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6년

[신문사설] 2016년 8월 5일 금 주요신문사설 -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박근혜 대통령 '사드지역 이전' 시사, 청년수당 갈등

꿍금이 2016. 8. 5.

2016년 8월 5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朴 대통령, 직접 성주에 가 사드 진실 설명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새누리당의 대구·경북 초·재선들과 청와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로 결정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입지를..


서울 청년수당 갈등, '大選 복지 경쟁' 벌써 발동 거나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3일 2831명에게 한 달치 청년수당 50만원씩을 지급하자 복지부가 4일 집행을 중단하라는 직권취소 조치를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정밀 지도 달라는 구글, 한국에 서버 두고 세금부터 내라

정부가 오는 12일 관계부처 협의체를 열어 구글이 요청한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은 올 6월 국토..


■ 중앙일보

사드 반대 선동하는 더민주 의원 당이 막아야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3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가 예정된 경북 성주를 찾아 사드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뜨린 날이다. 이들은 성주군청에서 


도를 넘어선 중국의 사드 반대 여론전중국이 전방위적인 한국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중국에서 예정된 한·중 학술행사와 한류 드라마의 팬미팅이 취소되는가 하면 중국 드라마에서 한국 연기자가 나오는 장면이 삭제됐다. 또 우리 기업인의 중국 출입을 편리하게 해주는 상용 


청년수당 충돌 서울시와 복지부 볼썽사납다청년수당 현금 지급을 둘러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정면충돌이 볼썽사납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는데 서로 갈등만 키우더니 급기야 법정 싸움까지 벌이게 됐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인 


■ 동아일보

大國자처하는 중국의 ‘사드 반대’ 겁박, 도를 넘었다

북한의 3일 노동미사일 도발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어제 “모든 당사자는 이 지역의 긴장을 높이거나 서로를 도발하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등을 들어 북한을 비판했던 이전과 달리 북에 대해선 어떤 지적도 하지 않았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


朴대통령 “사드 지역 재검토” TK의원 만나 밝혀야 했나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의 성산포대 대신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새누리당 TK(대구경북) 지역 초·재선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성주 군민의 ‘유해성 논란’을 고려해 “새로운 곳을 검…


더민주, ‘면세자 48%이면 비정상’ 지적에 귀 기울여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어제 “근로소득자 중 48%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헌법에 납세의무가 있고, 소득이 있는 곳은 1원이라도 세금을 내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경제학 교수 출신인 최 의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경제 브레인’…



■ 한겨레

졸속 자인한 대통령의 ‘사드 배치 지역 재검토’ 발언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새누리당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을 성산 포대가 아닌 성주 내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성산 포대를 ‘사드 배...


바다에 유해물질 펑펑 쏟아부어 온 발전소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유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 수백톤을 온배수에 섞어 바다에 방출한 사실이 드러나 울산해양경비안전서가 조사하고 있다. 발전소 온배수를 방출할 때 바닷물과 온도 차이 때문...


‘위증교사 의혹’ 휩싸인 담철곤 오리온 회장

4년 전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또다시 불법·비리 ...


■ 경향신문

대통령의 사드 배치 이전 검토 발언, 국정이 장난인가박근혜 대통령이 4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경북 성주군의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구·경북 지역 초선 의원들, 성주 ···


새누리, 아직도 청와대 눈치 보며 현안 외면하나여소야대 국회의 전선이 가팔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검찰개혁특위·사드특위 구성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등에 합의하자 새누리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관제 데모’ 수사 받는 어버이연합 활동 재개라니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활동을 멈췄던 극우단체 어버이연합이 사무실을 새로 마련하며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이 단체는 주초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


■ 한국일보

치졸한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 해결에 도움 안돼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압박이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3일자 사설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국의 지도자는 소탐대실로 자국이 제1 타격 대상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ㆍ중 전쟁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이웃나라에 대한 중대 위협이다.


밀실 결정이 낳은 성주 사드 부지 재검토 혼선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 입지와 관련해 “성주군민의 우려를 고려해 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성주군 내 새 지역을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하도록 해 보겠다”고 밝혔다.


위원도 공석인 사면심사위, ‘거수기’우려 키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언한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정치인은 배제되고 재벌 총수 등 주요 경제인이 포함될 거라는 소문이 돌더니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다.


■ 서울신문

中 ‘사드 보복’ 거두고 국제적 책임 다해야

중국 당국이 한국인의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 발급 대행 업무를 독점하던 자국 업체의 자격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파트너를 통해 정상적으로 초청장을 받아야 하는 등 앞으로 한국…


추경 정치현안 연계, 협치 부합하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안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와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관련한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사실상 연계하기로 했다. 야 3당은 서별관회의 청문회…


공직자의 비상장 주식 보유, 엄한 잣대 필요하다

진경준 검사장의 ‘120억 주식 대박 사건’ 이후 공직자의 비상장 주식 보유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곱지 않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진 검사장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비상장 주식…



■ 매일경제

한류 제재·비자 강화 中사드 몽니 외교로 맞서야

한반도 내 주한 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다방면에 걸친 딴지 걸기가 거의 몽니 부리는 수준이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한국인에 대한 상용 복수비자 발급을 돌연 중단한 것은..


정부-서울시 '청년수당 충돌' 국민 혼란 안 보이나

서울시가 지난 3일 서울시 거주 청년 2831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청년수당(청년 활동 지원 사업) 14억여 원을 통장으로 입금하자 보건복지부가 4일 직권 취소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


외국서 인정 한국형 원격의료 국내선 안 되는 현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충남 서산효담요양원을 찾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같이 병원에 다니기 힘든 분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원격의료 확대가 필요하다"고..


■ 한국경제

근거없는 중국의 사드반대 공세와 황당한 경제보복설

사드에 대한 중국의 막무가내식 반대가 선을 넘어서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급진전하고 있는 사태변화에는 눈을 감은 채 억지 반대논리만 앞세우는 모습이다. 이런 공세에 관영 매체가 총동원...


공공부문 흑자 34조…다 빨아들이는데 경제가 살겠나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이 2년 연속 흑자라고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지난해 총수입 735조6000억원, 총지출 701조8000억원으로 수지차가 33조8000억원에 달했다. 전년도 흑자액(17조4000...


글로벌 해운사 담합…공정위의 실력 발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해운사 10곳을 자동차 해상운송료 담합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한다. 일본 노르웨이 칠레의 대형선사들이 2008년부터 담합을 통해 책정한 높은 운임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것...


■ 서울경제

朴대통령 사드 발언, 흔들리는 모습으로 비쳐선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배치와 관련해 “성주 지역에서 다른 부지 가용성 검토를 요청하면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방문한 대구경북(TK) 지역 초재선 의원 11명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동은 박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사드와 관련한 정부 결


경기 단기회복 어렵다는데 야당은 나몰라라 하고

우리 경제가 단기간 내 회복세를 타기 힘들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8월 경제동향’에서 “일부 내수지표의 양호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아직 경제 전반의 회복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망도 어둡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정책효과가 소멸하면서 민간소비 증가세에 제동이 걸릴 가


아기 걸음 국내 전기차 시장에 상륙하는 공룡 테슬라

미국 테슬라모터스가 한국 시장 진출을 확정하고 11월께 국내 최대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에 입점한다.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니라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혁신의 아이콘이다. 3월에 출시한 보급형 ‘모델3’은 한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326㎞로 기존 전기차보다 2배 정도 더 달리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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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5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조간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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