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신문사설 2014년 1월 17일 금요일

주요일간신문 사설모음 

2014년 1월 17일 금요일

7개 신문사 사설로 알아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주요 토픽

■ 조선일보

[사설] 美 법안에 명시된 '日 위안부 사과', 미 정부 조치 주목한다

미국 정부가 일제(日帝)의 군대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일본이 사과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15일(현지 시각)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미 ..

[사설] 여야, 정말 지방자치 걱정해서 '공천 폐지' 다투는가

새누리당 소속 국회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은 16일 "시·도 선거는 놔두고 시·군·구 선거만 정당 공천을 없애면 위헌(違憲) 소지가 많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다음..

[사설] '한국型 토플' 폐지, 교육부 변덕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교육부가 고교생 대상의 한국형 토플(국가영어능력평가·NEAT) 시험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형 토플 시험은 2012년 도입 이후 2년간 네 차례 해보고는 사..

■ 중앙일보

[사설] 북 주민 자유·생활 향상 돕는 인권법을지난해 말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측근들 처형을 계기로 북한 인권이 공론화되고 있다. 북한 권부의 2인자가 저럴진대 기층 주민은 어떻겠느냐는 반응과 더불어 북한 인권 문제에 더 이상 눈감아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쌓이고 있다.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의 공포 정치 아래서 벌어지는 기본적 자유권 유린에 이제 적극 개입할 때가 됐다는 여론도 없지 않...

• [사설] '돈 선거' 의원직 상실 … 지방선거 걱정된다어제 국회의원 3명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에 따라 무더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3인의 혐의는 비자금 조성, 공천 로비, 불법 기부 등 금품 제공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앞서 의원직을 상실한 19대 의원 5명 중 4명도 금품 관련이었다.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 5명도 모두 금품과 연관된 혐의다. 이런 사실은 아직도 한국 사회에 돈 선거의 유령이 배...
  
• [사설] '권오준 포스코'에 거는 기대포스코를 이끌 차기 회장에 권오준 기술총괄사장이 내정됐다. 연임에 성공했던 전임 정준양 회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말이 많았지만 이사회가 포스코를 잘 아는 내부 인사를 새 회장 후보로 추천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로써 포스코는 2000년 민영화 이후 이어져 온 내부 승진과 전문경영인 체제란 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권 내정자는 대표적인...
  

■ 동아일보

[사설]이석채 수사, 태산 들쑤시더니 쥐 한 마리 찾은 꼴인가

서울중앙지법은 그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을 구속 수사해야 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다. 검찰이 KT 본사 등 16곳을…

[사설]서로 밀어주고 덮어준 건국대 이사장과 총장의 비리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과 김진규 전 총장이 학교 돈을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비리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건국대는 수익용 기본재산(스포츠센터)의 권리를 포기해 학교에 손실을 입히고 회계 비리를 저지른 김 전 총장을 징계하지 않고 의원면직했다. 이사장과 총장…

[사설]강경파에 휘둘리다 선거 때만 ‘右클릭’하는 민주당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그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자리를 사임하면서 “과감하게 전선을 오른쪽 중간에 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남보다 충청권 유권자 비율이 더 높아졌고 ‘보수 40, 중도 30, 진보 30’이란 이념적 구성비율이 바뀔 가능성이 적으며, 유권자 고령화가 가…

■ 한겨레

[사설] 선거연령 18살로 낮추기, 더 미룰 일 아니다

선거연령을 현행 19살에서 18살로 낮추는 방안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된다. 민주당은 16일 선거법을 개정해 올해 6·4 지방선거부터 선거연령을 18살로 낮추고 투표시간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로 2시간 ...

[사설] 미국에서 퇴장카드 받은 아베의 역사인식

미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각) 일본군 군대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도록 국무장관에게 촉구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통합세출법안 제7장 국무부 부분에 2007년 하원에서 채택한...

[사설] 최연혜 사장 이러려고 철도파업 강경진압했나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16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만났다고 한다. 19대 총선 때 대전 서구을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최 사장이 지역구 당협위원장 자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자기를 좀 고려해달...

■ 서울신문

반복되는 검사 일탈, 검찰 조직 맹성하길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요구받는 직업들이 있다. 특히 검사와 판사는 죄를 다루기 때문에 더욱더 도덕과 법을 잘 지켜야 한다. 스스로 도덕을 모르고 법을 밥 먹듯 어긴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다…

비리 악취 진동하는 체육계 개혁 시급하다

회계 조작과 횡령, 회장가족 특혜 인사, 불공정 심판…. 체육계가 비리의 온상임을 방증하는 다발적 징후가 포착됐다. 악취가 진동하고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체육단체들은 곪아 있었다. 스포츠맨…

북핵·미사일 방어체계 원점서 재검토해야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0.1%의 위험성에도 대비하는 등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그제 최봉완 한남대 교수가 공개한 북한 핵미사일 시뮬레이션 결과는 사뭇 충격적…

■ 국민일보

[사설] 돈벌이만 좇는 노인요양시설 퇴출시켜야

관리감독체계 강화로 인권사각지대 없애라 영세한 노인장기요양시설들이 수익성만 좇다 보니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치매나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돌보자는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사설]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다시 바꿔라

새해부터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 중이다. 개정법의 골자는 법 적용기준인 환산보증금 상한을 높이고 계약갱신요구권의 범위를 넓혀서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데 있다. 하지만 개정법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개정법 시

[사설] 노동생산성 높여야 한국경제 비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국가부도 위기를 겪은 그리스나 구제금융을 간신히 피한 슬로베니아보다 못한 30위라는 미국 콘퍼런스보드 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2.3달러로

■ 매일경제

[사설] 한국기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경고음들 기업들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경고음이 속속 터져 나오고 있다. 국내 대표 기업 1741개 중 작년 3분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 기업이 35.2%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늘어났다. 부채비율이 평균..

[사설] 한국發 캄보디아 괴담, 외교·법무부는 뭐하나 캄보디아에서 이달 3일 근로자 시위를 유혈 진압한 사건과 관련해 현지 한국 기업과 대사관이 엉뚱한 화살을 맞고있다. 유혈 진압을 한국 기업들이 사주했다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가 나도는 탓이다. 더..

[사설] '큰손' 중국 관광객 맞을 새전략 필요하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392만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일본인을 앞질렀다. 전년에 비해 43.6%나 증가한 수치고 전체 입국자 중 36%나 차지했다. 한국 내 유커(遊客ㆍ중국인 관광객) 소비 규모도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