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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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국정감사
-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언급한 5·24 조치 해제 문제
(조선, 중앙, 동아, 국민)
- 대기업 노조의 고용세습
(서울, 국민, 매경, 서경)
- 국정감사에 바라는 점
(한겨레, 매경)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한국)
2. 교황 방북 추진
(동아, 경향, 서울)
3. 존엄사
(중앙, 동아, 서울)
4. 정부 일자리 정책 비판
(조선, 중앙)
■ 조선일보
北 대신 '제재 해제' 총대 멘 韓 정부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취해진 '5·24 조치'를 해제하는 문제를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17만명 증원에 월급 327조, 연금 92조정부가 대선 공약대로 5년간 공무원 17만명을 늘릴 경우 이들이 퇴직 후 받아갈 연금이 92조원에 달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했다. 공무원 연금..
이상하게 번지는 '가짜 뉴스' 논란이낙연 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 뉴스 엄단 방침을 밝혔다. 이 총리가 지난달 베트남에서 호찌민 전 베트남 주석의 거소 방명록에 쓴 글을..
■ 중앙일보
너무 가벼운 외교장관의 5·24 조치 해제 발언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어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한심한 상황이 발생했다. 강경화 장관이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었다. 말이 너무 앞섰다면 죄송하다”고
대통령이 '좋은 일자리' 자랑한 날, 알바만 대폭 늘린 경제팀이런 상황을 두고 “어처구니없다”고 한다. 어제 국회에서 드러난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꼼수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25곳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두 달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를
확산하는 웰다잉 존엄사 … 현실에 맞게 규정 손질해야인간의 오복 중 하나를 고종명(考終命)이라고 한다. 편안하고 깔끔하게 세상과 이별하는 웰다잉(well dying)이다. 100세 시대를 일컫는 '호모 헌드레드' 시대로 향하고 있지만 고종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장기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다가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는 이가
■ 동아일보
강경화 “5·24 해제 검토” 논란, 對北 조급증이 낳은 자책골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질문에 “관계부처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답변이 논란이 되자 강 장관은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지속적으로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제 말이 앞서 갔다면 죄송하다”고도 했다.
교황 방북 초청… 北 종교·인권 개선 논의 기폭제 될 것
가톨릭 교황의 첫 방북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김정은이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고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 때인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정은의 방북 초청 제의를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존엄한 죽음’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 서둘러야
2월 존엄사법(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전체 사망인구의 10% 정도가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의 죽음을 불효로 보는 한국 사회에서 존엄사법은 시행까지 20년이 걸렸으나 점차 임종문화를 바꿔나가고 있다.
■ 한겨레
퓨마 닮았다며 고양이 들고 나온 국정감사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일부 상임위가 파행하는 등 예전 모습을 반복했다.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은 개회 전부터 고성이 난무했다. 김도읍·장제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운영비를 문제 삼아 그의 출석·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삼권분립 훼손을 이유로 반대해 격론이 이어졌다.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못 믿을 집값 통계’
공공 부문의 대표적 집값 통계인 한국감정원 자료가 신뢰성 시비에 얽혔다.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다. 여기서 내놓는 통계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결정에 주요 자료로 쓰인다는 점에서 흘려넘길 수 없다. 2012년부터 발표해온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표본 수, 발표 주기, 데이터의 특성에서 상당한 약점을 띠고 있다. 한국감정원 주간 동향의 표본은 7400개로, 전체 아파트 1038만채의 0.07% 수준이다.
형제복지원 비극, 이제라도 특별법으로 치유해야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지옥의 실화’. <한겨레>가 이런 부제를 붙여 2014년 8월30일치부터 3부작으로 연재를 시작한 형제복지원 탐사보도는 ‘복지원’이란 미명 아래 자행된 인권유린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지옥에서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하며 지금까지도 거리에 나서고 있다.
■ 경향신문
사형제 폐지, 문명국·인권국의 최소 자격요건이다시민 3명 중 2명은 대체 형벌이 마련될 경우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다. 단순히 사형제 찬반을 물었을 때는···
재벌 2세 기업 내부거래 심화, 경영권 승계용 아닌가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로 지난해에 비해 0.8%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인 자···
프란치스코 교황, 한반도 평화 정착 위해 방북 용단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며 프란치스코 교황 초청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
■ 한국일보
국회에서 뭇매 맞은 김명수 사법부의 ‘양승태 감싸기’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법원의 비협조적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대다수 의원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전례 없이 높다”며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고 질타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의 조속한 구성과 사법농단 연루 현직
사업파트너 벤처기업 폐업하게 만든 원자력연구원의 ‘갑질’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ㆍ이하 원연)이 역대급 해외 연구개발(R&D) 사업을 수주하고도 파트너 벤처기업을 따돌리는 전형적 ‘갑질’ 끝에 일을 그르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일보 보도(10일자 1면)에 따르면 원연은 2014년 7월 경쟁입찰을 통해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기구의 핵융합 폐기물처리 기술개발 R&D 사업을
公私 구분도 못하는 軍지휘관의 일탈, 언제까지 봐야 하나
이영주 전 해병대사령관이 현역 재직 중이던 2014년 서울 한남동 공관을 딸 부부에게 1년 가까이 사용하게 하면서 공관병 지원까지 받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사령관은 또 수백만 원대 전투지휘활동비를 공관 식자재비로 전용하고, 공관에서 장성급 간담회를 열며 외손녀 돌잔치를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 전
■ 서울신문
연명치료 중단 8개월 만에 2만명, 보완책 필요하다임종을 앞둔 환자의 품격 있는 작별을 도와주는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에 따라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임종…
귀족노조 일자리 대물림 ‘노동 적폐’ 왜 방치하나비판 여론이 그렇게 따가웠건만 노조원 자녀에게 일자리가 대물림되는 ‘고용세습’은 여전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고용세습 조항을 버젓이 노사 단체협약에…
한반도 평화 여정의 축복, 교황 방북성사 기대한다교황의 사상 첫 방북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린다. 평화의 사도이자 중재자인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 덕분이다. 청와대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
■ 국민일보
5·24 조치 해제하려면 선행돼야 할 조건들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문제가 불거졌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언젠가 맞닥뜨려야 할 일이지만 수면 위로 올라온 과정은 갑작스럽다. 말을 꺼낸 이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국감 질의 도중 “중국인은 북한 관광을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적폐 언제까지 두고만 볼 건가노조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등의 ‘고용 세습’이 일부 기업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밤잠을 줄여가며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을 청년 구직자나 가족들로서는 분노가 치밀 일이다.
비핵화 진전 더딘데 판문점선언 비준만 서두르나지난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 매일경제
국정감사 정치공방에 매몰되지 말고 민생에 집중하길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20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이번 국감은 오는 29일까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3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국감이 문재인정부 출범 5개월째에 진행돼 ..
노조원 자녀 고용세습 특권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건가
노사 단체협약에 노조원 자녀나 배우자에게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는 기업이 15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등 노조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김..
세계지식포럼서 북핵 해결 위한 동맹과 신뢰 강조한 맥매스터
올해 4월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한 허버트 맥매스터가 10일 개막한 세계지식포럼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 미국의 대외 정책과 한반도의 운명`을 주제로 강연했다. 3성 장군 출신이자..
■ 한국경제
세금 걷는 것도, 쓰는 것도 너무 엇나가고 있지 않은가
내년에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2016년(27만3555명)보다 71.98% 증가한 47만460명에 이를 것이라는 한경 보도다(10월10일자 A1, 8면 참조). 국회예산정책처가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의뢰를 받...
격년 임금협상, 한국도 못 할 이유 없다
현대자동차 체코 공장이 고성능차 생산 메카로 거듭나고 있고, 가동률 108%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다음달 가동 10년을 맞는 이 공장의 지난해 생산 대수는 35만여 대로 2009년(14만...
빅데이터 산업에서 밀리는 EU가 왜 모델이 돼야 하나
시민·노동단체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민간 의료빅데이터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자의무기록(EMR) 공유 사업은 ...
■ 서울경제
대기업 고용세습 방치 정부 책임이 크다
대기업 노조의 고용세습 병폐가 좀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조합원 자녀에게 취업 혜택을 주는 곳은 현대자동차 등 15곳에 이른다. 이들 기업은 정년퇴직한 조합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거나 다른 지원자에 비해 가산점을 주는 등 다양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노동계의 고용세습은 그동안 숱한 문제
기업 미래먹거리 가속도…정부가 뒷받침해야
국내 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LG그룹은 마곡에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에서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개발하고 있다. 이는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소프트렌즈 타입으로 당뇨병과 녹내장 등을 실시간 진단할 수 있는 의료용 제품이다. LG는 이 기기가 증강현실(AR) 등 미래 엔터테인먼트 기기로 활용될 여지가 무궁무진하
전기요금을 탈원전 쌈짓돈으로 쓰겠다는 건가
정부가 탈원전 비용을 기어코 전기요금에서 충당할 모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정책에 따른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메우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탈원전 비용의 기금 전용이 합당한지 법률적 자문도 받았다고 한다. 이 기금은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내 조성한 준조세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도서·벽지의 전력공급,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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