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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 15일 토요일
■ 동아일보
엊그제 개각에서는 경제팀 개편과 함께 교육부장관의 경질이 국민의 관심을 모았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인력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교육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이뤄진 인사였기 때문이다.
러시아까지 갔던 탈북자 7명이 결국 북한으로 송환된 사건을 지켜보면서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4강외교’ ‘탈북자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로부터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는데도 정부는 전혀 ‘외교적 손’을 쓰지 못했다. 정부는 이들이 작년 11월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체포된 이후 줄곧 “문제가 잘 풀려간다”는 식으로 사건추이를 설명해 왔으나 정작 결과는 중국으로의 추방에 이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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