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6년

[신문사설] 2016년 8월 17일 수 주요신문사설 - 박근혜 대통령 개각 장관 3명 교체, 대북확성기 도입 방산비리, 우병우 비리 수사 요구, 정운호 로비사건 현직 판사 수사,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꿍금이 2016. 8. 17.

2016년 8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이런 맥빠지는 개각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내정하는 등 장관 3명을 교체했다. 박 정부 출범 때부터 3년 6개월을 재임해온 윤..


검찰은 '우병우 비리 의혹' 왜 수사하지 않는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2011년 서울 강남역 부근 땅을 넥슨에 팔기에 앞서 우 수석이 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광고가 중개업..


防産 비리, 하다 하다 '대북 확성기'까지 털어먹나
군 검찰이 최근 국방부 심리전단을 압수 수색했다. 그 이유를 들으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대북 확성기 도입 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대북 확성기..


■ 중앙일보

감동 없는 '수첩' 개각으로 국정 난맥 돌파할 수 있나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개각을 단행했지만 찔끔 수준의 감동 없는 개편이었다. 박 대통령이 언급했던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다”는 의미에 충실한 최소한의 교체다. 물론 인적 쇄신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삼을 게 아니란 그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정운호 로비' 현관 연루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수사가 법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현직 부장판사의 금품 수수 의혹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가 과연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정 전 대표에게서 외제 


중금리 시장 활성화 불 지핀 어느 핀테크 업체의 실험우리 경제의 고질병이 된 가계부채는 양과 질, 양쪽의 질환을 앓고 있다. 올 3월 기준 1223조원이란 엄청난 양이 우선 문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주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증가 


■ 동아일보

우병우 살리고 이정현 기죽인 ‘찔끔 개각’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장관 3명을 내정하는 소폭 개각을 실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환경부 장관에는 조경규 국무조정실 제2차장이 발탁됐다. 청와대는 여성가족부 장관과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역임한 …


대통령이 명령한 대북 확성기사업도 방산비리라니

군 검찰이 대북(對北) 확성기 도입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근 국방부 심리전단과 관련 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북 확성기를 운용하는 심리전단은 4월 신형 고정식 확성기 24대와 이동식 확성기 16대의 입찰 공고를 내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 기준…


중국산 불량철근으로 안전사고 나면 정부가 책임질 건가

KS인증이 취소된 중국 타이강강철이 다른 중국 업체의 KS인증을 넘겨받아 한국에 철근을 수출한 사실이 본보 취재에서 밝혀졌다. 타이강강철은 한국표준협회의 조사에서 품질 결함 사실이 드러나 작년 10월 KS인증이 취소됐지만 올 6월 인증을 가진 신창다강철의 철근사업을 인수한 뒤 이달 4…



■ 한겨레

민심 깔아뭉갠 ‘우병우표 개각’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실시한 개각은 4·13총선 패배 이후 넉 달 만에 나온 내각 개편이다. 국정운영 쇄신 등 총선에서 분출된 민심을 반영해 새로운 내각 진용을 선보이는 게 상식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다. 하지...


‘정운호 게이트’ 현직 판검사 비리, 발본색원해야

검찰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사건 등과 관련해 현직 판사들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고 한다. 그동안 정 전 대표에 대한 기소뿐 아니라 재판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여러 차례 제기돼온 터여서 검찰...


‘청년수당 흠집 내기’에만 골몰하는 치졸한 정부

정부 부처들이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관련해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잇달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일 내놓은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자 지원 방안’은 청년수당과 본질에서 차이가 없는데다 이마저도 ...


■ 경향신문

민심 따르기는커녕 역행한 불통 개각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소폭 개각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재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환경부 장관에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각각 내정···


대통령의 하얼빈 실언이 드러낸 청와대 문제광복절 경축사에서 안중근 의사의 순국 장소를 하얼빈으로 잘못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의 실수는 단순히 가십거리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은 말로써 통치하며 그로 인해 축적된 신뢰로 리더십을 구축···


미 오바마의 ‘핵 선제공격 포기’ 지지한다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핵 선제 사용’ 정책 폐기를 포함해 핵 정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가 핵 선제 불사용과 적의 핵 공격을 감지하는 즉시 대···



■ 한국일보

국정쇄신 의지 대신 ‘이대로’만 앞세운 소폭 개각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수 농수산유통공사 사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환경부 장관에 각각 내정한 게 전부인 소폭 개각이다.


근로자 6인 중 1인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니

내년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임금 근로자 여섯 명 가운데 한 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셈이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이번엔 잠수정 폭발, 잦은 안전사고에 국민은 불안하다

경남 진해에 위치한 해군 수리창에 정박해 있던 잠수정이 폭발해 장교와 하사관 등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잠수정은 수리 작업을 앞두고 장비작동검사를 하다가 폭발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신문

소폭 개각이었지만 국정 쇄신 계기로 삼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3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4·13 총선 참패 이후 집권 후반기의 국정 운영을 위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개각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컸지만 결과는 소폭 부분 개각에 …


양보하고 대안 찾는 8월 임시국회를 기대한다
8월 임시국회가 오는 31일까지 보름 일정으로 어제 막을 올렸다. 헌정 사상 최악의 무능 국회 평가와 함께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20대 국회의 두 번째 …


아파트·공공기관 ‘주차장 공유’ 의미 있다
공유경제는 잘 알려진 대로 하나의 제품을 여럿이 나눠 쓰는 생산 및 소비 활동을 뜻하는 개념이다. 굳이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필요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된다…


■ 매일경제

개각으로 들썩인 공직사회, 이젠 개혁에 전념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기로 했는데 당초 예상에 비해서는 개각이 소폭이다.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문체부 장관에, 김재수 한..


세계 11위 오른 한국 경제 더 힘든 고비 넘어야 한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조3779억달러로 세계 11위였다. 한 해 전보다 두 계단 올라선 것이다. 반세기 동안 숨 가쁘게 질주한 한국 경제는 2005년 세계 10위까지 뛰..


일본의 내수진작 노력 한국도 적극 벤치마킹해야

일본이 극심한 침체에 빠진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금요일 조기 퇴근과 외국인 관광객 사전입국심사제 등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소비 절벽이 좀처럼 개선될 조..


■ 한국경제

외교·노동 유임은 잘못된 메시지 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당초 장관 5~6명이 교체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소폭 개각에 그쳤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


미국은 드론 비행고도까지 푼다는데 우리 정부는 뭐하나

미국 정부가 대대적인 2차 드론 규제개혁을 준비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미 연방항공국은 지상 120m 이하까지인 비행고도제한을 연내에 없애고, 항공우주국은 내년부터 관제시...


중국의 거침없는 M&A 질주, 벽에 부딪치나

호주 정부가 최근 시드니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업인 오스그리드의 매각을 저지하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한다. 중국의 국가전망공사가 100억호주달러(약 7조8000억원)를 들여 인수할 기업이었다. 국익에 배...


■ 서울경제

게임산업 망친 여가부 장관 출신이 게임문화 진흥?

16일 단행된 3개 부처 개각 인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내정됐다. 이번 인선은 전문성과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주된 배경이 됐다고 한다. 청와대의 언급처럼 조 내정자는 현 정부 들어 청와대와 내각에서 모두 일한 경험이 있어 원활한 국정수행이 기대된다. 하지만 조 내정자가 문체부 장관으로 


내년 300만명이 최저임금 못 받는다는 한은 보고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고시됐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임금상승률 3.5%를 전제로 할 때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올해 280만명에서 내년에는 11.8% 증가한 31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전


현 수준으로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불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준비 수준이 세계 25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5일 발표한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계 UBS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술 수준, 교육 수준, 인프라 수준, 법적 보호 등 5개 요소로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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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조간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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