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8월 17일 금요일 - 문재인 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단 회동,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 탈원전 비판,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조계종 설정 총무원장 탄핵

2018년 8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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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문재인 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단 회동

    -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합의

    -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 요청

    - 민생법안 및 규제개혁 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

    - 선거제도 개편 논의 활성화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2.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

    (동아, 한겨레, 한국, 국민 등 4개사)

3. 탈원전 정책 비판

    (조선, 중앙, 매경, 한경 등 4개사)

4.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조선, 국민, 한경)

5.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

    (중앙, 경향)

6. 대한불교조계종 설정 총무원장 탄핵

    (경향, 한국)

■ 조선일보

71%가 원전 찬성, 탈원전 재검토하면 그게 진짜 소통

한국원자력학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71.6%가 원자력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한 ..

삼성전자 빼면 상장사 전체 순익이 마이너스 7.3%라니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기업 536개사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 상반기 대비 8.6% 늘고 순이익도 1.3% 증가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를 빼면 영..

탈북자 영화감독 냉면집 '좌표찍기' 폭력에 결국 폐업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성산씨가 운영하던 냉면집이 문을 닫는다고 한다. 지난 4월 한 TV가 2014년 세월호 단식농성장 부근에서 음식을 먹는 퍼포먼..

■ 중앙일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앞서 국민과 야당부터 납득시켜야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어제 열린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참석했던 야당 원대대표들이 청와대의 협치 의사를 느꼈다니 더욱 그렇다. 현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념 성향 관계없이 원전 찬성 비율이 높다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원자력 발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원자력 발전을 늘리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69.3%에 달했다. 한국원자력학회,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과학기술포럼이 어제 

김병준 체제 한 달 … 한국당의 초라한 성적표이번 주 여론조사(8월 3주차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55.6%로 집권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37%)도 1년7개월 만에 처음 30%대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한 달을 맞은 

■ 동아일보

文 “선거제 개편 강력 지지”… 거대 양당 태도 변화가 관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비례성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5당 원내대표들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힌 지금이 국회가 한정 없이 외면해온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 적기다.

김경수 영장 심사 앞두고 법원 압박하는 집권당 수뇌부

특검이 15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리수를 던졌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해찬 의원은 더 노골적으로 “김 지사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며 “법원에서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의도적 망신 주기”를 한다며 특검을 몰아세우던 민주당 수뇌부가 영장이 청구되자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매년 1000명 세무조사 받는데 “569만 명 면제” 지나친 생색

국세청이 전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87%인 569만 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면제시켜 준다고 16일 발표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도 확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수입이 도소매 9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 원, 서비스업 1억5000만 원 미만 사업자들이 해당된다.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면 최대 20일 정도 세무조사 부담을 안아야 하는데 이번 조치로 569만 명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 한겨레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협치’ 합의를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열어,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과 9월 남북정상회담 지원 등 큰 틀의 협치에 합의했다. 야당에서 최근 제기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회 논의도 본격화하게 됐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회동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3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제대로 된 협치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김경수 영장,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 따라야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함께 댓글조작을 공모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지난 9일 드루킹 김씨와 김 지사의 대질신문 뒤 진술번복 논란이 있었으나 허 특검은 드루킹 김씨 쪽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임박한 폼페이오 방북, 이번엔 ‘종전 합의’ 이뤄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르면 다음주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 다수가 ‘최근 북-미가 만나 폼페이오 장관의 8월 말 방북에 합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사실상 확정됐다고 해도 될 듯하다.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 교착국면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이번에는 북-미 모두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 경향신문

여·야·정 협의체 가동 합의한 청와대 회동 환영한다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6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해 회동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는 것 등에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 여야 간 협치와 소통을 위해 여·야·정 상설···

30%대 지지율 하락이 민주당에 던지는 경고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6일 발표한 8월 3주차 정례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7.0%를 기록했다. 탄핵 정국이었던 지난해 1월 4주차(34.5%···

사상 초유 총무원장 불신임, 조계종 개혁으로 거듭나야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대한불교 조계종의 설정 총무원장이 16일 중앙종회 회의에서 불신임됐다. 이로써 설정 총무원장은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취임 10개월 만에 물러나게···

■ 한국일보

문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협치 약속 꼭 이행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여야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남북 정상회담 등 당면 현안에 대해 두루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단의 회동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3개월만으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정국 돌파 카드로 협치내각까지 꺼내든 만큼 이번 회동을 계기로 정치권과 소통에 더 속도를 냈으면 한다.

김경수 구속영장…오직 법리와 증거로 판단해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번 특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5일로 끝나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도 구속 여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초유의 조계종 총무원장 탄핵, 자기 성찰 계기 삼아라

조계종 설정 총무원장 스님이 16일 종단에서 탄핵됐다.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이날 열린 조계종 임시중앙종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설정 총무원장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은 총무부장 권행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22일 열릴 조계종 원로회의가 예상대로 불신임안을 인준하면 새 총무원장 선출 과정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총무원장 개인 비리를 넘어, 종권을 장악하고 있는 조계종 ‘주류’와 ‘개혁파’ 간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어 큰 진통이 예상된다.

■ 서울신문

여·야·정 상설협의체 본격 가동을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와…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가 답이다

국회가 어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특활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고 …

국민은 빚에 허덕이는데 은행 이자수익 20조라니

시중은행들의 이익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집계 결과 국내 은행들은 올 상반기에만 19조 7000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순수익은 8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000억원 …

■ 국민일보

청와대 회동서 엿본 협치 가능성 이번엔 살려가기를

8월 국회가 개막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마주 앉았다. 문 대통령은 크게 다섯 가지를 얘기했다. 셋은 예상했던 것이었고 둘은 그 범위를 조금 벗어나 있었다. 대통령은 규제혁신 등 민생 관련 법안을

김경수 영장,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법이 애초 김 지사를 겨냥해 만들어진 만큼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특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은

터키 리라화 폭락… 신흥국 위기 시작 아닌가

터키 리라화 폭락 사태가 예사롭지 않다.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수그러드는 듯했던 신흥국 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리라화는 연초 대비 40%나 급락했다. 터키 금융 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와

■ 매일경제

여야 원내대표, 민생법안 처리 약속 반드시 지켜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16일 청와대 오찬 회동 후 발표된 합의 사항을 보면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몇몇 법안이 처리될 듯하다. 앞으로 여야에다 정부까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분기별로 ..

국민 10명 중 7명 "원자력발전 이용 찬성한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19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응답자 중 71.6%가 원자력발전 이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26.0%에 머물렀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이 과..

나고야의정서 로열티폭탄 정부는 그동안 뭐했나

해외의 유전자원을 수입해 상품화할 때 이익을 자원 제공자와 공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국제 협약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법률이 18일 시행된다. 외국에서 원료를 들여와 제품을 만드는 제약·화장품·바이..

■ 한국경제

경제지표들의 동반 추락, 해외 탓 할 때 아니다

금융시장 동향이 심상치 않다. 코스피지수는 어제 장중 한때 연중 최저치(2218.09)까지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오전 한때 달러당 1135원90전까지 치솟았다. 원화가치로는 종가 기준 올해 최저치(7월24...

정부 설명과 너무 다른 '탈원전 반대'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 발전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어제 공개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조사’(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6%가 원전에 찬성했고, 반대...

"지방 예산 늘리고 수도권 규제는 완화" 논의할 때 됐다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돈(예산)을 지방으로 많이 보내는 대신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자”는 것이다. 이른바 ‘지방재정 확충-수도권 규제 완화 ...

■ 서울경제

대통령·여야, 민생 살리기 약속 꼭 지켜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청와대에서 약 2시간 동안 오찬회동을 열어 민생 살리기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합의했다.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분기별로 1회 가동하고 자영업자 지원방안 같은 민생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것이 골자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한반도 비핵화를 

돈 풀기에 방점 찍힌 국가재정운용 방향

정부가 내년에 또 재정지출을 대폭 늘릴 모양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 목표치로 7.7%+α를 제시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 470조원 안팎의 슈퍼예산이 예상된다.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의 명분으로 

더 심해진 소득양극화,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답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지표가 역대 최악 수준이라는 통계수치가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올 1·4분기 시장소득 기준 가구소득 지니계수는 0.40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0.375보다 0.026포인트 높아졌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0.4대로 올라선 것은 처음이다. 지니계수가 상승한 것은 무엇보다 고용상황이 나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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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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