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5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29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우병우 수석 그대로 두고 改閣하면 누가 납득하겠나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개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 11일 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개각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년..
의문투성이 수백만원을 '부의금'이라 우기는 부장판사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가족 계좌에 해외 원정 도박 사건으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 5~6장이 입금된 사실을 검찰이..
중앙정부·지자체, 일자리는 못 만들고 '현금 살포' 경쟁하나고용노동부가 9월부터 청년층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참여자 가운데 2만4000명을 선별해 교통비·사진 촬영비·정장 대여비 등 구직 비용..
■ 중앙일보
세종시에서 쏟아지는 3류 정책…이제 바꿔야 한다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돼 정부 주요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 지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애초부터 충분히 예상됐지만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이 악화되고 정책
정치권이 경계해야 할 '독도 포퓰리즘'광복절인 오늘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국민적인 영토 수호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독도를 방문한다고 한다. 이달 초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방위백서를 공개한 뒤 이뤄지는 것이어서 나름 의미 있는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여야
클린턴의 “TPP 반대”가 미칠 후폭풍에 대비해야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지난 11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한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반대할 것이고, 대통령으로서도 반대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TPP는 미국·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한국도
■ 동아일보
對北제재 흔드는 중국… 한미일 공조 더 절실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에 정부 예산 10억 엔을 신속히 출연할 뜻을 12일 밝혔다. 이로써 광복 70주년, 한일 수교 50주년이던 지난해 12월 28일 양국 외교장관이 타결한 위안부 협상이 합의 이행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당시…
구조개혁 외면하다 따라가는 일본식 ‘잃어버린 20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70주년 경축사에서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50-30 클럽’ 국가는 여섯 나라뿐”이라며 대한민국이 일곱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던 가난한 국가에서 일류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
통진당 출신이 장악한 민중연합당, 이대로 둘 건가
민중연합당이 어제 새 지도부로 선출한 공동대표 4명 중 상임대표를 포함한 3명이 옛 통합진보당 출신이다. 상임대표 겸 노동자당 대표로 선출된 김창한 전 금속노조 위원장은 통진당 노동위원장을 지냈고 그의 부인은 유선희 전 통진당 최고위원이다. 정태홍 전 통진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지역대표…
■ 한겨레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힘으로써 대한민국의 뿌리와 법통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령과 정책을 재정비하면서 강령 전문의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향상’이란 표현에서 ‘노동자’를 삭제했다.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물론 당 강...
한·일 사이의 최대 외교 갈등 사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난해 말의 이른바 ‘12·28 합의’로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는가. 일본 정부가 12·28 합의의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는 10억엔의 치유금을, 7월2...
■ 경향신문
‘정책 표절’ 정부의 청년수당, 안전망 차원에서 환영한다고용노동부가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2만4000명에게 청년희망펀드 기금으로 최대 60만원의 구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취업상담(1단계)과 직업능력·적응력(2단계) 과정에···
충격적인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의 인권 실태김포공항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상습적 성폭력과 부당노동행위를 폭로하며 파업을 결의했다. 지난 12일 경고파업에 돌입한 이들은 “김포공항은 위법과 탈법이 판치는 비정규직의 지옥”이라며 “비정규직 ···
일본의 10억엔 출연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일본 정부가 지난해의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차원에서 한국이 설립한 ‘화해·치유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기로 엊그제 최종 결정했다. 일본의 10억엔 출연은 양국 정부 차원의 위안부 문제 공식···
■ 한국일보
선거연령 18세로 조정,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하고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정치권ㆍ학계ㆍ시민단체 관계자를 초청해 공청회도 열었다. 인구구성의 변화와 청소년들의 요구, 세계적 흐름 등을 볼 때 선거연령은 진작에 낮췄어야 했다.
‘정운호 게이트’현직 부장판사 연루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에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를 벌인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가 정 전 대표에게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2 금융권으로 몰리는 가계부채가 더 위험하다
은행권의 대출심사 강화로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 비은행금융기관 여신 잔액은 671조6,75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4조8,909억원(5. 5%) 늘었다.
■ 서울신문
광복 71돌, 자긍심 갖고 함께 힘 모으자오늘은 71돌 광복절이다. 우리는 71년 전 오늘 일본 제국주의의 암흑 같은 폭압에서 벗어나 비로소 빛을 되찾은 뒤 온갖 역경을 뚫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다. 세계인…
8월 임시국회, 대결 아닌 협치로 성과물 내야8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됐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진 22일 추경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의 청년 취업 지원, ‘청년수당’과 뭐가 다른가정부가 엊그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에 대해 직권취소 명령을 내린 터라 국민…
■ 매일경제
한국 경제 '구조적 역풍' 직면했다는 IMF의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2일 한국 경제에 대한 우리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해 2.7%에서 내년 3.0%로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먼저 눈에 띈다. 내년..
여야 추경 속히 처리해 경기회복 힘 보태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22일 처리하기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합의했다. 정부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지난달 26일 국회로..
10대 중 3대꼴 노후차 안전·배출가스 대책 급하다
운행 중인 자동차 가운데 10년을 넘긴 노후차가 10대 중 3대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집계를 보면 올 상반기 기준 국내에 등록된 10년 이상 차량이 703만3000대로 전체의 33%를 차지하..
■ 한국경제
일자리 추경에 무슨 잡동사니 사업들이 이리 많은가
여야 3당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가 16일부터 열려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국회로 넘어...
금융위는 한은과 가계부채 공조 안되고 있다는 건가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 총재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하며 정...
결국 실패로 가고 있는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실험
일본 시중은행들의 수익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소식이다. 올 2분기 일본 5대 주요 은행 순익은 전년 동기보다 26.7% 감소했다. 일본 최대 규모의 유초은행(우체국은행)은 41.7%나 급감했다. 일본 중앙은...
■ 서울경제
국가예산 400조시대, 규모보다 효과가 중요하다
내년 나라 살림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서는 ‘슈퍼 예산’ 편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당정이 최근 내년 본예산을 3~4% 증가(예산 규모 398조~402조원)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앞으로 분야별 당정협의에서 국방은 물론 구조조정 및 실업대책 등을 위한 긴급 복지 예산 등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여 최소 400조원을
2금융권 풍선효과만 키운 은행권 대출규제
은행권 대출규제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2금융권 여신잔액은 671조6,75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4조8,909억원(5.5%)이나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증가폭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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