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신문사설 2014년 1월 30일 목요일

주요일간신문 사설모음 

2014년 1월 30일 목요일

7개 신문사 사설로 알아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주요 토픽

■ 조선일보

민주주의 파괴에 민주주의 이용하는 세력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28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심판에 출석해 15분여 동안 변론하면서 '민주' '민주주의'라는 말을 23번 썼다. '민주주의의 전제는 다..

사상 최대 경상수지 黑字, '환율 전쟁' 번지지 않도록 해야

2013년 우리나라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707억3000만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종전 최대치였던 2012년의 481억달러보다 47%나 늘어났다.경상수지 ..

상속재산 분배, 유언 무시하면 누가 遺産 남기고 싶겠나

법무부가 민법의 상속 규정을 개정하면서 상속재산 분배와 관련해 유언(遺言)의 법적 효력을 제한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민법은 상속재산 ..

■ 중앙일보

삼성 사건이 보여준 한국의 갈등 구조설 연휴는 전국이 전국으로 모이는 특별한 사회 의식(儀式)이다. 남녀노소, 빈부, 보수·진보, 고·저 학력 가릴 것 없이 모든 가족이 모인다. 이런 회동에서 한국 사회가 한번쯤 생각해볼 화제가 있다. 비판을 받고 유산된 삼성의 대학총장 추천제다. 

부성고의 선택, 2321대 1의 현실전국 2322개 고교 가운데 부산 부성고가 유일하게 교학사 발행 한국사 교과서를 선택했다. 이 학교 신현철 교장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결단으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고 전했다. 교육부의 검정 합격 판정을 받은 8개 

1류 대표선수, 3류 배드민턴협회'이용대, 도핑 적발.' 지난 28일 오후 1시20분, 방송·인터넷은 일제히 긴급뉴스 자막을 내보냈다. 국민은 깜짝 놀랐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인기 스포츠 스타인 그가 금지약물을 복용했다는 말인가. 20분 뒤 수정 속보를 

■ 동아일보

헌재, 6·4선거 전에 통진당 활동정지 가처분 결론내야

그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첫 공개변론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표로 공방을 펼쳤다. 황 장관이 헌법 수호를 위해 직접 변론하겠다는 뜻을 전하자…

지방의원 늘리고 ‘귀성인사 쇼’ 낯간지럽지 않나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방의원 정수를 34명(광역의원 13명, 기초의원 21명) 늘리는 데 합의했다. 인구 상·하한선을 초과하는 선거구에 대해 조정하고,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분구(分區)하거나 통합하되 정수 증원을 최대한 억제했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2월 4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

키 작고 굶주린 북녘 아이들의 쓸쓸한 설

설은 어린이들에게 가장 신나는 명절이다. 세뱃돈과 설빔, 따뜻한 떡국과 친척들과의 어울림은 행복한 추억이 된다. 양력설을 고집했던 북한도 2003년 구정을 ‘기본 설 명절’로 받아들였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설은 쓸쓸한 명절이다. 이번 설엔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과 함께 북한 …

■ 한겨레

유출돼도 평생 써야 하는 주민번호 제도 바꿔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정보 인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

금융회사들이 책임져야 할 텔레마케터 고용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의 2차 피해를 막으려고 오는 3월 말까지 전체 금융사에 전화영업(TM·텔레마케팅)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려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전화상담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 서울신문

개인정보 보호 주민번호 개선책이 관건이다

신용카드사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번호를 대신할 단기적 방안 말고도 주민번호와 발행번호 분리 등 …

지방의원 늘리는 게 정치개혁인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그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각각 13명(비례 1명 포함), 21명씩 늘리기로 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로 첨예하게 맞부딪혀 온 여야가 지방의원 증원에는 선뜻…

선수에 치명타 입히는 무능한 배드민턴협회

국내 배드민턴의 간판 스타인 이용대와 김기정이 도핑(약물복용) 검사 기피도 아닌 소재지 보고 기피 혐의로 국제배드민턴연맹(BWF)으로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인천아…

■ 국민일보

개혁하랬더니 지방의원 수만 늘린 정치권

지방선거 제도 개혁이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지방자치를 온전히 지역주민에게 돌려주겠다며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이구동성으로 선거제도 혁신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설치한 국회 정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정부내 엇박자

부처간 협의해서 전력수요 전망 다시 짜야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예상량의 30%를 감축하는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나왔다. 환경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7억7600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나라가 되려면

올해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돼 영화관, 국공립·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무료 또는 할인된 값에 이용할 수 있다. 29일이 바로 첫 문화가 있는 날이었다. 그간 성장논리에 매몰돼 앞만 보

■ 매일경제

따뜻한 설날, 배려하는 마음을 소망한다

민족 대이동이 또 시작됐다. 최근 한국갤럽이 1200여 명에게 물어 보니 설 연휴에 고향에 가고 싶다는 응답은 43%였다. 작년보다 7%포인트 높아진 숫자라니 훈훈해서 좋다. 고향 방문길은 언제나 설렌다..

경상수지 707억弗 사상최고 기록에 가려진 위험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700억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13년 경상수지를 보면 707억3000만달러 흑자다. 종전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2012년(480억8000만달러)보다 무려 4..

신흥국 위기, 전세계 低성장 경고 새겨들어라

미국 연준 양적 완화 축소(테이퍼링)와 중국 감속 성장으로 위기를 맞은 신흥국들이 급격한 자본 유출과 통화 가치 하락을 막으려 잇달아 금리를 올리고 있다. 28일 인도 중앙은행이 6개월 새 세 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