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신문사설 2014년 1월 13일 월요일

주요일간신문 사설모음 

2014년 1월 13일 월요일

7개 신문사 사설로 알아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주요 토픽

■ 조선일보

安 측 "선거 연대 없다" 약속 끝까지 지킬 자신 있나

최근 신당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 측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정의당과 선거 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민..

주한미군 분담금 1조원 시대에 걸맞은 감독 장치 둬야

반년 가까이 끌어온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2일 타결됐다. 한국이 올해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 8695억원보다 5.8% 늘어난 9200억원으..

세계 1위 올라선 중국의 '무역 패권'에 대비할 때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2013년 연간 무역액이 전년보다 7.6% 늘어난 4조1603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3년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무..

■ 중앙일보

늘어난 방위 분담금, 투명성도 높여야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 일부를 부담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타결됐다. 핵심 쟁점인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5.8% 오른 9200억원으로 타결됐다. 협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내년부터 4% 내에서 분담금이 오르게 된다. 

의사-정부 머리 맞대 의료의 틀 새로 짜야대한의사협회가 끝내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지난해 말 철도파업의 여운이 가시지도 않은 마당에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진료를 거부하겠다니 심히 유감스럽다. 3월 집단휴진 실행 

무분별한 국제경기 유치에 쐐기 박자빛 좋은 개살구랄까. 겉은 그럴듯하지만 실속 없이 반복되는 일을 방치해 둘 순 없다. 규제 완화 시대라지만 계획 없이 사업을 벌이고 국고 예산을 쌈짓돈처럼 마구 퍼가는 행태에는 규제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김재원 의원

■ 동아일보

한국이 방위비 양보했으니 미국도 현안에 성의 보이라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 5년간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을 매듭지었다. 올해 우리나라가 분담할 금액은 9200억 원으로 지난해 8695억 원에서 5.8% 인상됐다. 2009년 협상 때 인상률 2.5%보다 인상 폭이 크기는 하지만 1조 원 이상을 요구했던 미국의 당초 안에 비하면…

‘징역 합계 20년’ 원전 비리 판결, 관련 업계에 교훈 돼야

원자력발전소 부품의 납품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송모 씨에게 법원이 뇌물수수의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무려 7년이나 높다. 검찰의 구형량은 담당 판사가 참고하는 사항에 불과하다. 하지만 판사는 검사만이 아닌 변…

“아베는 역사 교훈 배우라” 美 외교위원장의 작심 충고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아베 총리가 실수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일본은 수천만 명이 희생되는 비극을 초래한 한국과 중국에 대한 강점(强占)과, 가난하고 어린 한국 여성들이 감…

■ 한겨레

방위비 분담금 협정, 보완할 점 많다

한·미 양국이 12일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을 보면, 우리 정부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5.8% 오른 9200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분...

청와대의 비열한 윤석열·권은희 ‘보복 인사’

최근 단행된 검찰과 경찰 인사는 ‘채동욱 찍어내기’의 속편으로 부를 만하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권의 치부를 파헤친 인사들은 모조리 불이익을 당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국정원 대...

거세지는 일본의 ‘독도 도발’ 즉각 중단해야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고교 교과서 집필 기준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일본의 고유 영...

■ 서울신문

투명한 방위비 집행으로 한·미 동맹 더 다져야

한·미 양국이 반년에 걸친 치열한 협상 끝에 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9200억원으로 확정했다. 우리로선 지난해보다 5.8% 더 내야 하고, 미국으로선 당초 목표했던 1조 수백원…

의료계 파업 접고 진짜 ‘속내’ 내놓고 대화하라

의료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정부와 맞서 온 의료계가 총파업을 결의했다. 철도 파업이 끝나자마자 또 한번 파업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조짐이다. 그러나 협의체를 통한 대화의 창구는 열어 놓아 파업…

관세청의 세금낭비 ‘포상잔치’ 바로잡아야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관세사범 단속 등 세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공로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일로,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

■ 국민일보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분담금 협상 타결

완벽하진 않지만 제도 개선책 도출 평가할 만하다 한·미 양국의 민감한 현안 가운데 하나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 양국은 당초 지난해 10월까지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매듭지으려 했으

의료계 에두르지 말고 수가인상 말하라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의료계 파업이 명분 없다는 것을 누차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가 3월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원격의료나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반대는 파업 명분일

독립적인 교과서 전담기구 필요하다

모든 책이 그렇지만 특히 교과서는 오류가 없어야 한다. 교과서는 학교수업의 밑바탕이 되고 시험문제 정답을 가름하는 근거가 된다. 교과서가 정확하지 못하면 학생들이 올바른 지식을 배울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다. 일반서적보다

■ 매일경제

공무원 100만명 시대 3가지 과제 달성하라

공무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2013년 6월 기준 국가ㆍ지방공무원과 헌법기관 종사자를 합친 공무원은 100만6474명으로 5년 전인 2008년 96만3355명보다 4만여 명(4.5%) 늘었다. 정부..

의료계 파업 협상 '국민 편익' 최우선하길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에 반발하며 3월 3일부터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여지는 남겼다. ’정부 태도 변화에 따라 유보할 수 있다’며 정부에 새로운 협..

日 전·현직 총리 妄言 국제사회가 지탄해야

노다 요시히코 전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외교에 대해 여학생 고자질 같다고 말했다. 외국 정상과 회담하면서 일본 행태를 비판한 데 대한 언급이다. 작년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