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0년 1월 13일 목요일 - 시민단체 선거운동, 공직출마자의 전과 및 병역정보 공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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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0년 1월 13일 목요일

■ 동아일보

시대의 큰 흐름 직시해야

이제 시민단체가 정치를 개혁하겠다고 나섰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 개혁에 따른 국민의 고통과 희생은 나 몰라라 하며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는 정치인,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저질발언이나 일삼는 정치인 등을 유권자의 이름으로 정치무대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 이는 정치도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의 강렬한 변화욕구이자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前科 병역 납세내역 공개 마땅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에 나서는 후보자의 전과(前科), 병역 및 납세 기록을 유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끝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또 지나친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 선관위가 제의한 ‘선거기간중의 선거비용 조사’도 선거법에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되어온 국민적 관심사들이 국민 여망과는 전혀 빗나가는, 개혁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결말이 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