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6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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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와 평가
- 12개의 국정 현안에 대해 합의 도출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②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바라는 점
(동아, 국민, 한경)
③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정부 경제정책 변화 촉구
(중앙, 한겨레)
④ 공공기관 채용비리
(중앙, 서울)
⑤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조선, 서울)
⑥ 북미 비핵화 협상
(한겨레, 한국)
■ 조선일보
⑤ 금융 위기 이후 최악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9월 중소 제조업 생산이 1년 전보다 14% 하락했다. 금융 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최대 하락이다. 대기업은 그 절반인 6.7% 감소에 그쳤다. 외부 환경 악..
"한국, 탈원전 이후 원전 수출 어려울 것"OECD 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본지 인터뷰에서 "원전은 어떤 기후·날씨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수단..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 여당은 '리선권 대변인' 하나청와대 대변인이 5일 리선권 북한 조평통 위원장의 막말 논란에 대해 "말이라는 게 앞뒤 맥락을 잘라버리면 칭찬이 비난이 되기도 하고 비난이 칭찬..
■ 중앙일보
① 탄력근로·고용세습 현안 합의 … 여·야·정 협치의 가능성 보인다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2개의 국정 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어제 처음으로 가동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다. 오찬을 겸한 2시간40분의 회담 끝에 발표된 12개 합의사항 속에는 여야 간 견해 차가 컸던 민감한
③ “기업 규제 정도가 기본권 침해에 이른 느낌이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의 더딘 규제 개혁 속도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박 회장은 어제 광주에서 열린 전국 상의회장단 회의에서 “취임 후 39차례나 규제 완화를 촉구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기업인이나
④ 정규직 세습 입 막으려다 국정조사 정 맞지 말라고용세습과 특혜채용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이달 4일 직원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사내 직원 게시판을 전격 폐쇄한 것은 본말이 뒤바뀐 처사다. 내부 공론장을 막아 잇따르는 직원들의 회사 잘못
■ 동아일보
① 여야정 협치, ‘기본권 침해 수준의 규제’부터 혁파해야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총 12개항의 합의문에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규제 완화 및 선거연령 인하,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탄력근로제 확대와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 발전 정책,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방송법 개정안 논의 등이 담겼다.
② 470조 슈퍼예산 심사, 요란한 전쟁 뒤 나눠먹기 되풀이 안 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제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 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보인 슈퍼예산안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여러 경제 여건을 볼 때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자유구역을 ‘규제자유구역’ 실험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2018∼2027년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1차 기본계획은 법인세 감면 특혜 등을 통한 외국 투자 유치에 초점을 맞췄다면 2차에서는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어 경제자유구역을 국내 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 전초기지로 만든다는 게 큰 방향이다. 국내 기업에도 외투 기업 전용 임대 용지를 제공하고, 신기술 투자를 위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등 국내외 기업의 차별을 없애 국내외 투자를 함께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 한겨레
① 뜻깊은 첫 국정협의체, 민생 예산·법안부터 성과 내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경제·민생 상황의 엄중함에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회의 뒤 12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실천을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꼭 지키길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③ 박용만 회장의 ‘규제 완화-분배 확대’ 빅딜 제안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이 지지부진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는 양면적이다. 규제를 완화하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는 쪽이 있는 반면 피해를 보는 쪽도 있다. 카카오 카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가 단적인 예다.
⑥ 북-미, 이번엔 ‘비핵화 협상’의 구체적 진전 이뤄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주 후반 뉴욕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고위급 회담을 연다고 4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지난달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만난 뒤 한달여 만에 다시 북-미 협상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이번 회담은 미국 정치의 주요 변수인 ‘중간선거’ 종료 직후에 열리는 것이어서,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발언이 생략된 생산적인 만남이 될 가능성이 높다.
■ 경향신문
① 협치의 제도화 첫발 뗀 여·야·정 협의체, 기대가 크다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오찬을 겸한 만남은 2시간30분 넘게 진행됐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할 말을 다 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
전문직이라고 직장 내 성폭력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변호사·의료인·언론인·교수·회계사 등 전문직 여성들의 상당수가 직장에서 각종 성희롱과 성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5일 전문직 여성 1015명을 대상으로 조···
노동자 사망사고 잇따르는 CJ대한통운과 손 놓은 당국공공운수노조와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등 8개 사회·노동단체가 5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등 대표이사 3명을 처벌해달라고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 노동건강연대 등은 또 최근 CJ대···
■ 한국일보
① 여야정 협의체 첫 결실… ‘합의를 위한 합의’에 그쳐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5일 청와대에서 열려 여야의 관심사항을 두루 망라한 합의문을 이끌어 냈다.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며 ‘생각이 다름을 확인(agree to disagree)’하는데 그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여야가 모처럼 의기투합해 결실을
검찰 중립에 도움될 검사인사 법제화∙∙∙ 공수처 입법은 언제쯤
앞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수도권에서만 근무하는 ‘귀족검사’가 사라지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되려면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 인사규정’ 등을 발표하고 입법예고 절차에 착수했다. 인사에서 자의적 요소를 없애고 기회를
⑥ 美 중간선거 이후 북핵 협상의 분수령 될 북미 뉴욕회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이번 주 말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북핵 협상을 재개한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이후 약 한 달 만에 공식 협상 채널이 가동되는 것이다. 6일(현지 시간) 미국의 중간선거 직후 열리는 북미 뉴욕 회담이 교착
■ 서울신문
① 초당적 협력 합의 여야정, 협치 모델 자리매김해야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
④ 채용비리 전수조사, 고용세습 뿌리 뽑는 계기 되길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의 인력 20여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내년…
⑤ 중소기업 위기, 공정경제·혁신성장으로 돌파하라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9%와 총고용 인원의 88%를 책임지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허덕이고 있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97.0으…
■ 국민일보
① 오랜만에 협치 가능성 보여준 여야정협의체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민생·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가 5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여야정협의체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지난 8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청와
‘포스트 김&장’,정책 기조 바꿀 인물이어야청와대가 소위 ‘김&장’으로 불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를 확정하고 후임을 물색하고 있다. 하지만 거론되는 후임자 면면과 청와대의 기류는 시장과 국민들이 기대한 바와는 딴판이다
② 올해는 쪽지 없는 세밀한 예산심사 가능할까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다. 총 470조5000억원 규모다. 예산은 한 해 나라살림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 심사는 정기국회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 혈세로 조성된 예산은 단 한 푼도 허튼 데 쓰여서는 안
■ 매일경제
① 여야정협의체 첫 회동, 만났으면 뭔가 달라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와 광주형 일자리 정착을 위한 초당적 지원 등 12개항의..
유한양행 1조원대 신약기술 수출, 한국 바이오 희망을 본다
유한양행이 1조4000억원대 신약 기술 수출 성과를 올렸다. 유한양행은 폐암 치료를 위한 임상 단계 신약인 레이저티닙(Lazertinib)을 얀센 바이오테크에 기술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계약금은 5000..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을 주시해야 하는 까닭
미국 정부가 어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대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이란 핵합의 타결로 2016년 1월 대이란 제재가 완화된 지 2년10개월 만이다. 미국은 8월 7일부터 금과 귀금속 등 일부 분야에서 이란..
■ 한국경제
'친노동' 아닌 '친노조' 정책이 비정규직 늘리고 있다
‘노동존중 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핵심 국정목표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1만원’ ‘주 52시간 근로제’ 등의 ‘친(親)노동 정책’ 패키지를 밀어붙이는 배경일 것이다. 노동자...
② 470조 슈퍼예산, 낭비·비효율 가려내는 게 국회 할 일이다
국회가 어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원안 사수’와 ‘대폭 삭감’ 입장을 밝히면서 기싸움을 펼쳐 온 여야는 각 상임위...
기업 일궈 상속하면 벌 주는 세제, 이젠 정말 고쳐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납부할 상속세가 7100억원으로 알려지면서 기업승계 시 세금이 다시 산업계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한경 11월5일자 A1, 3면). 대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계의 절박감은 자못 심각...
■ 서울경제
① 민생위한 협치 실천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를 갖고 12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입법을 포함한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에 신속히 나선다는 것이 골자다. 취업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선거 연령 인하와 비례성 확대를
정부마저 거부한 새만금공항을 밀어붙이겠다니…
여권이 새만금국제공항의 조기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밀어붙일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전북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을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장밋빛 약속을 쏟아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행보는 정부가 새만금을 예정에도 없던 태양광단지로 뒤덮기로 한 데 대한 지역사회의
주 100시간 일한다는 테슬라, 한국선 범법자 된다
3·4분기에 첫 흑자를 달성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밀려드는 주문을 제때 맞추기 위해 주 100시간 근무제까지 도입했다는 소식이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언론 인터뷰에서 “테슬라 모든 직원이 모델3의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주당 100시간씩 일했다”면서 “지금은 주당 80~90시간 정도로 내려가 정말 할 만하다”고 말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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