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3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더민주 稅法 개정안, 불황 땐 增稅보다 예산 절감이 앞서야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올리고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세법(稅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480개)의 법인세율..
폴크스바겐의 터무니없는 위조 서류 못 잡아낸 환경부환경부가 2일 폴크스바겐이 2009년부터 국내에서 팔아온 골프·티구안·아우디·벤틀리 등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공기업 발전소가 5년간 독극물 바다에 몰래 버렸다니울산 해경은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가 2011년부터 작년 7월까지 5년간 유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 500t을 냉각수에 섞어 바다에 버린 혐의를 잡고 조사 중..
■ 중앙일보
일방통행 리더십으론 사드 난국 돌파 못한다여름휴가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심을 듣고 지역 대표인 국회의원·단체장을 직접 만나겠다”고 밝혔다. 또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폴크스바겐, 재인증 원하면 사과와 보상부터 해야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어제 환경부가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 배출가스나 소음 시험서류를 위조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차량들이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범정부 차원의 대북 사이버 독트린 발표하라북한의 사이버 공격 양상이 진화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한국수력원자력과 금융기관 등 국가 기반시설 위주로 사이버 공격을 했지만 우리 국민 사생활까지 파고들고 있다. 대검찰청의 그제 발표에 따르면 북한 해킹조직이 국방부·
■ 동아일보
국민과 괴리된 대통령 현실 인식, ‘보고서’만 본 탓인가
취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할 때마다 인적 쇄신 방안을 내놨다. 박 대통령의 휴가 뒤 첫 국무회의가 비상한 관심을 모은 것도 이 때문이다. 안보·경제·국론분열의 복합 위기에 ‘민중은 개돼지’라는 고위 공직자의 망언, 공직 기강 해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논…
‘글로벌 갑질’ 폴크스바겐에 정부가 리콜배상 받아내야
환경부가 어제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성적서를 위조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한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다. 여기에 작년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리콜 요구를 받은 경유차 12만6000대까지 합치면 20만9000대가 인증이 …
뇌전증환자 운전에 구멍 뚫린 면허제도 방치 안 된다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에서 횡단보도를 질주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김모 씨가 평소 뇌전증(간질) 약을 복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어제 전북 익산에선 당뇨병이 있는 운전자가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뇌전증, 당뇨뿐 아니라 치매 환자들도…
■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여름휴가 뒤 첫 국무회의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경제 문제 등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일방통행식 자기주장, 책임 떠넘기기,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한 일장훈시 등 박 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별개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그동안 야당은 정부안을 평가하고 약간의 조정을 하는 데 머물러왔다.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책임감을 갖고 조세체계 ...
검찰 개혁이 다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검찰 비리가 전방위적으로 불거졌기 때문이다. 검찰 조직의 윤리 부재는 이미 위험한 수준이다. 홍만표 전 검사장 사건으로 전관예우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
■ 경향신문
다시 드러난 박 대통령의 사드문제 설득 능력의 한계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는 상황인데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과···
섣부른 ‘김영란법’ 기준 완화, 입법취지 훼손 부른다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수축산업,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문의 동향을 주시하며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
폭스바겐, 인증취소에도 반성 모르는 부도덕 기업이었나환경부가 2일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판매한 32개 차종 8만3000대를 대상으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배출가스 성적서와 소음 성적서를 위조해 환경부 인증을 통과한 이 차량은 판매가 정지된다. 폭스바겐···
■ 한국일보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도 검찰의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됐다. 진경준 스캔들 등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검찰이 허술한 수사와 무리한 영장 청구로 망신을 자초한 모양새다.
중증 질환자 운전면허 관리 이렇게 허술해서야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는 뇌전증(간질) 환자인 운전자의 발작 증세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증서류 조작 폭스바겐 판매정지는 당연하다
환경부가 어제 배출가스ㆍ소음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밝혀진 12만6,000대를 합치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 총 20만9,000대에 대한 인증이 취소된 것이다.
■ 서울신문
이해충돌 방지 조항 살리기 아직 늦지 않다지난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 이후 정치권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그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위안부 합의’ 퇴색시킨 日 ‘소녀상 철거’ 주장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인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엊그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의 철…
‘인증 취소’ 폭스바겐, 소비자 두려워해야요즘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배출가스 실험인증서 조작이 발생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과 자회사 아우디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한국 …
■ 매일경제
수출 회복 찬물 끼얹는 원화 강세 예의주시해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이 19개월째 뒷걸음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마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우리 경제에 더 깊은 주름살이 생길까 우려된다. 그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은 13개월 만에 달러당..
관영매체 동원해 사드 막말 나선 中의 무례한 행태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로 바꿀 수도 없는 문제"라고 못 박고 나선 것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박 대통령은 "..
유해물질 500t 바다에 버린 공기업 엄벌해야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의 울산화력본부가 지난 5년간 유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 500t과 폐유를 바다에 방류하다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은 호흡기 자극, 태아의 생식 능력 손상..
■ 한국경제
부자증세에만 골몰하는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을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 적용할 자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핵심이다. 소득세는 연 5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신설해 현행 38%보다 높은 41%의 최고 세율을 부과하고, 과표...
또 초대형 IB 육성? 왜 안 되는지 정녕 모르시나
금융위원회가 어제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13년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일명 ‘한국형 IB’)로 지정해 기업 신...
폭스바겐 이번엔 가짜 인증…환경부도 검찰수사 받아야
환경부가 어제 배출가스 및 소음 성적서를 위조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에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2009년 이후 판대된 32개 차종, 80개 모델 가운데 8만3000대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
■ 서울경제
대중 인기영합에 눈먼 더민주의 부자증세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부자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민주는 2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을 새로 만들어 고소득자에게 41%의 세율을 매기고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부자증세안을 내놓으면서 천문학적인 복지재원을 조달하자면 부자증세를 실현하는 것 외에
국가안보 흔드는 사드 갈등·분열 더는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아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하계휴가에서 돌아온 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고심과 철저한 검토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배치 결정 과
OECD 회원국 일자리 느는데 한국만 제자리라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고용은 개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올 1·4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66.8%로 전 분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3·4분기 바닥을 찍고 2분기 연속 오름세다. 특히 눈에 띄는 곳은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한 이탈리아와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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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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