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신문사설 2014년 1월 16일 목요일

주요일간신문 사설모음 

2014년 1월 16일 목요일

7개 신문사 사설로 알아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주요 토픽

■ 조선일보

[사설] 보육교사 처우 향상시켜 어린이집 수준 끌어올리라

2010년 태어나 올해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인 만 세 살 아이 중 상당수가 유치원에 빈자리가 없어 발을 구르고 있다고 한다. 공립 유치원 입원(入園) 경쟁률은 보..

[사설] 삼성·현대車부터 中企출신 경력 채용 대폭 늘려야

삼성그룹이 올해부터 대졸 신입사원 공채(公採)에서 서류 전형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일정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삼성직무적성검사(SSAT)에 응시할 수 있도록..

[사설] 박정희·김대중 生家 교환 방문, '이벤트' 넘어서려면

새누리당 소속 경북 지역 의원 15명 중 11명이 15일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生家)를 찾았다. 민주당 소속 전남 지역 의원 10명 중 ..

■ 중앙일보

• [사설] 박근혜정부, 공직자 일탈부터 정상화시켜라공무원들의 일탈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이른바 '권력기관' 공직자들이 비위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공직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여성 연예인의 부탁을 받고 의사에게 수술비 반환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춘천지검 전모 검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 [사설] 인권침해 부르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요건보호자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한 피해자 4명이 정신보건법 24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보장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을 바라보는 시점에 아직도 이 같은 인권침해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진다. 잠자던 50대 여인의 손발을 포승줄로 묶어 병원으로 끌고가 강제 입원시켰다...
  
• [사설] 청년실업 해소, '안녕들 한 사회'의 출발점지난해 청년실업률이 3년 만에 다시 8%대로 진입했다고 한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실업자는 모두 33만1000명으로 청년 실업률은 8.0%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 2009년 8.1%에서 2012년 7.5%까지 떨어지다가 지난해 다시 0.5%포인트나 급등한 것이다. 특히 전체 실업률이 지난해...
  

■ 동아일보

[사설]전쟁범죄 부인하는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인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 번의 선거로 영구히 지위를 갖게 되는 상임이사국 자리를 증설하는 것보다 정기적 선거를 통해서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상임이사국을 증설하는 게 더 바…

[사설]한국사 교과서를 日 역사 왜곡과 같이 본 NYT는 사과하라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정치인과 교과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과 한국 정부의 역사 교과서 수정 권고를 동일한 정치적 문제로 취급해 우리 외교부와 교육부의 시정 요구를 받았다. 13일자 이 사설은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두 나라의 전혀 다른 이슈를 한데 묶어 ‘아베 신조 일…

[사설]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이 화해할 수 있다면…

새누리당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박지원 이낙연 의원 등 양당 의원 20명이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다. 이들은 3월에는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도 방문할 예정이다. 영호남 갈등을 해소하고 동서화합의 물꼬를 트는 …

■ 한겨레

[사설] 주한미군 방위비 감사, 흐지부지해선 안 된다

감사원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감사를 하게 되면 이는 방위비 분담 협정이 체결된 1991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된다. 최근 ...

[사설] 김무성·권영세 무혐의 처리는 최악의 편파수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수사를 끝내놓고 조만간 처리 절차만 남겨둔 상태라고 한다. 일부 언론은 김무성·권영세 등 전·현직 새누리당 의원과 ...

[사설] 청년 고용률 30%대, 특단 대책 마련해야

고용 사정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고용률(15~64살 기준)은 64.2%를 기록했다. 2012년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한 것이지만 직전 3년의 연간 고용률 상승폭(0.4~0...

■ 서울신문

대기업 ‘고용있는 성장’ 위해 더 성의 보여라

취업자가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반길 일만은 아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000년 이후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50대 이상 취업자는 늘어나는 현상이 고착화되는 추세…

민주당 상가권리금법, 민생 지향 새 걸음 되길

민주당이 김한길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몇 가지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끈다.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의 골간을 이룬 햇볕정책을 현 상황에 맞춰 정비하겠다는 것과 대안정당으로서…

구청의 한옥살리기 경쟁 늦었지만 다행이다

서울 종로구는 지난해 8월 자하문 터널 너머 부암동에 ‘한옥자재은행’을 설립했다. 종로구는 삼청동과 가회동 일대를 아우르는 북촌(北村)을 거느린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 밀집 지역이다. 한옥자재…

■ 국민일보

[사설] 지방선거 룰, 당리당략 버리고 대타협 서둘러야

졸속합의하려면 현행법대로 치르는 게 낫다 지방선거일이 불과 4개월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도 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치러질지 오리무중이다. 선수들은 벌써부터 뛰고 있는데 경기의 핵심적인 룰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설] 신·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는 어디 갔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있는 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없다는 ‘윤상직 괴담’이 에너지 업계에서 회자된다고 한다. 윤 장관은 담당 국장과 차관일 때 “원자력이 우리의 갈 길이고 태양광과 풍력에 돈 들이는 건 예산 낭비라

[사설] 해결사 자처한 현직 검사의 일탈

여성 연예인의 성형 수술비 반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현직 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15일 춘천지검 전모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해 사건 경위와 관계인들 접촉과정 등을 조사하고

■ 매일경제

[사설] 삼성, 채용 변경 '기회공정'이 핵심이어야 한다 삼성그룹이 어제 신입사원 공채에 서류전형 부활, 대학 총장 인재추천권, 삼성직무적성검사(SSAT) 개선 등 다양한 전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이 채용 방식을 바꾸는 만큼 대기업 공..

[사설]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모금액 밝히고 세금내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정치자금법상 금지 대상에 출판기념회를 추가하는 방안을 구상..

[사설] 차기 한은 총재 활발한 논의 거쳐 뽑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를 놓고 10일 어떤 분이 좋을지 널리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하면서 질문에 곧바로 답변하지 못해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숙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