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6년

[주요신문사설] 2016년 8월 11일 목요일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체제 출범, 누진세 개선 요구, 더민주 의원 방중 결과, 취업난,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성추문 징계, LG스마트팜 사업

꿍금이 2016. 8. 11.

2016년 8월 1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李 대표는 이제 대통령의 참모여서는 안 된다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새 지도부가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갖는다. 회동은 2년 전 김무성 대표 체제 출범 때처럼 청와대 제안으..


생활 변화에 맞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고칠 때
폭염으로 냉방용 가전제품 사용이 늘어나자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최고 11배까지 늘어나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고용 大亂 조짐, 일자리 창출에 재정 지출 더 늘려야
지난 7월 제조업 취업자 수가 작년 7월 대비 6만5000명(1.4%) 줄어 49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특히 구조조정 여파로 조선업..


■ 중앙일보

결국 사고를 친 더민주 6인 초선 방중단더불어민주당의 6인 초선 의원 방중단(대표 김영호·서대문을)이 결국 사고를 쳤다. 방중단의 일원인 신동근(인천 서을) 의원의 “중국 측이 토론 과정에서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 정부는 북한과 혈맹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불쾌지수 확 올린 “에어컨 3시간만 켜라”채희봉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그제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면 '요금 폭탄'이란 말은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도시 4인 가구가 벽걸이 에어컨을 하루 3시간30분 틀면 한 달 전기요금이 5만3000원에서 8만원으로 늘어 큰 부담이 되지 


매년 바뀌는 미래 신성장동력 프로젝트정부가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9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선정된 이번 프로젝트에선 인공지능(AI)과 가상·증강현실(VR·AR) 등 최근 관심이 높아진 기술이 포함됐으며, 10년 안에 


■ 동아일보

박 대통령, ‘이정현 새누리당’과 수평관계 앞장서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대표 등 새누리당 새 지도부를 오늘 청와대로 불러 오찬 회동을 한다. 박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며 ‘내시(內侍)’라는 빈정거림마저 껴안는 뚝심으로 집권당 수장에 오른 이 대표를 흐뭇하게 맞을 것이다. 이 대표도 어제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 자…


더민주 문재인, 사드 배치 현실화 인정하는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 8일 트위터에 “배치가 ‘현실화’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막아야 한다”고 했다. 측근 김경수 의원은 “외교적 노력을 외면하는 정부를 비판한 데 무게중심이 가 있다”고 했지만 평소 사드 반대를 표명…


임종룡의 대우조선 감독 부실, ‘서별관 청문회’로 규명하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 등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 살리기를 계속할 뜻을 밝혔다. 대우조선 고재호 전 사장이 5조4000억 원 규모의 회계 부정을 지시하고 현 경영진이 1200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가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럼에도 금융…



■ 한겨레

앞으로의 당·청 관계 시금석 될 ‘우병우 거취’ 문제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새 지도부가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다. 대통령이 여당의 새 지도부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지도부가 만나는 건 새로울 게 없지만, ...


‘비리 기업인 봐주기’ 사면은 안 된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곧 발표된다. 이번에도 비리 혐의로 처벌받은 기업인들이 여럿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기업과 사회에 큰 피해를 준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이 또다시 ‘없던 일’이 돼버리는 것이다. 법치주...


‘누진제 개편’ 여론에 귀 막은 ‘불통’ 산업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여론에 대해 정부가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누진제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갈수록 ...


■ 경향신문

다시 야당 공격 시작한 박 대통령, 총선 전으로 돌아갔나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새누리당 대표를 뽑는 당원 전당대회에 참석해 야당과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직 대통령이 집권 후반 소속 정당의 전당대회에 참석한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박 대통령은 축사···


개성공단 폐쇄 6개월은 북핵 고도화 시기였다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오늘로 6개월째다. 그러나 재가동의 기약 없이 입주기업과 노동자의 피해보상 논란만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한 재가동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선을 긋는···


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저임 일자리는 늘고제조업 취업자 수가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5000명 줄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어···



■ 한국일보

아쉬움 남긴 야당 의원들의 사드 방중 외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6명의 중국 방문 ‘사드 외교’가 마무리됐다. 애초 사안의 성격상 큰 외교적 성과를 기대할 바는 아니었지만, 시종일관 중국의 고압적이고 거친 대응만을 재삼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경찰 수뇌부 ‘셀프 면죄부’ 주고 끝난 학교경찰 성추행 사태

경찰이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들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과 관련해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을 징계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보청’ 오명 벗도록 날씨 예보 신뢰도 높여야

요즘 기상청의 날씨 예보가 자주 틀리다 보니 ‘오보청’ ‘청개구리 예보’라는 비아냥까지 들려온다. 기상청은 지난 장마 기간에 하루 전날은 물론 당일 예보조차 제대로 맞히지 못해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 서울신문

당·청 관계 재정립에 이정현號 성패 달렸다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 체제가 공식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이 대표를 비롯해 총선 공천 과정에서 ‘진박(진정한 친박) 감별사’ 별칭을 얻었던 조원진 최고위원, 충청권 …


일자리 창출 못하면 ‘400조 예산’ 의미 없을 것

내년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은 400조원에서 1조 9000억원이 모자라는 398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산청장 손도 안 댄 ‘학교경찰 성추문’ 징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났다. 지난 6월 부산 스쿨폴리스(학교 전담 경찰관) 성관계 사건은 큰 충격이었다. 학생들을 살피라고 학교에 투입된 경찰관들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



■ 매일경제

구조조정發 대량실업 현실화, 고용대책 서둘러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이 제조업 실적 악화 및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면서 실업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재정건전성 유지 법보다 정부 실천의지에 달렸다

정부가 10일부터 입법예고한 재정건전화법을 보면 재정의 중장기 안전성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일단 읽을 수 있다. 여태까지는 말로만 외쳐왔다면 이제부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니 차원을 달리하는 건 ..


언제까지 '기업이 농업하면 안된다'고 할 건가

LG그룹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규모 스마트팜(Smart farm)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농민단체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사업을 주도한 LG CNS 측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등 다양한 방..


■ 한국경제

재정건전화법, 국회는 조속히 통과시켜야

국가채무를 GDP의 45% 이내로 묶겠다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이 법안은 국회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할 때 재원조달 방안도 첨부하도록 하는 이른바 ‘...


6차산업 떠들던 이동필 장관은 LG 팜 사태 보고 있나

LG CNS가 새만금에 스마트팜 단지를 세우려는 것에 대해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 회사는 이 프로젝트를 철회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부인...


마이너스 금리의 역설…이렇게 무력한 경제학이었나

유럽과 일본이 경기 진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쓰고 있지만 소비를 촉진한 게 아니라 되레 저축만 늘리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 서울경제

산업부 장관도 집에서 에어컨 3시간 반만 틀어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9일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불볕더위로 힘들어하면서도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이 관계자는 “도시에 사는 4인 가구가 벽걸이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30분 켜면 전기요금이 한 달 5만3,000원에서 8만


섣부른 내력벽 철거 방침이 부른 부동산 시장 혼란

아파트를 수직증축 리모델링할 때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겠다던 정부 방침이 반년 만에 뒤집혔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서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을 담은 내용을 제외했다. 건물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설계된 벽체를 허물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호무역에 원화 강세까지 수출기업 조여온다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중국에서 인도 등 신흥국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원화마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1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00원 아래로 떨어졌다. 13개월 만에 최저치(원화강세)다. 주요국들이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키우고자 통화가치를 낮게 유지하려는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는 거꾸로다. 게다가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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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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