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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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택시 파업과 카풀 서비스
(중앙, 한겨레, 서울, 국민, 매경, 서경 등 6개 신문사)
②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조선, 한겨레, 한국, 국민 등 4개사)
③ 자영업 지원 대책 발표
(서울, 국민, 서경)
④ 미국 기준금리 인상
(중앙, 매경, 서경)
⑤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재검토
(한겨레, 경향, 서울)
⑥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조선, 한경)
⑦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대한 외압
(경향, 한국)
■ 조선일보
② '민간 사찰' 위에서 "말라"는데 1년간 계속할 靑 직원 있겠나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첩보 보고서에 대해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한 것"이라고 한다. "(김 수사관이..
② 온갖 일 논평하던 조국 수석, 제 허물엔 말이 없다자유한국당이 20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⑥ 대통령 "보완" 사흘 만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 어쩌자는 건가정부가 어제 차관 회의를 열어 근로자가 실제 일하지 않은 유급 휴일도 최저임금 산정 때의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 중앙일보
국민연금 10년 내도 기초연금 많으면 누가 가입하겠나정부가 다음 주 중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개편안을 의결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재하면 국회로 이송된다. 네 가지 개편안을 두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비판이 현행 유지다. 손도 안 대는 게 무슨 개편안이냐는 것이다. 다음으로
① 카풀, 빨리 공론화하고 사회적 타협 이뤄야“19세기 말 영국에 붉은 깃발 법이 있었다.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고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었다. 증기자동차가 전성기를 맞고 있었는데, 영국은 마차업자들을 보호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다. 결국 영국이 시작한
④ 한국 경제에 다가오는 미 금리 인상의 어두운 그림자갈 길은 험하고 날은 어두워지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나라 안에선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반(反)시장 정책의 여파로 생산·소비·투자에 걸쳐 경제 활력이 급격히 둔화되고 밖에선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다. 미
■ 동아일보
탄력근로제 해본 기업 94% “임금 안 줄었다”
어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은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 가운데 94%가 근로자 임금 감소가 없었다”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82%는 근로시간에 변화가 없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親노동정책 업고 몸집 키워 ‘귀족 노조’ 장벽 쌓는 민노총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역대 최대로 몸집을 키웠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민노총 조합원은 71만1000명으로 한 해 동안 6만2000명이 늘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87만2000명으로 3만1000명이 늘어난 데 비하면 2배나 증가했다.
‘北위협’ 대신 ‘주변국 잠재적 위협’… 본분 망각한 국방부
국방부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9년 업무계획은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가속화와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계획은 소홀하기 그지없다.
■ 한겨레
② 무책임한 폭로와 미숙한 대응이 키운 ‘특감반 사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의 잇단 폭로로 불거진 논란이 고소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은 20일 민간인 사찰 의혹을 이유로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안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과 공방만 커지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다.
김성태 의원 딸의 ‘특혜취업 의혹’ 진상 규명해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케이티(KT) 특혜채용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20일 <한겨레>가 보도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정치권력과 언론이 결탁한 정치공작”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찰을 물타기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혹의 핵심인 딸의 특혜채용 여부를 분명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거꾸로 언론 보도를 ‘정치공작’이라 모는 건 가당치가 않다.
① ‘택시 파업’ 틈탄 카풀업체 마케팅, 이게 상생인가
전국 택시기사들이 카카오의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에 반대해 파업을 벌인 20일, 카풀 중개업체들이 마케팅 활동을 벌여 논란을 키웠다.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 자회사), 플러스, 쏘카 등 카풀 업체들은 별도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서비스 연결 비용을 면제 또는 대폭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행사를 진행했다.
⑤ 미국 ‘인도적 지원’ 허용, 북-미 협상 재개 발판 되길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9일 민간 차원의 인도적 대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해부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할 뜻을 내비친 것이어서, 교착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 경향신문
선거제 개혁 합의해 놓고 딴소리하는 자유한국당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제1소위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18일 의석 배분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바람직한 의원정수 등···
⑦ 검찰과거사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 인사들이 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검사들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사·변호사·교수 12명씩 36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⑤ 미국의 대북여행 금지 재검토, 북·미 협상 교착 풀 계기로지난 19일 방한한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내년 초 미국의 지원단체들과 만나 적절한 대북 지원을 더욱 확실히 보장할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을 이끌고···
■ 한국일보
② 내부 감시 마비된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서둘러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와 청와대의 해명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여권 실세들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학계와 여야 정치인, 언론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을 했다는 주장에는 “김 수사관의 일방적 활동으로, 범위를
⑦ 檢의 잘못된 수사 진상 규명 위해 과거사위 활동기한 연장해야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에 대해 일부 검사가 민ㆍ형사상 조치 운운하며 반발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사위 선정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은 엊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대상 관련 검사들 중 일부가 외압을
당적 옮겨도 상임위원장직 고수하면 그만인 국회법 고쳐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뒤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이학재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장 자리 고수를 고집하면서 정치권 논란이 번지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절에서 덮으라고 주었던 이부자리까지 들고 가져가는 법은 없다”며 바른미래당 몫인 정보위원장직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 서울신문
③ 자영업 대책, 경기 활성화·일자리 확충과 병행해야정부가 어제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약 6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위기를 극복해야 내수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자영업자를 ‘자가…
① ‘카풀’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승복 방안 도출해야어제 전국 대부분의 택시들이 멈췄다. 대신 서울 여의도는 자가용 불법행위라는 ‘카풀’ 반대를 외치는 12만여명의 택시기사들로 넘쳤다. 올 들어 세 번째 택시 파업이다. 큰 혼란은 없었으나 택시…
⑤ 비건 ‘여행 금지 재검토’, 비핵화 교착 탈피의 전기 돼야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미 워킹그룹 회의 참석차 한국에 입국한 지난 19일 북한을 향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민간과 종교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 국민일보
② 청와대 어설픈 해명이 의혹 더 키웠다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야 정치인과 학계, 언론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한 정황이 담긴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목록을 공개한 데
③ 자영업 대책,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꼴 돼선 안 돼정부가 20일 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창업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상권 보호와 상생 협력 강화, 자영업자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대책들이 망라돼 있다. 과거 단기·일시적 대책에서 벗어나 소
① 카풀 허용하고, 택시 지원 방안 마련해야전국 택시기사들이 총파업을 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세 번째 파업이었다. 택시로 국회를 포위하는 시위를 하고 거리행진도 벌였다. 같은 날 카풀업계는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카카오는 시범운영 중인 카풀 서비스 이
■ 매일경제
文정부 1년 더 심해진 양극화, 정책 궤도 수정해야 할 이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놓는 가구별 자산, 부채, 소득 등 일련의 통계를 보면 예외 없이 상하위 계층 간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왔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① 국회 포위한 택시들, 멀고먼 신산업 태동
전국 택시 업계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 총파업을 실시한 20일 시민들은 출퇴근길에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파업 택시 수만 대가 여의도 국회를 에워싸고 집회를 벌이면서 이 일대에선 극심한 교통체증이 ..
④ GDP 2배 기업·가계 빚이 한국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이른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 부채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그중에서도 빠르게 증가했는데 20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 한국경제
⑥ 최저임금 기준 근로시간, 시행령 아닌 법률로 정하라
정부는 어제 차관회의를 열어 유급휴일을 근로시간 계산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법률과 달리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 없어 오는 24일 국무회...
외주작업 도급까지 막겠다는 건 과잉 입법이다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생산 현장의 안전도 강화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근로자 안전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지만, 고도산업사회로 가기 위해서도 필수다. 일회성 구호로 끝날 일이 아닐...
公자금 받은 대우조선, 임금 올릴 거면 '빚'부터 갚아야
공적자금 덕분에 겨우 회생한 대우조선해양의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외치며 ‘골리앗 크레인 농성’을 벌이는 등 강경투쟁에 나섰다. 그것도 자구계획 이행이 끝나기도 전이다. 대우조선이 인력 구...
■ 서울경제
③ 전용상품권 쓰고 수수료 없앤다고 자영업 살아나나
정부가 20일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전용상품권 발행과 0% 수수료율의 제로페이 시행, 진흥기금 확대, 채무 감면 등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쓸어담았다. 자영업을 구하려고 정부가 전방위로 공을 들인 흔적이 엿보인다. 특히 그동안 쏟아낸 자영업 대책에서 보이지 않던 퇴출전략을 제시한 것이 눈에 띈다. 점포를
① 혁신성장정책의 한계 보여준 '이재웅 사퇴'
이재웅 쏘카 대표가 기획재정부 산하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에서 물러났다. “공유경제가 아무런 진척도 보이지 않고 혁신성장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을 위한 합리적 대책이 한 발짝도 못 나가 아쉽다”는 게 사퇴의 변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도록 힘을 모아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던 5개월 전 취임
④ 美 통화긴축 속도조절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3, 6, 9월에 이은 올 들어 네 번째 인상이다. 이로써 미 기준금리는 2.25~2.50%로 한국과의 금리 격차가 0.75%포인트로 확대됐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한미 격차를 좁혔지만 이번에 다시 벌어지게 됐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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