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 고용사정 악화, 이해찬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문제, 국회 인사청문회, 기업투자와 규제개혁,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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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통계청 8월 고용동향 발표

    - 고용사정 악화일로

    (11개 신문사 모두)

2.  이해찬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 주장

    (한겨레, 서울, 매경, 서경)

3.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문제

    (조선, 중앙, 동아, 서울)

4.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경향, 한국, 국민)

5. 기업투자와 규제개혁

    (조선, 한경, 서경)

6. 국회 인사청문회

    (중앙, 한국)

■ 조선일보

22조 4대강은 4차례 감사, 54조 일자리 예산 감사해야

지난 8월 일자리가 1년 전에 비해 3000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7월의 일자리 증가 수가 5000개에 불과해 충격을 주었는데 한 달 새 더 기막힌 결과가 나..

말로만 규제혁신, 기업 투자와 일자리는 해외로

네이버가 국내 규제를 피해 창업 후 최대 투자액인 7517억원을 일본에 투자해 핀테크(IT금융) 거점을 만들기로 했다. 카카오는 이미 올 연초 블록체인..

판문점 선언 동의받으려면 '100조원' 액수부터 정직하게 밝혀야

정부가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그 이행 비용으로 올해와 내년에 걸쳐 세금 6438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2년간 국민..

■ 중앙일보

소득주도 성장발 고용 참사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한국 경제가 다시 참담한 고용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1년 새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았던 2010년 1월 1만 개가 감소한 이래 최악이다. 겨우 5000개가 증가해 '고용 참사'라 불렸던 지난 7월보다 

이은애·유은혜 범법 행위 그대로 덮을 수 없다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여덟 차례의 위장전입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해서 잘 모른다”라거나 “자세히 말하기 어려운 가정사가 있다”며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동산과 관련한 “사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앞서 대국민 설득부터 해야정부가 그제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두고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한반도 평화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업 규모와 기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 동아일보

‘일자리 정부’의 참담한 성적표, 정책기조 빨리 전환하라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이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는 간판을 내세울 자격이 있나 싶다. 7월 지난해 대비 5000명 증가로 충격을 줬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달에는 3000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월평균 31만 명씩 늘었던 데 비하면 10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반면 8월 실업자 수(113만3000명)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가장 많다. 체감실업률과 청년 체감실업률도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다.

사법부 70주년… 法治의 보루가 난파해서는 안 된다

오늘은 70년 전 가인 김병로 선생의 초대 대법원장 취임으로 대한민국 삼권(三權)분립의 한 축으로 사법부가 완성된 날이다. 사법부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 창립 70주년을 맞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직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전 대법관은 오늘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다른 전직 고위 법관 중에서도 불참의 뜻을 밝힌 이들이 적지 않다. 사법부 구성원들 자신부터 자축의 기분이 들지 않는 날이다.

판문점선언 번역 논란, ‘연내 종전선언’ 채택 못 박기냐

남북이 최근 유엔에 공동 제출한 판문점선언의 영문 번역본이 6·25 종전선언과 관련해 기존 청와대 번역본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 ‘올해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번역했지만, 유엔 제출본에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바뀌었다. ‘연내 종전선언 채택’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정부는 청와대 번역본은 비공식 초안이었고 유엔 제출본이 원문에 충실한 공식 번역본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악화일로 ‘고용 사정’, 사회안전망 강화 시급하다

고용 사정이 악화일로에 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2690만7천명으로 지난해 8월보다 3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7월에 5천명 늘어난 데 이어 두달 연속 1만명을 밑돌면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실업자는 13만4천명 늘어난 113만3천명으로 8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고용 사정이 앞으로 당분간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토지공개념, 정책 뒷받침으로 의지 보여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의 실질적인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건 지극히 타당하다. 이 대표의 지적처럼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선언적 규정으로만 들어 있을 뿐 법률이나 정책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제정된 ‘토지공개념 3법’이 험로를 걸었던 탓에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처럼 호도하는 이들도 있다. 거짓말이다.

발달장애인 지원, 국가·사회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국가와 사회의 외면 속에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오랜 세월 거리에서 싸워왔다. 특수학교 건립을 위해 무릎을 꿇기도 하고, ‘국가책임제 도입’을 요구하며 눈물 속에 삭발을 하기도 했다.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발달장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른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은 그 간절한 목소리에 국가가 처음 응답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 경향신문

심화되는 고용쇼크, 최저임금 영향도 있다면 보완해야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는 등 고용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급기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의 고용 악화는 조···

‘택지개발 기밀 유출’ 신창현 의원과 민주당의 황당한 해명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경기 과천·안산(2곳)·광명·의정부·시흥·의왕·성남 등 8곳을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로 검토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촉발된···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남북 넘어 북·미 간 연락도 맡기를4·27 판문점선언의 핵심 합의사항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개성공단 내 청사에서 개소식을 열고 즉시 가동에 들어간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남측 소장,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장···

■ 한국일보

또 최악의 고용쇼크··· 언제까지 정부 믿고 기다려야 하나

8월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재난 수준의 고용쇼크라던 7월(5,000명 증가)보다 더 낮아졌다. 12일 통계청이 내놓은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는 2,69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만 명 줄었던 2010년 1월 이래 가장 적다. 특히 경제활동의 중추인 40대 취업자가 15만8,000명이나 줄어 1991년 1월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헌재 구성 ‘다양성 확보’에 관심 기울여야 할 재판관 청문회

12일 국회에서 열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치적 편향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야당은 그가 개혁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쟁점으로 삼았다. 앞서 열린 이석태ㆍ김기영ㆍ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의 가입 및 활동 여부가 집중 공세 대상이 됐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초석 돼야 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 정상이 4ㆍ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개성공단에서 개소식을갖고 업무를 시작한다. 사무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남북 협의는 진작 끝났지만 경유 등 필수 물자의 북한 반입에 따른 대북제재 위반 논란과 북미 관계 악화로 예정보다 한달 가까이 지연됐다.

■ 서울신문

환란 이후 최악의 고용실태, 최저임금 속도조절해야

대한민국의 ‘고용 엔진’이 멈췄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 결과 8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고작 3000명이 늘었다. 7월 취업자 5000명을 감안하면 두 달 연속으로 일자리가 사실상 제자…

토지공개념 도입, 사유재산권과 조화 이뤄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경기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며 토지공개념…

‘판문점 선언’ 비준에 상세한 재정추계 요구는 무리

정부는 그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예산 소요 내역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내년에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 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986억원…

■ 국민일보

더 악화된 고용… 답답함 넘어 참담하다

고용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예년에는 30만명을 웃돌았던 증가폭이 지난 2월 10만명대로 급감했

‘公正’ 중요성 깨달았다는 정운찬의 반성문

아시안게임 이후 프로야구 관중이 20% 가까이 줄었다.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의 입장권이 매진된 것과 대조적이다. 야구와 축구는 아시안게임에서 나란히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따냈다. 축구장은 그 열기를 넘겨받았지만 야구장은 싸늘

연락사무소,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촉매 되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개성공단에서 문을 연다. 4·27 남북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을 통해 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 안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된 지 2년7개월 만에 남북 교류의 물꼬

■ 매일경제

갈수록 심화되는 고용참사, 일자리정책 원점서 다시 짜라

환란 이후 최악의 고용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년 새 15세 이상 인구는 24만4000명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달 취업자는 2690만7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고작 3000명 늘어났다. 이 연령대 인구 중 일주일에 1시..

토지공개념까지 거론되는 과격한 부동산정책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여권 안에서 토지공개념까지 거론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

중·러의 밀착과 트럼프의 고립주의로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지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1일 제4회 동방경제포럼이 열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올해 들어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

■ 한국경제

새 통계를 보기가 두려워지는 '고용 참사'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1만 명이 줄어든 이후 최저치다. 증가폭이 5000명에 그쳐 커다란 충격을 줬던 7월보다도 더 악화된 것이다. 8월 ...

곳곳에 숨은 진입장벽만 없애도 성장률 끌어올릴 수 있다

국회에서 열린 ‘저비용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진입장벽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기존의 항공운송 면허기준을 완화해 신규 항공사 수를 늘리고, 경쟁을 촉진하자는 ...

주민자치 확대, 대의민주주의 근간 흔들어선 안 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발표된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이다. 법령 제·개정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에 ...

■ 서울경제

고용절벽 심해지는데 정책역주행 계속할건가

고용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되레 나빠지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0년 1월 이후 8년7개월 만에 가장 낮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2만3,000명)과 숙박·음식업(-7만9,000

사공많은 부동산대책 '산'으로 갈라

며칠 새 잠잠하던 여권 핵심 인사의 부동산 대책 발언이 또다시 중구난방식으로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경기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느닷없이 토지공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놓고도 20년 가까이 실체를 만들지 않다 보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며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기업투자도 정치권이 감놔라 배놔라 하나

광주광역시가 삼성전자에 대규모 미래 성장산업 투자를 요청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1일 김현석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부문장(사장)을 만나 전장산업과 인공지능(AI) 등의 사업을 광주시에 투자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광주공장의 프리미엄 가전 라인을 확장하고 주력 제품 생산시설도 늘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과 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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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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