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6년

[신문사설] 2016년 8월 12일 금 주요신문사설 - 새누리당과 청와대 관계의 방향, 사드 갈등,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 요구, 리우올림픽 활약, 항생제 남용

꿍금이 2016. 8. 12.

2016년 8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집권 위해 '사드 반대' 속내 감추자는 야당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다시 한 번 '사드 신중론'을 폈다. 김 대표는 어제 더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반대 당론을 요구하는 강..


이대·동국대 분쟁, 대학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이화여대 학생들 시위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동국대 학생들도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두 대학의 학..


"할 수 있다" 스무 살 금메달 청년이 뿌린 '긍정의 씨앗'

엊그제부터 15초 정도의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리우올림픽 펜싱 남자 에페에 출전한 박상영 선수가 마지막 라운드 직전 혼잣말하는 모습이다..


■ 중앙일보

박 대통령, 당·청 관계 회복 넘어 야당과도 만나야이정현 대표 등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가 어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오찬 시간이 연장되고 박 대통령과 이 대표는 별도로 25분간 만났다. 만나기만 하면 삐거덕대던 그동안의 여당 지도부 만남과 


누진제 한시 완화, 합리적 전기료 개편으로 이어져야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6단계 누진 구간의 상한을 각각 50킬로와트시(㎾h)씩 높여 요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러면 0~100㎾h인 1단계가 0~150㎾h로 바뀌고 2구간도 


포기를 모르는 '팀코리아'가 쓰는 리우 드라마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일 명승부를 펼치고 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짜릿한 역전극을 펼친 펜싱의 박상영 선수, 실수의 한 발을 쓴 약 삼아 세계 사격 종목 


■ 동아일보

무엇을 위한 박 대통령-이 與대표 ‘新밀월시대’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이정현 신임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새 지도부 8명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박 대통령은 이 대표가 좋아하는 냉면을 준비해 예정 시간을 20분 넘긴 1시간 50분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오찬이 끝난 뒤에는 이 대표만 따로 불러 25분간 독대함으로써…


통계청 통계 믿다가 나라살림 구멍날라

통계청이 5년 단위로 추정하는 장래인구추계가 평균 10% 적게 계산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보고서에서 “2026년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통계청 추계보다 107만 명(약 10%) 더 많은 1191만 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당…


중국의 안보리 대북 결의안 저지는 ‘朝中 혈맹’ 과시였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채택을 추진했으나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 반대 문구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 9일(현지 시간) 끝내 무산됐다. 북한이 3일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뒤 긴…



■ 한겨레

‘사드 한 달’이 보여준 엄중한 현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지 한 달가량 지난 지금, 예상했던 대로 여러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는 사드 배치 강행이 능사가 아님을 인정하고 좀더 유연한 자세를 갖기...


실망스런 이정현 대표의 두루뭉술 ‘개각 건의’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했다. 대통령과 여당 새 지도부의 첫 만남이다. 이정현 대표가 박 대통령 비서 출신이기에 이번 만남은 향후 당-청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올림픽 정신이 아름답다

찜통 같은 무더위를 날려주는 시원한 승전보가 쏟아졌다. 2016 리우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은 불굴의 투지로 잇따라 대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10일 남자 펜싱 에페에서 박상영 선수가 기적의 역전으로 금메...


■ 경향신문

당·청 관계는 박근혜·이정현의 상하관계를 넘어서야 한다새누리당 새 지도부가 어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정현 체제’ 출범 이후 첫 만남이다. 회동의 화두는 당·정·청 일체론이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만 두 차례나 “당····


환경·폭염·저소득층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전기료 누진제를서울의 최근 2주간 낮 최고기온이 평균 34.2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22일 올해 처음 나타난 서울의 열대야는 거의 매일 되풀이된다. 상반기 에어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항생제 남용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할 때한국이 불명예스러운 세계적 기록을 여럿 갖고 있지만 그중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게 항생제 내성률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포도상구균의 메티실린 항생제 내성률은 한···



■ 한국일보

박 대통령과 與 신임지도부 신밀월이 걱정되는 이유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새 지도부 오찬 회동은 당ㆍ청 신 밀월관계를 예고하듯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당ㆍ정ㆍ청이 하나가 돼 오로지 국민만 보고 앞으로 나아갈 때 국민의 삶도 지금보다 편안해질 수 있고, 나라도 튼튼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미봉책보다 근본적 개편안 내놓으라

정부와 새누리당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어 올해 7~9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여당 신임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후 반나절도 안 돼 이뤄진 일이다.


또 어린이집 통학차량 참변, 특단의 요법 필요하다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두 살배기 아이가 후진하는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치원생이 폭염 속 통학버스에 8시간 방치돼 의식 불명이 된 지 불과 10여일 만이다.


■ 서울신문

민심 놓고 격론 벌이는 당·청 회동을 하자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 새로 구성된 새누리당 지도부가 어제 오찬 회동을 가졌다.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이 대표는 물론 이른바 친박 인사가 최고위원 자리에 대거 포진한…


전기료 누진제, 땜질 아닌 전면 개편 필요하다

정치권이 결국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전면적인 개편에 나섰다. 기록적인 폭염에 지치고, 열대야에 밤잠을 설치는 국민의 원성에 밀려 전기요금 누진제를 생활 변화에 맞게 고치려는 것이다. 박근…


유엔 성명 무산시킨 中의 본말전도적 ‘사드 몽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채택을 추진했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문구 삽입을 요



■ 매일경제

전기요금 폭탄 아우성 외면한 산업부의 불통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최고 11.7배 오르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이다. 이에 대한 불만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와..


'항생제 공화국' 오명 벗도록 내성관리 확실히 하라

정부가 5개년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대책`을 수립한 것은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문제가 인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심각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감기에 대한 항..


돈줄 마른 북한 동해 NLL 조업권까지 팔았다니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조업권도 중국에 팔아넘겼다고 한다. 실제로 최근 동해 NLL 근처에서 1000척가량의 중국 어선이 조업하는 게 확인됐다. 정보 당국은 북한이 동·서..


■ 한국경제

기업 경영을 정치판으로 만들자는 김종인표 상법개정안

김종인 채이배 등 야당의원들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 151곳의 경영권이 무방비 상태로 빠져든다는 분석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항만 활용해도 헤지펀드 등이 이사...


지역민원 해결사를 자처하는 위헌적 법안들이 쏟아진다

엉터리 법안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직후 기업규제 법안이 봇물처럼 발의된 가운데 특정 기업을 겨냥한 맞춤형 규제법안까지 잇따르고 있다. 재원대책은 없는 선심 법안도 고질병처럼 ...


원전도, 발전소도 짓지 말라는 게 말이 되나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주장해온 야당이 원전을 포함해 사실상 발전소를 못 짓게 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전기료를 낮추려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전기 생산을...


■ 서울경제

전기료 누진제 개편 방향,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폭염에도 에어컨을 못 트는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당정청이 서둘러 대책을 마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이정현 신임 새누리당 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전기요금에 대해) 좋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도 7~9월에 현행 6단계인 누진제 각 구간의 사용량을 50kwh씩 늘리는 단기 대책과 함께 중장기적 


항생제 남용문제 국민도 적극 참여해야 풀 수 있다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세계에서 70만명이 항생제 내성균으로 목숨을 잃는다. 영국 정부가 2년간의 항생제 내성 대응 프로젝트를 마치고 5월에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항생제 내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2050년 세계에서 연간 1,000만명이 사망해 


"규제 풀면 투자하겠다"는 기업 후계자들

국내 기업들의 신사업 투자를 늘리자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20개 그룹의 2~3세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외국에 비해 합법적 승계수단이 부족하다는 점과 과도한 승계비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미래 경영을 책임질 오너가 2~3세들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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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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