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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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정부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11개 신문사 모두)
②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의혹과 김태우 전직 특감반원의 폭로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서울, 국민, 매경 등 8개사)
③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 조선일보
① 이제 달라지는 듯한 경제 정책, 경제에 독선은 안돼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
② 민간 사찰 의혹에다 '십상시 문건' 사태 닮은 수습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감찰 활동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감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했던 ..
택시기사 월급까지 세금으로, '세금' 말고 할 줄 아는 게 뭔가정부·여당이 카풀(승차 공유)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택시 기사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월 250만원보다는 많을 것"이라며 최소..
■ 중앙일보
① 경제정책 보완, 더 분명한 청와대 메시지가 필요하다정부가 어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1년7개월여 만에 처음 주재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다. 내년도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봤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성장률을 2.6~2.7%로
② '민간인 사찰' 논란 번진 특감반 사건…속히 진상 공개해야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관련 의혹이 '민간인 사찰' 파문으로 증폭되고 있다. 특감반에서 원대복귀 조치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 보고서 관련 폭로에 이어 17일 자신이 특감반 직무 범위를
③ 김용균씨의 슬프고 억울한 죽음이 남긴 교훈지난 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컨베이어 운전원 김용균씨의 죽음은 쓸쓸했다. 혼자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지만 이 광경을 보고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줄 동료는 옆에 없었다.
■ 동아일보
① 내년 경제정책 “민간투자 활성화” 여건부터 조성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현 정부 들어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내년 경제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경제성과에 대해 “임금과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닦았다”고 말했다. 이런 대통령의 평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거의 예외 없이 현 정부의 정책 가운데 가장 잘못된 분야가 경제 분야로 꼽히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인식과는 괴리가 있다.
② 청와대에 감찰조직이 과연 필요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감반 파견 중 비위 혐의로 검찰에 복귀 조치된 수사관은 이번엔 전직 총리 아들의 사업 현황이나 은행장 동향 같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감찰 행위도 해왔다고 폭로했다.
中 개혁·개방 40년… ‘굴기’가 주변국에 고통 아닌지 돌아볼 때
중국이 ‘개혁·개방’에 나선 지 40년이 흘렀다. 중국 공산당은 1978년 오늘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을 발전노선으로 채택했다. 전환의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500억 달러에서 80배인 12조 달러로 치솟아 미국 외의 모든 나라를 제쳤다. 억만장자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고, 빈곤층은 인구의 1% 미만으로 떨어졌다.
■ 한겨레
① ‘공정경제’ 후퇴 우려되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
정부가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투자 확대와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일자리를 늘려 경제 사정 악화에 대응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내년에도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② 의혹 잇따르는 ‘청 특감반 폭로’, 투명하게 밝혀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시절 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진실 공방’을 넘어 정치 쟁점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논란이 과도하게 증폭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 대한 비위 첩보 보고로 미움을 사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해온 김 수사관은 청와대의 ‘민간 사찰 의혹’까지 제기했다.
③ 공기업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근본 대안 나와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끔찍한 희생을 당한 지 닷새 만인 16일 저녁,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이 사과문을 냈다. 사과 형식과 내용 모두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유가족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지 않고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사과문을 배포한 이유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과 내용도 구체성이 없다 보니 무엇에 사과하는지,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 경향신문
① 경제정책 대기업·토목 중심 성장전략으로 선회하나정부가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3년차의 경제 계획표다. 정부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가지를 중점적으···
② 청 특감반원 폭로 사태의 진상 명백히 밝혀져야청와대 전직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사태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리 혐의로 검찰에 복귀 조치된 김모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채용비리 의혹 관련 첩보보고서를 썼다가 청와대에···
③ 정작 근본 처방은 빠진 ‘태안발전소 사고’ 정부 대책정부가 17일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태안발전소에 대해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키로 했···
■ 한국일보
① 정책 중심축 옮긴 ‘J노믹스’, 내년 국민체감 성과 내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보완 의지늦긴 했으나 경제활력 회복 우선 긍정적소득 3만달러 달성, 새 도약의 원년 돼야정부가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2.6∼2.7%로 유지하고,
③ ‘위험의 외주화’ 구조 개선 없이 대증 처방만 반복해서야
정부가 17일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을 발표했다. 사고의 직접 원인인 낙탄 제거 등 위험업무는 설비 정지 상태에서 실시하고 위험설비 점검의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했다. 안전 장비 및 시설 보완, 인력 충원, 태안발전소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안전 감독ㆍ진단,
학생부 비위 무더기 적발, 근본적 신뢰 회복 방안 필요하다
초ㆍ중ㆍ고교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평가에 문제가 있던 사례가 지난 4년간 4,053건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가 2015년 이후 각급 학교 감사에서 적발한 비리와 비위성 지적사항 3만1,000건 가운데 학사 분야만 집계한 내용이다.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 서울신문
① ‘경제활력’ 방점 찍은 정부, 성과 도출이 관건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취임 뒤 처음이다. 남북 관계 등 외치(外治)에 치중했던 집권 1·2년차와 달리 임기 중반으로 넘어가는 내년부터는 경제 등 내치(內治)에도 중점…
② 靑 특감반원 폭로 의혹, 조사내용 공개로 불식시켜야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에서 불거진 의혹이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의 불씨를 튕기고 있다. 비위로 감찰 조사를 받던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청와…
올 마지막 임시국회 협치 없인 한발짝도 못나간다여야는 어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계획서와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 탄력근로제 …
■ 국민일보
① 경제 망가진 뒤 궤도 수정 나선 문 대통령내년 정책방향의 핵심어는 경제활력, 구체적 성과가 국민의 신뢰 회복 관건… 노조 과도한 요구에 물러서지 말아야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이와 관련한 대
② 청와대 첩보 보고서 논란 의문투성이다청와대 ‘첩보 보고서’와 관련해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2009년 한 건설업자에게서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가 2016년 되돌려줬다는 것부터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내용까지 다양하다
무책임 넘어 몰염치한 국민연금 개편안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이 납득하기 힘든 방향으로 가고 있어 실망이다. 정부는 두 차례 연기한 끝에 지난 14일 4가지 개편안을 제시하고 국회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책임을 떠넘겨 버렸다. 단일안을 제시
■ 매일경제
① 내년 투자활력 제고, 노동·규제개혁이 관건이다
정부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를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일자리·소득주도성장`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던 것에 비하면 뚜렷한 변화다. 문..
② 靑 특감반 잇단 논란, 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활동과 관련된 비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감반 파견 중 비위 혐의로 검찰로 복귀 조치돼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은 17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하면서 "우윤근 주러시아 ..
외국인 관광객 日 3100만 vs 韓 1500만
올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최대인 3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기록(2869만명)을 넘어섰고 이번주 중 3000만명을 넘길 것이라고 한다. 일..
■ 한국경제
① 내년 경제정책 4대 과제가 '희망 고문' 돼선 안 된다
정부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는 어제 처음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는 내년도에 추진할 네 가지 큰 방향의 경제정책 과제와 함께 ‘16대 중점 ...
또 나온다는 서비스 활성화 대책, 중국만큼이라도 해보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부 대책들을 예고했다. 내년 상반기에 내놓기로 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도 그중 하나다. 관광, 의료, 물류, 게임·콘텐...
지자체 현금 살포 경쟁, 복지부가 부동의권 되살려 막아야
지방자치단체들이 현금 살포식 복지 사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올 들어 11월까지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복지 확대 사업이 1022건에 이를 정도다(한경 12월17일자 A1, 5면). 사회보장법에 따라 지자체...
■ 서울경제
① 경제활력 높이기 실천이 중요하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경제활력 제고’를 올렸다. 재정·금융·제도 개선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미다. 소득주도 성장은 포용성 강화라는 세 번째 과제의 하위개념으로 밀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와 지난해 소득주도 성장을 맨 위로 올리고 혁신성장을 차후 과제로 돌렸던 것과는 완전히
전시행정 민낯 보여준 ‘제로페이’
정부와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제로페이’가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시행을 사흘 앞둔 17일 현재 확보한 서울지역 가맹점은 2만곳으로 전체의 3%에 불과하다. 사용자들도 유인책이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소상공인이든 소비자든 굳이 사용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탄식이 절로 나
'GM 법인분리' 먹튀 우려부터 불식시켜야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국GM의 연구개발(R&D)법인 분리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산업은행의 경영정상화 자금 잔여분 납입이 임박한 가운데 양측 간 법인 분리에 따른 비용분담협약(CSA) 개정을 둘러싼 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기 싸움을 하는 양상이다. 17일 당정협의가 돌연 연기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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