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9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朴 대통령과 與野 새 지도부가 안보를 위해 해야 할 일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 외교 경험이 없는 그들이 만날 현지 인사들은 중국 ..
납 범벅 학교 우레탄 트랙, 서둘러 교체해 아이들 지켜야전국 2763개 학교의 우레탄 트랙에 대한 유해성 조사 결과 1767개교(64%)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Pb)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100배를 넘는..
美·EU 꼬리 무는 보호무역 장벽, 경제 운용 기본 틀 바꿀 때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최고 5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한국산 냉연강판과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물린 데 이어 또다시..
■ 중앙일보
안에서 싸워도 바깥으론 초당외교를외교와 국방은 행위의 단위가 국가라는 점에서 어느 나라든 행정부에 고도로 집중된 대표성을 부여하고 있다. 정당이나 입법부는 나름의 영역에서 외교행위를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적 성격에서 멈춰야지 국가의 외교적 목표를
낡은 가정용 전기요금 합리적으로 바꿀 때다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는 폭염이 전국을 달구고 있다. 밤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사상 최장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많은 가정이 멀쩡한 에어컨을 모셔둔 채 선풍기만으로 불볕더위를 견디고 있다.
아키히토 조기 퇴임이 동북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한다아키히토(明仁·82) 일왕이 8일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생전에 왕위를 물려주고 조기 퇴위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일왕을 “일본국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규정한 평화헌법 1조에 따라 아키히토 일왕은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없다.
■ 동아일보
野당권주자들, ‘사드 반대’ 경쟁하며 親文노선 돌아갈 건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어제 중국 방문을 강행했다. 27일 더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 주자들은 이들의 방중(訪中)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자신들의 노선과 강성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나섰다. 친문(친문재인)계의 추미애…
日王 퇴위로 아베의 군국주의 개헌에 제동 걸리나
아키히토 일왕(日王)이 어제 국민에게 보내는 비디오 영상메시지를 통해 “차츰 진행되는 신체의 쇠약을 생각할 때 몸과 마음을 다해 상징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물러날 뜻을 전했다. 일왕이 살아 있는 동안 퇴위 의사를 밝히고 양위하는 것은 에도시대 후반…
美보호무역-中사드 보복에 “영향 없다”는 태평한 정부
미국 상무부가 5일(현지 시간) 포스코의 열연강판에 60.93%, 현대제철의 열연강판에 13.38%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매기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줘 불공정 경쟁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달에도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의 내(耐)부식성 철강제품에 최…
■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의 경고성 요청을 뿌리치고 중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명을 공개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중국 입장에 ...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논란이 폭염 못지않게 뜨겁다. 매년 여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양상이 예년과 다르다. 인터넷에서 ‘누진제 폐지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정치권은 누진제 개편 방침을 잇달아 ...
구글이 우리나라 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신청해, 정부가 이르면 12일 회의에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거대 글로벌기업의 시장 영향력만 믿고 국내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듯한 구글의 오만한 태도...
■ 경향신문
외교에 실패한 박대통령은 야당의원 비판할 자격 없다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야권과 중국 방문을 결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청와대 대 중국 관영 언론 대결 바람직한가청와대와 중국 관영매체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7일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중국 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후퇴할 일 아니다한국 증시가 저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상장기업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대한항공 ‘땅콩 회항’이나 현대차 ‘한전부지 매입’, 롯데그룹 ‘형제의 난’ 등은 왜곡된 지배구조에서 비롯됐···
■ 한국일보
中 관변언론 반발 빌미 준 청와대의 설익은 사드 대응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내부 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전기료 폭탄’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폭염이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이고, 에어컨을 잠시라도 켜지 않고는 잠을 자기 어려운 상황에서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폭탄’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관예우 조장하는 구멍 뚫린 고위법관 재취업 심사
고위 법관에 대한 재취업 심사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직자윤리법에 취업제한 기관으로 분류된 대기업 및 대형 로펌 취업 심사결과 고위 법관과 법원공무원 18명의 취업이 모두 승인됐다.
■ 서울신문
中, 본말전도 ‘사드 언론플레이’ 중단해야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야권 일각의 ‘사드 반대론’에 직접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일부 정치인들이 북한의 주장과 같은 맥락의 황당한 주장을 하거나 중국의…
에너지 빈곤층 위한 폭염 대책 시급하다전국이 보름 넘게 찜통이다. 입추가 지났는데도 연일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달 22일 이후 단 이틀만 빼고는 매일 밤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1973년 이후 …
지친 국민에게 희망 안겨 준 리우의 태극전사들제31회 리우 올림픽에서 전해지는 낭보가 소나기처럼 열대야를 순식간에 날려 버리고 있다. 한국과 12시간의 시차가 나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스포츠 제전에서의 승전보는 얽히고설
■ 매일경제
국가안보 걸린 사드 놓고 국론 분열은 없어야 한다
국가 안보가 걸린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금도를 넘어선 중국 반발도 어이없는 일이지만 국내 정치권 분열도 한심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아무리 정부에 반대해도 국..
속도 내는 美보호무역 미리 대비하는 수밖에
미국 상무부가 국내 철강업체들에 때린 고율의 반덤핑 관세 폭탄을 보면 거세지는 신(新)보호무역주의 바람이 코앞에 다가와 있음을 실감케 한다. 지난 5일 부과된 조치는 열연강판 수출 1위인 포스코에..
정권 종반 낙하산 공습 악순환 반드시 끊어라
매일경제신문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적용을 받는 기관들 중 올해 안에 새로 수장을 뽑아야 하는 곳을 헤아려 보니 모두 50곳에 달했다.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자산관리공사, 도로공사..
■ 한국경제
지역의 소위 '호구'로 전락하는 지방 이전 공기업
박찬대 의원(더민주)이 지방 이전 공기업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일부...
노점 허용? 도로는 서울시의 것도, 박원순 시장의 것도 아니다
서울시가 8000개에 이르는 시내 불법 노점의 합법화를 추진한다는 보도다.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 있는 노점에 대해 구청장이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노점의 규모와 디자인 등에 관한 ...
지도데이터 국외반출 논란, 개방이 옳은 방향이다
지도 데이터 등 공간정보는 내비게이션, 자율주행차, 증강현실 게임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통한다. 하지만 지금 국내에서는 공간정보의 활용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도 데이터의 국외...
■ 서울경제
경기활성화보다 당리당략 수단으로 추락한 추경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정치권의 정쟁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추경의 12일 국회 처리조차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이 추경과 무관한 누리 과정 재정 지원과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한 연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이른바 8개 항을 전제
고위 법관 재취업심사 취업 후에 해도 된다니
고위법관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가 해결은커녕 오히려 커지기만 한다. 대법원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 법관 및 공무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1월~2016년 5월 공직자윤리법에 취업제한기관으로 분류된 대기업 및 대형로펌에 취업한 고위법관 16명과 법원 공무원 2명의 취업이 모두 승
한국경제 신용등급 상향에 만족할 때 아니다
오랜만에 듣기 좋은 소식이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8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11개월 만에 다시 상향 조정했다. 한국이 S&P로부터 부여받은 사상 최고 등급이다. 이는 중국(AA-)보다 한 단계 높고 일본(A+)보다는 두 단계 위의 신용등급이다.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호주·영국·일본·중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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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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