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4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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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신재민 'KT&G 사장 인사 개입 및 적자국채 발행 압력' 폭로에 대한 공방
(조선, 중앙, 한겨레, 경향, 국민, 서경 등 6개사)
②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사의 표명과 사법개혁
(중앙, 한겨레, 서울)
③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촉구
(한국, 서울, 국민)
④ 넥슨 매각 추진
(조선, 매경, 한경)
⑤ 이순자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 발언
(한국, 서울)
⑥ 2019년 문재인정부에 바라는 점
(경향, 국민)
⑦ 국내 주요 그룹 CEO들의 신년사
(매경, 한경)
⑧ 민주노총의 정치투쟁
(매경, 서경)
■ 조선일보
① '상식' 밝혔다가 정권에 찍힌 청년의 고난을 보며신재민 전 사무관이 3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가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는 "죽으면 제가 하는 말을 믿어줄 것"이라고 했다. 신 ..
靑 비서관이 '비위 첩보' 당사자에게 누설, 이것도 덮는다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3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공무상 비밀 누설은 내가 아니라 청와대가 했다"고 말했다. 특감반..
④ 넥슨 매각, 또 하나의 미래 산업 낙오한국 최대 게임 기업 넥슨의 창업자 김정주 대표가 넥슨의 지주회사 NXC 지분 전량을 처분키로 했다. 올 3분기 영업이익 2381억원으로, 창업 후 최대 실..
■ 중앙일보
① 신재민 폭로의 실체적 진실, 김동연이 밝히는 게 순리다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어제 '요즘 일로 힘들다'는 문자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낸 뒤 잠적했다가 반나절 만에 경찰에 발견됐다. 그는 잠적 중 고려대 커뮤니티 사이트 '고파스'에 '신재민2'라는 이름으로 “내부 고발을 인정해주고 당연시하는
② '사법 불안정' 상징하는 법원행정처장의 잇따른 사퇴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키로 해 곧 후임자가 임명된다. 안 처장은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그 자리를 지켰다. 대법관 중 한 명이 맡는 법원행정처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2년이다.
국방장관의 안보 인식이 불안하기 짝이 없어서야“일부 우리가 이해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일 TV 신년대담에 출연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 답방 시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해 사과를 받아내야 하지 않나”는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다. 안보 책임자의
■ 동아일보
文 대통령, 일자리 늘리려면 서비스업 혁신도 시동 걸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조 분야 스타트업들을 방문해 혁신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그제 신년회에서 “제조업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 개를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등 기업투자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강조한 데 이은 경제 행보다. 그러나 일자리 확대에 사활을 건 정부가 정작 일자리의 보고(寶庫)인 서비스업 혁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어 의아하다.
초등교과서 검정 전환, 사회과목은 안 된다
교육부가 2022년부터 초등학교 주요 과목의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3∼6학년의 사회, 수학, 과학 세 과목이 대상이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민간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 2021년 심사를 거쳐 2022년부터 초등학교 현장에 검정 교과서를 도입할 방침이다.
자사고 없애려고 평가지표까지 바꾼 교육당국
올해 전국 자율형사립고의 절반이 넘는 24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5년마다 이뤄지는 이번 평가를 앞두고 교육부와 10개 시도교육청이 평가지표를 대폭 바꾸거나 강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려면 기준 점수가 과거보다 10점이 오른 70점을 넘어야 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를 80점까지 올렸다.
■ 한겨레
① ‘신재민 폭로’ 침소봉대하는 한국당과 보수 언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적자국채 관련 폭로’가 혼탁스러운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이 3일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가 4시간 만에 경찰에 발견되는가 하면,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은 “재정 조작 정권” “국정 농단” 운운하며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 교체, 사법부 ‘환골탈태’ 계기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 후임에 조재연 대법관이 사실상 내정됐다고 한다.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처장 교체가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 다만, 안 처장이 사법농단 사건 특별조사단을 이끌며 ‘임종헌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주도했고, ‘안철상 행정처’가 사법행정 개혁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학부모 부담 키우는 ‘교복 담합’ 조사 확대해야
유명 브랜드 업체 3곳이 담합(짬짜미)으로 교복값을 끌어올렸다가 들통나 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충북 청주에서 벌어진 일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저질러졌을 개연성이 높다. 해당 업체가 전국을 상대로 영업하는 엘리트학생복, 아이비클럽, 스쿨룩스라는 점에서다. 조사 대상 지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 경향신문
① ‘신재민 폭로 사건’, 진상규명이 최우선이다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사건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3일 신 전 사무관이 자살소동까지 벌이면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형국이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요약하면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am···
⑥ ‘3년차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 ‘노동존중 사회’ 초심으로 돌아가야지난달 31일 오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71명이 경기 평택시 쌍용차 공장으로 들어섰다. 9년여 만의 첫 출근이다. 지난해 9월 회사와 노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해고자 119명을 올 상반기 안···
임대료 밀린다고 주거 취약계층 거리로 내모는 정부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주선한 주거복지센터 등 비영리기관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가 밀렸다는 것인데, 해당 기관···
■ 한국일보
⑤ 이순자 ‘망언’ 더 없도록 5ㆍ18조사위 구성에 한국당 응해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씨는 1일 보수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 단임제를 이뤄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한다. 현대 한국 민주주의에 큰 역할을 했
③ 친서 소통 재개한 북미 정상, 협상 채널 즉각 가동해야
북미 정상 간 친서 소통이 재개됐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일 신년사 발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데 이어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교착 상태인 북핵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모멘텀
중국의 ‘우주 굴기’를 허투루 넘기지 않아야 하는 이유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嫦娥) 4호’가 3일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에 착륙했다. 지난달 8일 창정(長征)3호 로켓에 실려 발사된 지 26일 만이다. 달은 공전과 자전 주기가 같아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같은 면만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달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지구와 교신하려면 고도의 기술
■ 서울신문
② 법원 내 혼선 털어 내고 국민 위한 사법개혁해야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임기 1년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안 처장은 지난해 1월 당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했으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자체 조사할 특별조사단장…
⑤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全씨, 떳떳하다면 재판 회피 말라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최근 인터넷 보수매체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단임제를 이뤄 지금 대통…
③ 북·미, 2차 정상회담 실행에 옮길 협상을 서둘러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멀지 않은 시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
■ 국민일보
① 국채 발행 의혹 국회 상임위 열어 진상 밝혀야청와대가 KT&G 사장 등의 인사에 개입했고 기획재정부에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기재부가 2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신
⑥ 갈등 조정에 올인해야 할 2019년이낙연 국무총리가 해야 할 말을 했다. 각 부처 장관을 겨냥한 지시였으나 우리 사회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었다. 그는 ‘갈등’을 말했다. 3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2015년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30개
③ 북한에 비핵화 후 보상 재천명한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2차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히면서도 완전한 북핵 폐기 이전까지는 강력한 제재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일(현지시간) 북한이 유엔 결의안
■ 매일경제
⑧ 재벌투쟁도 모자라 정치투쟁까지 나서겠다는 민노총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알린 올해 활동계획에서 노동단체로서 역할을 뛰어넘어 정치 영역까지 전방위적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 담장을 넘어 한국 사회 대개혁..
⑦ CEO들 절체절명의 위기감 정부도 진정으로 느껴야
국내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의 신년사를 보면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절박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경기둔화 등 외부 변수에 최..
④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 매각을 보며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이 매물로 나왔다.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가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 전량(98.64%)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이 성사되면 10조원대의 국내 최..
■ 한국경제
⑦ 위기·변화·생존 강조한 기업 신년사…정부, 그런 절박감 있나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내놓은 신년사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과 절박감이 느껴진다. ‘위기, 변화, 생존’ 같은 단어들이 유독 자주 등장했다. “절박감으로 임해야 한다”(김승연 한화그룹 회...
2000선 무너진 코스피, 결국은 기업 실적이다
코스피지수가 올 들어 이틀 동안 50포인트 가까이 추락해 심리적 지지선인 2000선이 힘없이 붕괴했다. 새해 첫 개장일인 2일 31포인트 급락에 이어, 어제도 16포인트 추가 하락해 1993.70으로 거래를 마감...
④ 무엇이 국내 1위 게임기업가의 사업을 접게 했나
국내 최대 게임회사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가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 전량(98.64%)을 매물로 내놨다(한경 1월3일자 A1, 20면). 국내 온라인 게임의 기틀을 다지며 한국 대표 게임 회사...
■ 서울경제
① '적자국채' 국정조사 필요한 것 아닌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의 당사자로 전 청와대 비서관을 거론했다. 차영환 당시 경제정책비서관이 기재부 국·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한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는 게 신 사무관의 설명이다. 전 경제부총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면 안 된다며 구
⑧ 경제 어려운데 정치투쟁까지 하겠다는 민노총
민주노총이 올해 정치투쟁에 적극 나설 모양이다. 2일 내놓은 신년사에서 올해 사업목표를 “사업장 담장을 넘어 사회 대개혁으로 삼겠다”면서 그 핵심 가운데 하나로 정치투쟁을 꼽았다. 재벌투쟁 등 경제현안은 물론이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같은 정치적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정치투쟁을 선언
산업스파이 형량 높이고 관련법 일원화 필요하다
정부가 3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해외 기업이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는 것 등이 골자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 관련 기술 유출이 발생하면
2019년 1월 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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