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신문사설 2014년 1월 28일 화요일

주요일간신문 사설모음 

2014년 1월 28일 화요일

7개 신문사 사설로 알아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주요 토픽

■ 조선일보

정부, 개인 정보 악용한 범죄와 전쟁 선포해야

카드사(社)들에서 1억건 이상 개인 정보가 유출된 후 고객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이용한 전화 사기(보이스피싱)와 문자메시지 사기(스미싱) 범죄가 속출하고 있..

여야, 6월 지방선거 전에 지자체 파산제 도입하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본지 인터뷰에서 "민선 지방자치 부작용 가운데 대표적인 게 재정 문제"라며 "지자체 파산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우..

페소貨 폭락, 한국이 '신흥국' 꼬리표 떼려면

아르헨티나·터키·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일부 신흥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계속 폭락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한 주 동안 페소화(貨) 가치가 15% 떨어지며 ..

■ 중앙일보

담배소송, 금연정책 확실히 손질할 기회다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개인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공공기관이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요구한 경우는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한국담배협회는 “실속 없이 사회갈등만 

서울 동북4구 개발, 하려면 좀 제대로 해라“계획은 거창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 전략은 알 수 없다.” 27일 서울시가 야심 차게 발표한 '행복4구 플랜', 즉 성북·강북·도봉·노원 등 서울 동북4구의 개발계획에 대한 현장기자들의 논평이다. 내용만 보면 이 지역을 8만 개 일자리를 

국제금융 불안, 기초체력 튼튼하면 문제없다아르헨티나의 채무불이행 우려로 촉발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27일 코스피지수는 장중 한때 1900 선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난주보다 1.56%(30.22포인트) 급락한 1910.34로 장을 마쳤다. 원

■ 동아일보

김선동 이석기 장성택의 경우

서울고법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 대한 어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라고 하는 곳은 대화 설득을 통한 절충과 타협으로 법안과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라며 “이 안에서 폭력으…

故 황금자 할머니를 모욕한 NHK 회장의 망언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은 하얀 털모자에 빨간 목도리를 둘렀다. 무릎을 덮은 담요 아래 맨발엔 딸기 무늬 양말이 신겨져 있었다. 그제 하늘나라로 간 위안부 피해자 황금자 할머니도 13세 때 일본군에 끌려가기 전에는 이 소녀상처럼 풋풋한 소녀였을 …

삼성-구글 특허공유 ‘MS-인텔 협력’의 차세대 버전 만들라

삼성전자와 미국 구글이 기존 특허는 물론이고 앞으로 10년간 개발하는 특허까지 공유하는 ‘포괄적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했다. 기업 간 특정 분야의 특허를 나눠 쓰는 일은 있지만 이처럼 전 분야에 걸쳐 특허 공유 계약을 하는 건 드물다. 삼성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구…

■ 한겨레

정부는 담배 소송 적극 지원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하자, 한국담배협회가 27일 반발하고 나섰다. 담배협회는 케이티앤지(KT&G), 필립모리스, 비에이티(BAT), 제이티아이(JTI) 등 국내에서 ...

삼성의 ‘대학 추천 할당제’ 재고해야

삼성그룹이 올해 신입사원 채용부터 적용하기로 한 ‘대학총장 추천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삼성이 대학별 추천 인원을 할당함으로써 대학 서열까지 매기고 있는 것 ...

신흥국 금융불안, 먼 나라 얘기만 아니다

아르헨티나와 터키 등 일부 신흥국 금융불안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27일 국내 증시에서 주가는 급락하고, 외환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은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주말에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증시도 폭락하는 ...

■ 서울신문

개인정보 유출, 특위 국정조사로 해법 찾아라

3개 신용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정부는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겠다며 연일 강도 높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

방만경영 고치랬더니 사회공헌예산 줄이나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자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는 공공기관들의 반응이 가관이다. 과다한 임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줄이라고 했더니 엉뚱한 부문의 예산을 손보려 해 애꿎은 사람들이…

신흥국 금융위기 전이 최소화 대책 서둘러야

아르헨티나에서 촉발된 신흥국의 금융위기 우려가 증폭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2001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던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가치가 지난 주말 폭락하면서 미

■ 국민일보

새정치신당, 당명에 걸맞은 정치해야 성공한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1人 정당 성공사례 없어 안철수 신당의 윤곽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 신당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27일 국민공모로 최종 당명을 확정할 때까지 쓸 신당의 명칭을 새정치신당으로 정했다.

사설유학원 방불케하는 대학의 ‘1+3’ 전형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4일 한 학부모가 중앙대 ‘1+3’전형에 대한 폐쇄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2012년 중앙대가 시행한 ‘1+3’ 전형에 대한 교육부의 ‘교육과

신흥국 금융위기에 경계수위 높여야 할 때

아르헨티나가 금융위기 조짐을 보인다는 소식이다.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등도 위기 국면이라는 얘기가 나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가 새해 들어 본격화된 데다 당초 예상과 달리 테이퍼링 규모가 조기에 확

■ 매일경제

삼성, 총장추천제가 옳은지 재검토해보라

올해부터 신입사원 선발에 ’대학총장 추천제’를 도입한 삼성그룹이 전국 200개 대학에 할당한 인원 수를 놓고 말들이 많다. 논쟁의 초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며, 또한 지방이라도 ..

설 대이동 때 AI 확산 안되게 전국민이 도와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이 어제 충남ㆍ북과 경기 등 5개 시ㆍ도에 12시간 동안 발동됐다. 지난 19~20일 전남ㆍ북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1..

신흥국 동요에 韓國 너무 불안해할 것 없다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발 금융시장 불안이 한국으로 전염될 가능성에 대한 염려 탓인지 어제 코스피가 전날에 비해 1.56%나 떨어지고 원ㆍ달러 환율도 올랐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1900선 아래로 곤두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