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0년 1월 14일 금요일 -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제2차 개각 단행, 경제정책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0년 1월 14일 금요일

■ 동아일보

새 내각, 여당의 머슴 되지말라

어제 있은 개각은 공동여당의 총선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새로운 맛은 별로 없다. ‘국정개혁 지속에 대한 의지를 담았고 국민화합을 고려했으며 국가경쟁력 제고를 염두에 뒀다’는 청와대측 설명이 선뜻 와닿지 않는다.

멀리 내다보는 경제운용을

정부의 새 경제팀은 무엇보다 집권여당의 ‘머슴집단’으로 전락해선 안된다. 한낱 여당의 선거운동을 돕는 ‘정책기술자’로 동원되기를 거부하라는 얘기다. 장관 임명권자는 국정의 최고책임을 지는 대통령이지, 여당총재가 아니다. 대통령부터 ‘정당이라는 이익집단의 총수’ 차원에서 경제팀에 정치논리를 강요해선 안되지만, 경제장관들도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 물러날 각오로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중수부장이 청와대로 가다니

청와대에 사정(司正)과 공직기강 업무를 총괄하는 차관급의 민정수석비서관직이 부활되고 이 자리에 검사장급이 기용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한마디로 대통령 또는 청와대가 검찰을 보다 강력하게 장악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호남출신 인사가 또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앉았다는 지역정서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려는 것이 아니다. 이번 개편의 직접적 계기가 된 옷로비의혹사건의 교훈을 이런 식으로 귀결짓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해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