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4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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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조사 결과
- '정시 45% 이상 확대 및 상대평가 유지'(수능 중요) vs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내신 중요) 에서 유의미한 결론 도출 실패
(10개 신문사 사설)
2. 2019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 - 시급 8350원 월급(주 40시간 근무 기준·주휴수당 포함,월 209시간) 174만5150원
(동아, 매경, 서경)
3. BMW 차량 연쇄 화재
(동아, 한국)
■ 조선일보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 동아일보
혼란 키우고 원점 돌아온 공론화 대입안, 예고된 실패다
시민참여단 490명에게 맡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결국 답을 내놓지 못했다. 어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한동섭 대변인은 “2022학년도 대입은 정시(수능 위주 전형) 확대 의견이 우세했다”며 “중장기적 수능 평가방법으로는 절대평가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대평가 확대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이라는 고도의 전문성과 국정운영의 책임성이 걸린 문제를 일반인에게 맡길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벼랑 끝 中企·자영업자 외침 귀 막고 최저임금 확정한 정부
고용노동부는 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확정해 고시(告示)했다. 경영계의 재심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불이행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시 직후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이 2년 동안 29% 오른 것을 의미하는 29일 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잇따른 사고로 리콜 조치에 들어간 BMW 승용차에 관해 ‘운행 자제’를 권고하는 담화문을 어제 발표했다. 2일에도 BMW의 520d 승용차 한 대가 강원도 영동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에 불길에 휩싸였다. 올해 들어 BMW 차량에서 30건 가까운 화재가 발생했다. BMW 측은 어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를 화재 원인으로 판단한 기술근거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BMW 측은 유독 한국에서만 화재가 집중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문제가 된 BMW 5시리즈가 한국에서 많이 팔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5시리즈 판매 비중이 29%로 한국(30%)과 거의 비슷한 영국·아일랜드에선 EGR로 인한 화재가 없다. 더 설득력 있는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BMW 측이 먼저 ‘운행 자제’를 권고했어야 했다.
■ 한겨레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현재 중3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정시 확대 및 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확대 검토’를 뼈대로 하는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의 대입개편 특위가 오는 7일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권고안을 내면, 교육부는 그밖의 쟁점까지 포함된 개편안을 이달말께 내놓게 된다.
정부 경제팀의 정책 신호가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을 받을 만한 정황이 다시 불거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일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을 두고서다. 애초 기재부는 김 부총리의 방문 당일에 삼성으로부터 투자·고용 계획을 전달받아 직접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청와대 쪽의 제동으로 발표 계획은 접었다고 한다. 엘지(LG)를 비롯한 다른 대기업 방문 때와는 모양새가 달라지는 셈이다.
역대 ‘최고 지지율’ 정의당의 어깨에 걸린 기대와 책임
정의당이 지지율 15%를 기록하며, 11%에 그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정당 지지율 2위에 올랐다. 한국갤럽이 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다. 노회찬 의원의 죽음으로 의석이 5석으로 줄었지만, 정의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나 상승해, 112석의 거대 야당을 앞질렀다. 2012년 10월 창당 이래 최고치일 뿐 아니라, 노회찬 의원이 비례대표 8번으로 원내에 진입한 2004년 17대 총선 당시의 민주노동당 정당비례 득표율 13.03%도 뛰어넘는 수치다. 진보정당 역사에 새 기록을 썼다고 할 만하다.
■ 경향신문
대입제도 개편 단일안 못 낸 공론화위, 공 돌려받은 정부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3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한 시민 지지도 조사 결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정시의 비중을 45% 이상으로 높이는 1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
사상 최악 폭염 속 76시간 일한 방송노동자의 죽음SBS 드라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의 촬영 스태프 김모씨(30)가 지난달 31일 자택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외주 제작사 소속인 김씨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야외 촬영 ···
판문점선언 100일, 흔들림 없는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27일 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4일로 100일째가 된다. 판문점에서 첫 대면한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에 깔린 콘크리트 경계···
■ 한국일보
대입 개편안 도출 못하고 ‘각론 절충’ 과제 남긴 공론화위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현 중학 3학년부터 적용될 대입 공론화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는 시민참여단 490명이 토론회 등 숙의를 거쳐 학생부ㆍ수능 반영비율, 수능 평가방법 등을 달리해 조합한 4가지 개편 시나리오에 대한 선호를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수능 위주 전형으로 45% 이상을 선발하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안이 5점 만점에 3.4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시나리오와 배치되는 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전형 대학 자율, 수능 절대평가’안이 두 번째로 높은 3.27점을 받았으나 두 선택지 사이에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어느 한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이 곤란하다는 의미다.
선진시스템 견학 등 갖가지 명목을 내세운 시ㆍ도 광역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대부분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공짜 관광여행과 다름없어 지방의회 공무 해외여행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출장 목적을 따지는 사전 심사가 통과의례로 진행되고 성과를 검증하는 사후 감사가 겉치레에 그친 현실이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나 외유의 난맥상을 더욱 부추기기 때문이다.
BMW 연쇄화재 뒷북 대응 국토부, 국민안전 운운 자격 있나
올해 들어 29번째 BMW 차량 화재 사고가 2일 발생했다. 해당 차량 모델은 BMW코리아가 지난달 26일부터 42개 차종 10만6,317대를 대상으로 시작한 리콜 대상이지만 리콜을 통한 안전진단은 받지 않은 상태였다. 현재 리콜에 응한 차량은 약 1만3,000여 대에 불과하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사설 없음
■ 매일경제
원점으로 돌아간 대입개편안, 공론화 만능주의에 대한 경고다
■ 한국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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