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신문사설 2014년 1월 20일 월요일

주요일간신문 사설모음 

2014년 1월 20일 월요일

7개 신문사 사설로 알아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주요 토픽

■ 조선일보

[사설] AI 발생, 이번엔 엉터리 먹거리 괴담 넘어서 보자

농림축산식품부가 19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호남 지역의 닭·오리, 축산 관계자, 출입 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17일 전북 고창 오..

[사설] 과태료 600만원서 끝내니 금융 고객 정보 계속 털린다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1억400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카드 결제 은행 계좌 번호까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설] 여야가 모사드에서 정말 봐야 할 것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의원들이 18일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MOSSAD)와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을 시찰하기 위해 출국했다. 국정원 개혁 논의는 댓글 사..

■ 중앙일보

• [사설] 요우커를 한국에 끌어들일 '한 방'이 필요하다지난해 한국을 찾은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가 392만 명으로 1961년 출입국 통계를 작성한 이래 방한 외국인 부동의 1위였던 일본인(271만6461명)과 자리를 바꿨다. 요우커가 몰리면서 서울은 물론 제주·설악·동해안 등의 관광지들도 활기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다. 서울 명동과 강남에는 미용실에서 머리와 메이크업을 하고 의류매장에서 유행 패션 아이템을...
  
• [사설] 금융사, 범인에 열쇠 내줘 고객정보 유출했다니 …신용카드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실이 밝혀진 이후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양이 엄청난 데다 민감한 내용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서다. 지금까지 확인된 정보 유출 규모는 무려 1억400만 명 분으로, 이름과 주민번호는 물론 결제계좌와 전화번호, 주소, 카드번호 등 최대 19가지의 개인정보가 흘러나갔다고 한...
  
• [사설] 새누리당의 기초공천 유지, 비판받아 마땅하다새누리당이 대선 공약을 번복하고 기초지방자치 공천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들의 논거는 이렇다. '2003년 헌재가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가 특정 정당의 지지· 추천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조항 위헌 결정에서 기초의회 공천 금지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이번에 기초 단체장·의회 공천을 폐지하면 다시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 동아일보

[사설]금융위원장 금감원장 KB금융회장까지 털린 금융정보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의 고객정보 유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3개 카드사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대출금액 같은 기본 정보는 말할 것도 없고 직장과 결제계좌, 신용등급, 신용한도금액, 심지어 여권번호까지 최대 19개 금융정보가 유출됐다. 카드 결제 은행인 …

[사설]설 대이동 전에 조류 인플루엔자 총력방역 펼치라

전북 고창에 이어 부안 오리농장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인돼 AI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AI는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고병원성 H5N8이다. 정부는 어제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의 가금류 가축, 축산 관계자 및 시설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스탠드 스틸)…

[사설]‘세계 정보전쟁은 현실’ 인식 아래 도청에 대비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지도자에 대한 감청을 중단한다는 국가안보국(NSA) 개혁안을 그제 발표했다. NSA 하청 컨설팅업체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이 테러 용의자는 물론 세계 35개 정상들을 불법 감청한 사실이 드러나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진 지 7개월 만에…

■ 한겨레

파업 손배소 제한하는 법 개정 서둘러야

노조의 파업 뒤 회사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부당성을 논의하는 시민사회기구가 생겨난다고 한다. 이 기구를 제안한 한홍구 교수는 “법원이 쌍용차 조합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을 보...

기초 공천 폐지, 박 대통령이 입장 밝히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공천 폐지의 위헌성 등을 거론하며 “잘못된 대선 공약을 여야가 공동으로 사과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은 물론 안철수 ...

‘무차별 정보수집’ 계속하겠다는 미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각) 발표한 국가안보국(NSA) 개혁안은 일부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지구촌의 우려를 가라앉히기에는 미흡하다. 앞으로 의회 논의 과정 등에서 좀더 확실한 방안이...

■ 서울신문

금융 고객정보 유출 2차 피해 대책 뭔가

카드사들의 고객 정보 유출 파장이 커지고 있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에서 1억 400만건의 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최대 1000여만명의 시중은행 고객 정보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돼 충…

변호사 ‘서울 쏠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로스쿨 출신이 본격 배출되면서 변호사 수가 크게 늘었지만, 서울 집중은 오히려 심해졌다고 한다. 출범 당시 로스쿨을 전국 대학에 고루 배분해 법조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던 …

AI 확산, 차단 방역에 국민 역량 모아야

고(高)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2개월 만에 국내에서 발생, 확산될 조짐을 보여 방역 당국과 전국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고창군 오리 농가에서 키우는 종오리들이…

■ 국민일보

[사설] 생산자·민·관 협력으로 AI 위기 넘어야

전 국민이 단결하면 피해확산 줄일 수 있다 잊혀질 만하면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철저한 사전 예방과 조기 진화가 관건이다. 정부가 처음으로 전남북과 광주광역시에 48시간 동안 관련 가축과 농가 출입차량, 종

[사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책임자부터 엄정 문책하라

국내 신용카드사에 이어 시중은행에서 개인 금융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고가 또 터졌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에는 장·차관과 국회의원, 금융감독원장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 것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카드사와 은행권 고객 정보까지 포

[사설] 청년 일자리해법 기업 투자확대에 달렸다

통계청의 지난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신규 취업자 수는 56만명으로 두 달 연속 50만명 이상이었다. 이 중 대부분(46만여명)은 50대 이상이고 20∼30대는 고작 3만여명 느는 데 그쳤다. 이에 청년층(15∼29세) 실업률

■ 매일경제

[사설] 금융정보 유출 처벌 法조항 대폭 강화하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개인정보 1억580만건이 유출되면서 국민은행 등 금융회사 고객 최대 2000만명 정보도 몽땅 유출됐다. 카드사와 연계된 결제은행 정보가 모두 노출된 것이 확인됐..

[사설] AI 방역 초기부터 확산 가능성 차단하길   정부가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어제 전남ㆍ북과 광주 지역 가금류 가축, 관련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48시간 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을 내린 것은 불가..

[사설] 공기업 개혁, 정부·노조 양쪽 다 똑바로 하라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지만 이를 비웃듯 정치인 출신 낙하산 인사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며 나섰으나 정작 발언 이후 두 달 새 새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