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3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29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朴 대통령·李 대표, '임기는 넉 달뿐' 각오 필요하다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 6개월은 긴 기간"이라고 했지만 실상 그렇지만은 않다. 과거 정부의 후반부를 보면 대통령과 여당이 일할 수 있..
朴 시장, 폭력 시위로 시민들 괴롭힌 한상균 왜 면회했나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해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면회한 사실이 민노총을 통해 공개됐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로 한..
매번 교통사범 사면하니 사고 늘고 도로 질서 엉망 되는 것정부가 12일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각종 교통법규 위반자 등 교통사범 142만 명에 대해 특별 감면(減免)을 실시했다. 작년 ..
■ 중앙일보
'일상화'되는 폭염 ··· 기후변화에 총력 대응하자연일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국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서울 지역은 올여름이 22년 만에 가장 뜨겁다. 지난달 1일부터 엊그제까지 42일간의 평균 기온이 27.2도로 최악을 기록했던 1994년의 폭염(28.6도) 이후 가장 높다. 어제도 20일째
사면 수혜자, 국민 뜻 헤아려 국가발전에 기여하길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이 광복 71주년을 맞아 오늘자로 특별사면·복권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 외에도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자 142만여 명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이번 사면은 2014년 설 특사(290만여 명)와
북한의 동해 어장 조업권 판매에 대책 세워야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황금어장까지 중국에 팔아넘겨 어장의 씨를 말리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몇 년간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접 구역까지 조업권을 중국에 팔았다. 봄에는 서해 꽃게어장의 조업권을,
■ 동아일보
‘전기료 폭탄’ 외면한 산업부, 대통령 말해야만 움직이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새누리당이 그제 당정협의를 열어 올여름(7∼9월)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모든 누진 구간의 전력사용량 상한선을 50kWh씩 높이기로 결정했다. 보통 한 달 6만 원쯤 전기료를 내는 가정에서 하루 3시간 30분 에어컨을 켜서 17만7000원을 내야 했다면 13만 원으…
서울시 청년수당 막은 정부가 ‘짝퉁 수당’ 뿌린다는 건가
고용노동부가 어제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취업알선) 참여자 중 2만4000명에게 정장 대여료, 교통비 등 월 20만 원씩 3개월 지원하는 청년구직자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1단계(취업상담)와 2단계(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
더민주당 새 강령과 문재인의 안보 우클릭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새 강령·정책 개정안에 북한의 핵 위협과 단호한 대응이 명시됐다. “북한의 핵실험 등 어떠한 형태의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 태세를 확립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안보 우클릭’이 확연하다.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북한 김…
■ 한겨레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여론에 귀를 막아온 정부가 독선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1일 새누리당과 긴급당정회의를 열어 올해 7~9월에 한해 6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의 폭을 50㎾h씩...
빈곤계층 사람들에게 여름 나기는 괴롭기 짝이 없는 일이다. 좁은 골목에 벌집처럼 붙은 집들은 바람마저 통하지 않아 낮이든 밤이든 한증막이나 다를 바 없다. 반면에 여유 있는 계층은 24시간 가동되는 냉방기 ...
이른바 ‘좌익효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정보기관원의 노골적인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 단죄는커녕 면죄부를 내준 법원...
■ 경향신문
당강령에서 노동자 지운 더민주, 개혁 포기 신호인가더불어민주당이 어제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발표한 당강령 개정안에서 ‘노동자’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향상’으로 돼 있던 당강령 첫번째 문장에서 노동자를 빼고 ‘시민의 권···
사드 의문 증폭시킨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의 설명미국의 미사일방어(MD) 전략을 총괄하는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의 제임스 시링 청장은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논란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그는 “사드가 13차례의 시험에서···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저지 의혹 교육부, 해명하라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청문회 장소를 빌려주기로 대관 계약을 맺었다 돌연 취소해 교육부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특조위는 다음달 1일부터···
■ 한국일보
비리 기업인 봐주기 더는 없도록 특별사면 제도 개선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1주년을 맞아 12일 총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비롯해 중소ㆍ영세 상공인과 생계형 형사범 등이 주요 대상이다.
포퓰리즘 비판하더니 서울시 청년수당 따라 하는 정부
고용노동부가 취업성공패키지 참가 청년들에게 면접비용 등 최대 6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청년 구직 활동을 돕겠다며 현금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자 이를 선심 정책으로 몰아붙였던 중앙정부가 돌연 서울시처럼 현금 지원을 결정했으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위안부 출연금 합의, 재단 정상화의 출발점이다
일본이 위안부 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10억엔(107억원)의 용처에 대한 한일 간 협의가 사실상 타결됐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난해 ‘12ㆍ28 합의’에 따라 지난달 28일 ‘화해ㆍ치유 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 서울신문
특사받은 경제인, 발로 뛰어 국가에 기여해야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4876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가 어제 단행됐다. 비리 정치인이나 공직자, 선거사범 등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기업 총수는 형집…
국정 새바람 위해 ‘탕평 개각’만 한 것 없다박근혜 정부 4년차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탕평 인사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이정현 신임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제 오찬에서 탕평 인사 등을 건의하고 박 대통령이 긍정적인 입장을…
고객 정보 판 롯데홈쇼핑, 과징금은 겨우 1억대롯데홈쇼핑이 고객 정보를 팔아 5년간 37억원을 챙긴 사실이 들통났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이 회사는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 정보 324만여건을 손해보험사 여러 곳에 팔아넘겨 목돈을 챙
■ 매일경제
이재현 CJ 회장, 대통령 특별사면 깊은 뜻 헤아리길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재현 CJ 회장 등 총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현 정부 들어 2014년 1월 설,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특사에서는 정치인은 물론 김승연 한화 회장, 최재..
전기요금 폭탄, 3개월 땜질처방으로 해결될 일 아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정부와 새누리당이 7월부터 3개월 동안 완화하기로 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자 2200만가구에 전기료 4200억원을 감면해주겠다는 것인데 이..
한은 총재의 가계부채 경고 의미 새겨봐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1일 경고한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 경제의 현안 가운데 선제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
■ 한국경제
과도한 형사 처벌과 반복되는 대량 사면
광복절을 맞아 4876명을 특별사면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특별감면은 142만명이다. 국민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 번째 사면권 행사다. 정치인·...
박원순 시장 비판하던 이기권 장관의 청년수당은 또 뭔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취업 준비자에게 3개월간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희망재단 기금을 활용, 34세 미만 구직 청년 2만4000명에게 ...
갑을오토텍 분규 장기화…기어이 공장 문 닫자는 것인가
충남 아산에 있는 자동차 에어컨 제조업체 갑을오토텍의 노사 분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엊그제 이 회사 박당희 대표가 노조 요구대로 경비용역직원들을 철수시키고 “공장 일부라도 돌리게 해달...
■ 서울경제
청년들에게 현금 뿌리기 경쟁 나선 정부·지자체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불법 논란을 빚는 와중에 중앙정부마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들 가운데 구직활동에 적극적인 2만4,000여명의 청년들에게 면접비·교통비 등을 구직수당 명목으로 실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심각한 청년실업
통계 정확성 논쟁 더 확산될수록 좋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가기관인 통계청이 인구전망 분석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KDI는 ‘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의 함의’ 보고서에서 “과거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15년 후의 65세 이상 인구를 평균 10% 정도 적게 예측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2011년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15년 후인 2026년 65세 이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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