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신문사설 2014년 1월 24일 금요일

주요일간신문 사설모음 

2014년 1월 24일 금요일

7개 신문사 사설로 알아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주요 토픽

■ 조선일보

현 부총리, 카드 신청 한 번이라도 해보고 이런 말 하나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2일 신용카드사들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소비자들도 정보 제공에 다 동의해 주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어 23일엔 대외장관회의에..

병원 옮길 때마다 'CT·MRI 되풀이 찍기' 끝낼 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진단 장비로 인한 환자들의 개인별 누적 방사선 피폭량(被曝量)을 기록해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 1500개 병원..

朴 대통령 연설장 찾은 日의 '이른바 평화주의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2일 스위스 다보스 기자 간담회에서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合祀)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이른바 A급 전범..

■ 중앙일보

어처구니없는 경제부총리의 '국민 탓'현오석 경제부총리가 22일 신용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고 한 발언은 경제 수장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듣기에 따라서는 '국민=어리석은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악의 타이밍에 

통상임금 논란, 중요한 건 노사의 상생 의지다어제 고용노동부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노사 지도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러나 이번 지침 발표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아베 총리, 진정성 있는 행동 보여라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스위스 다보스포럼의 박근혜 대통령 기조연설 행사에 방청객으로 나타났다. 25분에 걸친 박 대통령의 영어 연설을 5m 앞에서 지켜보면서 박수도 치곤 했지만 두 정상 간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로 동선이 

■ 동아일보

현오석 ‘국민이 어리석어’ 금융정보 사고 났다는 말인가

현오석 부총리가 그제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한다”고 말했다. 금융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감독 책임자 문책은커녕 국민 탓을 한다는 비난이 일자 현 부총리는 어제 “…

차라리 국정감사 없애고 상임위 활성화하라

여야 원내지도부가 가을 정기국회 때 한 번 하던 국정감사를 올해부터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0일간으로 정해진 국감 기간을 10일간씩 나눠 할지, 경제 분야와 비경제 분야 식으로 국감 대상 기관을 상·하반기로 갈라서 할지 같은 구체적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

안보 아마추어에 공직윤리 망각했던 前 국가정보원장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6275만2000원을 선고했다. 1999년 국가안전기획부가 국정원으로 바뀐 이후 원 씨 전까지 8명의 원장 중 5명이 검찰 조사를 받거나 사법 처리됐다. 하지만 이들은 정치적 사건이나 권한 남…

■ 한겨레

현오석 부총리, 경제수장 자격 있나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민 분노를 자초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현 부총리는 22일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소비자도 정보를 제공...

사장 선임 앞둔 김종국 MBC 사장의 과잉 행보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유승룡)는 22일 <문화방송>(MBC)이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 회사 노조와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195억원을 물어내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진정성 부족한 ‘통일대박론’의 위험성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처음 제기한 데 이어 22일(현지시각)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통일은 한국에만 대박이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 모두...

■ 서울신문

개인정보 보호 국가적 종합대책 절실하다

사상 최악의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근본적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 부처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재탕식 개별 대책’보다는 기존의 법과 제도의 문…

공공기관 노조 개혁 주체로 나서라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이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노조의 저항에 부딪히는 양상이다. 몇몇 공공기관들은 이미 부채감축 계획을 주무 부처에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기…

협동조합 정착, 정치색 배제가 관건이다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제가 과연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새누리당이 그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며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야권…

■ 국민일보

인터넷서 일상화된 개인정보 유출 막자면

법률 정비와 더불어 보안의식 높이고 사후처벌 강화해야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불안심리는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에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도 만연된 개인정보 유출행태를 실감하고 있

통상임금 지침, 임금체계 개편에 중점 둬야

고용노동부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임금교섭 현장에서 활용할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23일 내놨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18일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

국공립 어린이집 정부 지원금 늘려라

정부가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을 늘린 서울시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씩 늘리겠다고 공약할 정도로 이 문제는 중요하

■ 매일경제

통상임금法 빨리 만들어 혼란 끝내라

고용노동부가 어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만들어 시달했다. 상반기에 노ㆍ사ㆍ정 논의를 거쳐 근로기준법과 예규를 개정하는데, 당장 닥친..

공공노조 국민과 정부를 敵으로 삼으려는가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의 정상화 대책에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어제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별 노사 협의와 단체교섭, 경영평가..

한국 경제 2년째 아시아 최하위권 2%대 성장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8%에 그쳤다. 2012년(2%)에 이어 2년 내리 3%대 후반인 잠재성장률에 크게 못 미쳤고 아시아 주요국 중 최하위권인 저조한 성적표다. 한국 경제가 기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