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6년

[신문사설] 2016년 8월 4일 목 주요신문사설 - 서울시 청년수당 찬반, 사드배치 문제, 대우조선해양 비리 강만수 수사,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일본 EEZ에 낙하

꿍금이 2016. 8. 4.


2016년 8월 4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29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北은 미사일 쏘는데 '사드 반대' 中國 나팔수로 나선 사람들

북한이 3일 노동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해 그중 한 발이 1000㎞를 날아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졌다. 북은 올 들어서만 스커드·노동·무수단 등..


'외딴 섬' 돼버린 세종시 관료 집단,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 부처들이 세종시로 옮겨간 지 5년이 지나면서 관료 사회의 무기력증이 만연해진 현실이 본지 기획보도로 생생하게 알려졌다. 각 부처 간부들이 국회나 청와..


■ 중앙일보

전당대회 닷새 전 TK 초선들 만나겠다는 박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경북 성주 배치를 둘러싼 지역 민심을 듣고 대책을 모색하는 취지라고 한다. 지난달 중순부터 TK 의원들이 면담을 


여·야·정의 세제개편 논의 미룰 수 없다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과 최상위 고소득자의 증세를 겨냥한 당 차원의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세제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인구절벽과 고령화에 따른 복지 확대 추세로 보면 세제는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이런 점에서 더민주의 


소통 부재가 빚은 이대 사태 되풀이돼선 안 된다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어제 직장인 대상 '평생교육 단과대' 신설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부터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설립 반대 농성을 벌인 지 6일 만이다. 학생들도 농성을 풀고 곧 학업에 복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 동아일보

巨野의 추경-세월호·사드 연계는 운동권 구태정치다

3개 야당 원내대표들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과 사실상 연계할 뜻을 밝혔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3당 원내대표 회동 뒤 기동민 더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내 검찰개혁 특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대책특위 구성과 …


청년수당 강행한 박원순, 속 보이는 대선행보 그만두라

서울시가 어제 청년활동지원비 50만 원씩을 현금으로 2831명에게 지급했다. 취업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6개월까지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즉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사업을 신설할 경우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고 복지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


日 EEZ에 떨어진 北 미사일, 아베 개헌론 불붙이나

북한이 어제 노동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1발은 엔진 점화 직후 폭발했지만 나머지 1발은 1000km 정도 날아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 북한 미사일의 탄두 부분이 일본 EEZ까지 낙하한 것은 처음이다. 낙하지점과 직선으로 연결되는…



■ 한겨레

‘징벌적 배상제’로 ‘제2 폴크스바겐 사태’ 막아야

세계 1위 자동차그룹인 폴크스바겐이 한국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놓였다. 환경부는 2일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 위조’를...


‘서울시 청년수당’ 발목 잡는 정부의 옹졸함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10.3%다. 전체 실업률(3.6%)의 세 곱절이나 된다. 실업률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3.2%)의 청년실업률이 5.5%, 독일(4.2%)의 청년실업률이 7.2%이니, 우리나라 청...


잇따르는 ‘한류 제재’, 치졸한 ‘사드 보복’인가

중국에 대한 ‘한류 수출’과 콘텐츠 교류협력 등이 암초에 부닥친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화권 언론들의 보도와 관계자들의 분석대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과 관련된 것...


■ 경향신문

서울 청년수당 첫 지급, 정부가 기를 쓰고 막을 일인가서울시가 3일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사업 대상자 2831명에게 첫 달치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면서 제도 도입에 반대해 온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서···


갑을오토텍 노사대립, 공권력 투입은 해결책 아니다충남 아산의 현대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의 노사 간 대치가 직장폐쇄에 이어 공권력 투입 검토단계로까지 악화됐다. 그러나 성급한 공권력 투입은 피해야 한다. 노조파괴 목적으로 특전사·경찰 출신의···


사드 문제라면 주민 만나야지, 왜 전대 앞두고 의원 만나나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대구·경북(TK) 의원들과 만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 등을 논의한다. 참석 대상은 이 지역 초선 10명과 사드 배치 예정지 성주를 지역구로 둔 이···



■ 한국일보

‘청년수당’을 왜 이렇게까지 백안시하나

서울시가 어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이 중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비로 50만원씩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법률 위반을 거론하며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서울시가 따르지 않기로 했고 다시 복지부가 직권취소를 예고하면서 양측이 법정 다툼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청장 후보 자질 논란, ‘우병우 검증’에 또 물음표 찍어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음주운전 경력에 이어 논문표절 의혹까지 불렀다. 경찰 간부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경찰청장 후보자의 자질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강만수 수사, 대우조선 비리 철저히 파헤치는 계기 돼야

검찰의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가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에게로 확대됐다.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2일 강 전 회장의 서울 대치동 자택과 그가 운영하는 투자자문회사와 경제연구소 사무실, 대구 건설업체 W사와 전남 고흥의 바이오 관련 업체 B사를 압수 수색했다.


■ 서울신문

강만수 수사, ‘하명·표적’ 의혹 자초 안 돼

대우조선해양 부실 경영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명박(MB) 정부의 실세인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으로 향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최대주주로 재무책임자(CFO)를 파견하는 등 회사 경영을 실질…


‘인지기능 장애’ 교통사고 막을 대책 없나

지난달 31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의 운전자는 평소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발작 증세를 일으켜 24명의 사상자를 낸 것이다. 지난해 뇌전증 진단…


北 또 미사일 도발, 사드 국론 통일 시급하다

북한이 어제 황해도 은율군 일대에서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탄 두 발을 쐈다고 한다. 지난달 19일 노동미사일 두 발과 스커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이후 15일 만의 도발이다. 이번에 쏘아 올…



■ 매일경제

'부동산 과열' 우려하는 금통위원 경고 새겨들어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들이 서울 일부 지역 부동산시장 과열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달 14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 4명은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가..


산업은행 전현직 행장 대우조선 의혹 낱낱이 밝혀라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겸 산은금융그룹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 거래 업체들에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뒷..


유가 급락이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비를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9월 인도분 가격은 지난 2일 배럴당 40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다. 두 달 새 20% 넘게 떨어져 본격적인 약세장에 진입한 것이다. 원유 가격은 2014년 여름까지만 해도 배럴당..


■ 한국경제

정체성도 존재감도 없는 새누리당, 더민주 2중대다

새누리당이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20대 총선에서 참패했다지만 집권여당으로서 정체성도 존재감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아젠다를 주도하려고 국민의당과 공조해가며 국민연금을 동원한 임대주택 건...


온갖 현안을 추경통과 조건으로 내건 야당의 경제 발목잡기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던 추경 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애초 구조조정 재원 확보 차원에서 야당이 먼저 필요성을 제기한 추경이었다. 그 뒤에도 여야 공히 추...


서울시의 청년 현금 수당은 일종의 매표행위 아닌지

보건복지부가 어제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고 이행 결과를 오늘 오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복지부...


■ 서울경제

사업재편 위한 원샷법, 기업이 외면하는 이유 뭔가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겠다며 만들어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벌써 삐걱대는 모양새다. 원샷법 시행령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산업계의 관심이 워낙 낮은데다 부정적 인식마저 강해 관련 부처에서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한다. 원샷법은 기업들의 사업재편 및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


인터넷銀 시대에 예대마진에만 집착하는 시중은행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또 내리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달 1일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를 연 1.7%에서 1%로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폭(0.25%포인트)의 3배 가까이 이자를 깎은 셈이다. 연 1.8%였던 적금상품 금리도 6월 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두 번 연속 낮춰 1.4%로 떨어졌다. 국민·우리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이후 많게는 세 차례


中은 비관세장벽 쌓고 트럼프는 한미FTA 매도하고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통상압박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중국은 10월부터 자국에서 유통되는 국내외 분유 생산업체의 브랜드와 제품 수를 각각 3개와 9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저질 분유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자국에서 인기가 좋은 한국산 분유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12월부터는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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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4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조간지 신문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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