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3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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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평가
(조선, 중앙, 동아,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한경, 서경 등 10개 신문사)
②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KT&G 사장 인사 개입 및 적자국채 발행 압력' 폭로
(조선, 중앙, 한겨레, 서울, 매경 등 5개사)
③ 환자 흉기에 의사 사망 사고와 병원내 폭력 행위
(한겨레, 서울, 국민, 매경)
④ 북미대화
(동아, 한겨레, 경향)
⑤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점
(경향, 서경)
⑥ 유치원 입학난
(중앙, 동아)
⑦ 미래 신성장동력 지원 촉구
(한경, 서경)
■ 조선일보
① 경제 잘되는데 보도가 안 된다는 문 대통령작년 12월 수출이 전년 대비 1.2% 감소해 8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각종 경제 지표 중 거의 유일하게 좋았던 수출마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② 이번엔 신 前 사무관 고발, '내부 제보' 장려 쇼까지 하더니정부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이 기재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의혹과 4조원 적자 국채(國債) 발행 문제와 관..
국방장관은 '北 천안함·연평도 도발' 무엇을 이해하자는 건가정경두 국방장관이 1일 KBS 방송에서 '김정은이 서울에 오면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비핵화와..
■ 중앙일보
① 국민은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전환'의 리더십을 원한다여전히 바꿀 뜻은 없었다. 방향 선회를 바라는 국민의 생각과 달랐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②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우선기획재정부는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에 개입하고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 측은 “KT&G 동향 문건을 무단으로 출력해 외부로 유출하고,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된 내부 의사 결정
⑥ 아이·학부모만 피해자…'유치원 3법' 더 이상 미뤄선 안 돼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해를 넘긴 '유치원 3법' 개정이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학기를 앞두고 아이를 맡길 유치원을 찾지 못해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유치원 비리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 이어졌지만 관련 법제화는
■ 동아일보
① 시장에서 실패한 정책기조 안 바꾸고 경제난 극복 가능하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더 잘사는, 안전한, 평화로운 대한민국’이라는 3대 키워드를 제시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내용은 경제에 할애했다. 연말연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경제정책 실패와 일자리 부족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다.
⑥ 유치원 빈자리 찾아 삼만리… 교육부 탁상행정에 우는 학부모들
교육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올해 유치원 7300곳이 참여했다. 유치원을 돌며 원서를 내거나 온 가족이 동원돼 공 뽑기를 하는 불편을 덜고자 2016년 ‘처음학교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④ 만나자면서 딴청 피우는 트럼프-김정은, 北비핵화 더 멀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나도 북한이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제조·실험·이전하지 않을 것이고 언제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트위터에 올렸다.
■ 한겨레
② 자유한국당의 ‘아니면 말고’ 식 무더기 상임위 요구
자유한국당이 2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검찰 수사관)씨 폭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김씨가 폭로한 의혹을 따질 4개 상임위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케이티앤지(KT&G) 사장 선임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기획재정위 소집도 주장했다.
③ “정신질환 편견 없는 세상” 헌신하던 의사의 죽음
한해의 마지막 날, 그는 예약도 없이 찾아온 환자의 진료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 다급한 순간에도 간호사들의 대피를 끝까지 확인했다고 한다. 정신질환자들이 편견 없고 차별 없이 치료받는 세상을 위해 헌신해온 그의 죽음 앞에 그 어떤 말로도 안타까움을 다 표현할 길이 없다.
④ 북-미, ‘2차 정상회담’ 준비협상 즉각 시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 “나도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제든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한 화답이다. 두 정상이 서로 만날 의사를 확인함에 따라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를 넘어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지 주목된다.
■ 경향신문
① 경제활력 되찾는 데 국정동력 쏟기를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년사에서 “2019년을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하고,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
⑤ ‘3년차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 당·정·청, 확 달라져야 한다모두가 문재인 정부 탄생이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대변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미래로 가기 위한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산적한 개혁과제는 논란만 무···
④ 재확인된 김정은 비핵화 의지, 미국이 나서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완전한 비핵화’를 다짐하면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나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 한국일보
① 대통령의 투자활성화 약속, 대담한 규제개혁으로 실천을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을 “국민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일 청와대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신년인사회’ 인사말을 통해서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며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해 “산
“사법개혁 멈추지 않겠다”는 김 대법원장 발언, 믿을 수 있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시무식에서 “법원이 현재 겪는 어려움은 외부 간섭 없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의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법원 안팎
김해신공항 합의 깨고 갈등 조장하는 지자체장들, 볼썽사납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 요구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10년간 지속돼 오다 잠잠해진 동남권 신공항 갈등에 다시 불을 붙이는, 부적절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오 시장은 지난해 6월 지
■ 서울신문
①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실천으로 성과 내야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에서 올해를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첫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는 등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성과 도…
② 靑의 적자국채 강요 주장, 진위 명백히 밝혀야‘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국가부채 비율을 높이려고 적자국채를 발행하려 했다’는 주장이 파장을 키우고 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이 폭로를 기재부가 전면 부인하자 당시 차관보와 주…
③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진료실 폭력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임모 정신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났다. 우울증 분야 명의로 알려진 임 교수는 본인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어 환…
■ 국민일보
① 국민들은 말이 아니라 결과를 원한다文 대통령 “투자 환경 조성” 강조했지만 문제는 실행 중소기업·자영업자 위한다면 정책 전환 말고 딴 길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년회에서 올해 경제와 민생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
민주노총, 투쟁보다 사회적 대화와 책임을민주노총이 올해도 투쟁을 통해 노동계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새해 벽두부터 제도 개선의 험로를 예고했다. 최저임금 1만원 조기달성 투쟁도 다시 벌이겠고 별렀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올해 사업
③ 의료진 보호할 ‘임세원법’ 서둘러 제정해야대형병원에서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2일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유가족들
■ 매일경제
①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회에 참석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발전도 일자리도 결국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며 정부 지원을 약속하기..
② 적자 국채 발행 논란, 진실은 뭔가
`적자국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청와대가 4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2일 검찰에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적자 국채 발행 압력 ..
③ 의사들이 언제까지 목숨 걸고 환자 봐야 하나
지난달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조울증 환자인 박 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임 교수는 사건 당시 옆 진료실로 연결된 문을 열어 몸을 피했으..
■ 한국경제
① 경제 어려울수록 대통령 정책 메시지 명확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를 통해 “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보지 못한 길이...
'수출 6000억달러 돌파'에 가려진 위험 요인들
정부는 우리 수출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6000억달러를 돌파한 데 의미를 부여했다. “국토면적 세계 107위, 인구 27위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세계 6위를 수성했다”고 자평했다. 수출 증가율 5.5%는 세...
⑦ '전 세계 먹거리' 바이오, 한국선 정부가 '최대 리스크'
제약을 포함한 바이오 시장이 고령화 흐름을 타고 급격히 확대되면서 관련 기술혁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바이오가 전 세계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바이오...
■ 서울경제
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실천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년사를 통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 투자에서 나온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강조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정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소득주
⑤ 공신 아닌 전문가 중용하라는 국회의장의 고언
문희상 국회의장이 서울경제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문 의장의 첫 번째 고언은 대대적인 인적쇄신 주문이다. 문 의장은 “지금은 정권 초반 창업공신들로 채워졌던 청와대와 정부 핵심인사들을 ‘테크노크라트’ 같은 전문성 있는 관료들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
⑦ 반도체 쇼크 보고도 혁신전략 머뭇거릴 건가
새해 벽두부터 수출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체 수출규모가 1.2% 줄어든 가운데 10대 주력품목의 수출이 일제히 감소했다. 특히 12월 반도체 수출은 88억6,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8.3%나 줄었다. 초호황을 누리던 반도체 월별 수출액이 감소한 것은 27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전체 수출이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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