번째 골을 성공시키는 등 막판까지 최선을 다했다. 종료 휘슬이 울리자, 북쪽 황충금 선수가 남쪽 최지연 선수에게 달려가 포옹했다. 관중석엔 한반도기가 나부꼈다. 선수들은 링크 중앙에 함께 둘러서 “하나 둘 셋, 팀 코리아”라는 구호를 외치며, 짧았지만 큰 울림을 준 ‘팀 코리아’ 일정을 모두 마쳤다. 돌아보면, 숨가쁜 순간의 연속이었다.


■ 경향신문

정부 지원 없으면 부평·창원 공장도 문닫겠다는 GM배리 앵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20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만나 한국지엠의 처리 방향을 밝혔다. 일주일 전 일방적으로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 뒤의 첫 공개 행보이다. 앵글 사장은 군산공장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갈등,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산정기준) 개편을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6일까지 소위원회를 열어 산입범위 개편 논···


통상에도 색깔론 들이대는 한국당, 국익은 안중에도 없나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 압박에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하자 야권이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미국의 무역 제재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 한국일보

다스 실소유자 굳혀진 MB 이제라도 사과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제기된 의혹들이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통해 속속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검찰도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해 마무리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다음달 초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또한 명의 전직 대통령 검찰 소환은 불행한 일이지만 누구도 수사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철저한 비리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논란이 돼 온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으로 사실상 결론이 내려진 상태다.


대미 통상 갈등, 명분보다 실리를 앞장세워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통상압박에 맞서 강력한 정면 대응 의지를 천명, 속 시원하다는 반응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한미관계는 통상뿐 아니라 안보문제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어 어느 한쪽을 앞세우거나 소홀히 하면 균형을 잡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고, FTA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주문했다. 안보와 통상 논리는 서로 다르다는 시각에서 통상 문제만큼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압박에 계속 밀리다가는 우리의 수출전선이 크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평창 방문하는 이방카, ‘북한 인권 +α’ 메시지 전하길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하는 이방카 트럼프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의 방한 행보가 주목된다. 폐회식장을 빛낼 미국 대표단 단장 자격이지만 의전이나 일정에서 국빈급 환대가 예상된다. 북미 간 탐색적 대화의 가능성이 거론되는 분위기까지 감안하면 그가 전달할 대북 메시지에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는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로 통한다.


■ 서울신문

GM 사태 정치 논리로는 해결 안 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의 후폭풍이 정치권에서 거세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혀 예상 못 했던 바는 아니다. 하지만 딴것도 아닌 30만명의 생계 문제다. 이리도 쉽게 정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더 미루지 말라

2월 임시국회가 그제야 정상화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을 봉합하고 14일 만에 다시 문을 연 것이다. 지…


美 통상 압박 ‘결연한 대응’ 실질적 수단 있나

미국이 수입철강 고율 관세 대상국의 하나로 한국을 검토하고 나선 데 맞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연한 대응’을 정부에 주문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노골화…


■ 국민일보

문체부, 성폭력 실태 철저히 밝히고 보완책 마련해야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실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곧 조사를 시작한다. 정부가 특정 분야의 성폭력 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연극 연출가 이윤택씨가 저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상습 지연, 국회의 횡포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66개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6·13지방선거에서 뽑을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 이전에 처리했어야 할 사


감동의 올림픽에 찬물 끼얹은 여자 팀추월 선수들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연일 감동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선수들의 절절한 사연,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투혼에 관중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다. 태극 전사



■ 매일경제

GM사태 해법은 美 본사의 경영정상화 의지와 노조 고통분담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 부문 사장이 어제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과 한국GM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신차 배정 등을 언급하면서도 GM 본사 투자가 산업은행의 유상증자 참여와 우리 정부의 지원을 전제..


야비한 권력이 낳은 성추행 적폐, 어디 문화계뿐이겠는가

연극 연출가 이윤택이 자신의 성추행에 대해 19일 공개 사과했지만 추가 피해자들의 폭로가 쏟아지고 있어 파문은 더 확산되고 있다. 이 연출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이어 임신 후 낙태까지 했다는 충격적..


트럼프에게 던진 경제학자 맨큐의 질문, 애덤 스미스를 아는가

미국 경제학계 간판 스타 중 한 명인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보수 성향의 학자다. 그런 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며칠 전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맨큐는 미국으로 수입되..


■ 한국경제

10년 뒤 살아남을 대학 몇개나 될지 두렵다

대학 교육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경의 이번주 ‘반값등록금의 역설’ 시리즈(2월19~21일자)에서 드러난 교육 규제의 폐해는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충격적이다. 10...


'신산업 감사 자제'보다 더 절실한 것은 규제법령 철폐다

감사원이 5개 신산업 분야를 선정해 감사를 자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제화돼 있는 ‘적극행정면책 제도’도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공직사회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려는 조치다.‘감사 자제’ 5대 분...


은행에 상주 감독까지… 금감원이 지주회사 될 건가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4월부터 대형 금융지주회사와 계열 은행들에 검사역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한경 2월20일자 A1, 14면). 대형 은행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


■ 서울경제

한국GM 노조 지금이 노숙투쟁 할 때인가

한국GM 노조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먹튀 자본’에 대한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GM 본사가 신차 투입과 내수·수출물량 확대 등 5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역시 범시민결의대회 개최 등 대대적인 투쟁을 벼르고 있다. 노조가 지적했듯이 GM 사태는 복잡하게 꼬여 있


감사원 코드·뒷북 감사부터 없애라

감사원이 20일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한 7개 개선과제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다 생긴 공무원의 잘못에 대한 면책처리 절차를 전면 개선하고 면책 전담조직을 신설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된 신사업 분야의 감사를 자제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그동안 감사원 감사를 우려한 공무원들이 소


'美통상압박 대응'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의 통상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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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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