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8월 14일 화요일 -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합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여야 합의, 국민연금 개편의 어려움, 혁신성장, 한전 적자 및 탈원전 비판, BMW 화재

2018년 8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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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9월 평양서 남북 정상회담' 합의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서경 등 10개 신문사)

2.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여야 합의

    (중앙, 경향, 한국, 서울 등 4개사)

3. 국민연금 개편 반발

    (중앙, 매경, 서경)

4. 혁신성장 추진 방향 발표

    (경향, 서경)

5. 한전 대규모 적자 - 탈원전 비판

    (조선, 한경)

6. BMW 연쇄 화재 사고

    (한국, 국민)

■ 조선일보

남북 정상회담 날짜 정해졌다는데 못 밝히는 이유 뭔가

13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보도진에게..

脫원전 한전 상반기 1조원 적자, 현 정권 책임이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전 원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이 지난 2분기에도 6871억원의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1294억원, 올 1..

국민에게 나라와 명예를 생각하게 한 마린온 유족들

지난달 17일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 사고로 순직한 장병 5명의 유족이 조의금 5000만원을 해병대에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반..

■ 중앙일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문 대통령의 무거운 어깨남북은 어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3차 정상회담 날짜를 잡진 못했지만 9월 내 평양에서 열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가 원했던 '8월 말~9월 초'는 아니지만 '9월'이라는 구체적 시한에 합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 청와대 측은 이와 관련해 9월 11일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국회 특활비 폐지 … 정부기관 전체 개혁으로 이어져야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회 특수활동비가 없어질 모양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어제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유지는 하되 양성화하는 쪽으로 우회하려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할 수 없이 전면폐지로 후퇴한 것이지만, 문희상 국회의장 

대통령의 “노후 보장 확대” 발언, 또 국민연금 논란 부르나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어제 직접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 동아일보

南에 반대급부 요구하며 9월 평양 정상회담 합의해준 北

남북은 어제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 전체회의를 열고 9월 안에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9월 평양 정상회담 개최는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가을 평양회담에 합의한 바 있으므로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다. 그러나 속전속결로 끝난 어제 회의의 기류는 예상과는 다소 달랐다. 당초엔 우리 정부가 김정은의 9월 유엔총회 참석을 목표로 이르면 8월 말이나 9월 초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이는 불가능하게 됐다.

반쪽짜리 국회 특활비 폐지 합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원내대표 특활비에만 해당하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특활비는 줄이는 대신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국회가 모처럼 국민 뜻을 따른 줄 알았는데 반쪽짜리였다.

‘국민의 나라’ 향한 大韓民國 그 위대한 여정 70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년은 자유와 번영을 향한 쉼 없는 전진의 여정이었다. 전쟁의 참화, 군부 독재의 질곡을 통과하면서 민주 사회를 성취했고, 원조와 배급에 의존하던 최빈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디지털인문학센터와 공동으로 1946∼2014년 본보에 실린 기사 260만 건에 나온 단어의 빈도수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0년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정립하고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궤적과 고스란히 겹친다.

■ 한겨레

신속한 후속협의 필요한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

남북이 13일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을 열어 9월 안에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장소는 평양으로 고정됐지만, 날짜는 ‘9월 안’이라고만 두루뭉술하게 잡았다. 애초 남쪽은 북-미 관계의 교착 상황을 고려해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에는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했고, 전날까지만 해도 이 시기에 정상회담을 여는 데 남북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절반의 확정’에 그친 느낌이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가을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게 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일정이 예상보다 미뤄진 건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지지율 위기’ 민주당, 계파 아닌 국민 보고 경선해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해 지난해 대선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13일 발표한 8월 둘째 주(6~10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2%포인트 떨어진 40.6%였다. 대선 직전인 지난해 4월 39.6%를 기록한 이후 1년4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지방선거가 치러진 6월 둘째 주 지지율 57.0%에 비하면 두달 새 16.4%포인트가 빠졌다.

오늘, 김학순 할머니의 그날을 기억하는 이유

“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입니다.”

1991년 8월14일 고 김학순(1924~1997) 할머니의 공개회견은 반세기 가까이 가려졌던 위안부 문제를 한일 사회에 공론화시킨 계기였다. 90년 발족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활동과 윤정옥 대표의 <한겨레> 기고문 등이 그에 앞서 있었지만, 피해자들 파악은 커녕 관련 문서도 찾기 어렵던 당시 그의 회견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내가 증거다’라는 가장 강력한 웅변에 다름아니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의 용기는 ‘수치스런 삶’ ‘순결잃은 여자’라는 낙인이 강요한 침묵에 잠겨있던 다른 김학순을 깨웠다.

■ 경향신문

평양 남북정상회담 확정, 비핵화 추동력 되찾아야남북은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어 9월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

국회 특활비, ‘꼼수 폐지’ 안된다국회 특수활동비가 드디어 폐지되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1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주례회동에서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지난주 특활비 ‘양성···

‘플랫폼 경제’ 카드 내놓은 정부, 혁신성장 성공할까정부가 13일 혁신성장 추진 방안으로 ‘플랫폼 경제’ 카드를 내놓았다. 정부는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와 ‘인공지능(AI)’ ‘수소 경제’ ‘혁신인재 양성’을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했다. 플랫폼···

■ 한국일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또 한번의 대전환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안에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갖기로 남북이 합의했다. 남북 정상이 4개월 만에 또다시 얼굴을 맞댈 정도로 남북관계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사실 자체로 환영할 일이다. 남북 정상이 세 번째 만남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교착 국면의 북미 비핵화 협상에 획기적 돌파구를 마련하고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이정표를 세우기 바란다.

국회 특활비 폐지 결단, 꼼수로 더럽혀선 안 된다

여야 정치권이 ‘깜깜이 쌈짓돈’으로 나눠 쓰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키로 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특활비의 순기능 운운하며 폐지보다 양성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던 정치권이 방향을 급선회한 것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국회의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기 때문이다. 아울러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폐지에 앞장선 것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억지 춘향식 합류를 압박했던 것 같다.

BMW 화재사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드시 관철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과 ‘BMW 화재사고’ 긴급간담회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과징금 부과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도 BMW 전담 TF팀을 별도로 꾸리기로 했다. 김 회장은 “연이은 화재사고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머리를 숙였으나, 이 정도로 얼렁뚱땅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 서울신문

평양 남북 정상회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물꼬 터야

남북은 어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4차 고위급회담을 열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9월 중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11년 만의 평양 정상회담인 만큼 2000년, 2007년의 남북 정상회담 정신을 계승…

국회 특활비 폐지 후 업무추진비 증액은 조삼모사다

여야가 어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국민 세금이 의원들의 눈먼 돈, 쌈짓돈으로 줄줄 새나가는 데 대한 여론의 비판이 진작 빗발쳤음에도 정치권이 이제서야 특활비 폐지를 결정한…

타들어 가는 한반도, 녹조와 가뭄 대책 마련해야

불볕더위에 콩, 고구마, 깻잎, 고추 등 밭작물의 줄기와 잎이 말라 비틀어지면서 죽어 가고 있다. 섭씨 20~25도에서 잘 자라는 무, 배추 등 채소류는 폭염 탓에 출하량이 대폭 줄었다. 방울토마토와…

■ 국민일보

3차 남북정상회담선 구체적 비핵화 로드맵 나와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두 달이 지났다. 만남은 역사적이었지만 뒤따라야 할 행동은 지지부진하다. 추가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핵과 미사일 시험장을 폐쇄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한 북한은 연일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한

부산 도심, 경주, 안동까지 소멸 위험에 처했다니

지난해 통계청은 인구추계에서 전체 인구가 2031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1.05에 그침에 따라 전체인구 감소가 2028년 이전에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더 심각한

정부의 안이함이 BMW의 오만함 부추겼다

12일 주행 중이던 BMW 승용차가 또 불에 탔다. 올해 들어 38번째다. 이 중 26%인 10건이 리콜과 긴급 안전진단이 진행되는 8월에 일어났다. 이달에는 거의 날마다 BMW 한 대씩이 불타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리콜 대상도 아닌 차량에서

■ 매일경제

3차 남북정상회담 믿을 만한 비핵화방안 도출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을 9월 중 평양에서 열기로 남북이 13일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했다. 다만 북한 비핵화 방안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처럼 남북 정상이 세 번째로 만날 날짜는 ..

국민연금 여론 무섭다고 문제 덮을 수는 없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 반발이 거세다. 오는 17일 국민연금 개편 공청회가 예정돼 있지만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를 맹비난하는 글이 연일 올라..

터키발 금융위기, 한국은 안전지대인가

터키 금융위기는 신흥국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 달러화 대비 터키 리라화 가치가 올해 들어 거의 반 토막 난 것을 보고 더 큰 위기의 실체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제 한..

■ 한국경제

기업 앞장서고 정부는 밀고… '투자주도 성장' 힘내 보자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에 이어 꼭 해결해야 할 핵심규제 20개 과제를 선정해 주목을 끈다. 우선순위를 정해 매달 1~2개씩 ‘각개격파’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개인정보 보호 완화, 원격의료 허용을 비...

한전 대규모 적자 전환, 국민 호주머니 털게 생겼다

한국전력이 지난 상반기에 8147억원(연결재무제표 기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증권사 추정치보다 62.9%나 많은 적자를 냈으니 ‘어닝 쇼크’ 수준이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안전점검을 위한 ...

세계 경제마저 주춤… 경제 살릴 시간 얼마 안 남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엊그제 발표한 경기선행지수는 총체적 부진에 빠진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확인시켜 줬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2017년 3월 100.98로 고점을 찍은 뒤 15개월째 하락 중이...

■ 서울경제

남북정상회담, 종전선언 아닌 비핵화부터 풀어야

남북이 13일 개최된 고위급회담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날짜도 다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 어느 정도 일정조율은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양측 정상이 조속히 만날 필요성을 확인했

국민연금 국가보장 안되면 국민설득 어렵다

정부가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 코너에는 이번 개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을 차라리 폐지하자는 극단적인 주장부터 선택 가입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공적연금과 통합하자는 의견도 줄을 잇고 있다. 급기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

숫자만 나열한 혁신성장 ‘희망고문’ 될라

정부가 13일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와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 3대 전략투자 분야의 생태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10조원을 이들 분야와 함께 8대 선도사업에 투자하고 혁신인재 1만명도 키운다는 계획이다. 3대 전략투자 분야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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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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