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신문사설 2014년 1월 29일 수요일

주요일간신문 사설모음 

2014년 1월 29일 수요일

7개 신문사 사설로 알아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주요 토픽

■ 조선일보

문 닫을 대학 延命시켜 주는 게 무슨 대학 개혁인가

교육부가 28일 대학 입학 정원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금보다 16만명 줄이겠다는 대학 구조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대학 운영,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나태한 피해자가 '도발하는 日本' 만들었다

일본 아베 총리 정부가 28일 중·고교 교과서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明記)했다. 이 '해설서'는 교과서 집필의 ..

■ 중앙일보

대학구조개혁, 부실대학부터 퇴출시켜야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대학구조개혁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 정원 16만 명을 3단계에 걸쳐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입학정원만 따지면 110개 정도의 대학 문을 닫게 하는 대규모 정원 감축 계획이다. 올해 중3 학생이 

군소정당 진입 장벽 허문 헌재의 역사적 결정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토록 한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간 군소정당의 제도권 진입을 봉쇄해온 법 조항이 용도 

일본의 '독도 도발'은 자충수일 뿐이다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과거사에 이어 독도와 교과서에서도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섰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고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했다. 이 해설서는 교과서 

■ 동아일보

교육부 전관예우 위한 대학 구조조정인가

교육부가 2023년까지 모두 16만 명의 대학 입학 정원을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 대책 가운데 2017년까지 정원 4만 명을 감축한다는 내용은 대학들이 이미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새로운 방안이 아니다. 교육부는 3년씩 3회 주기로 …

‘주식회사 일본’의 대표 브랜드였던 소니의 추락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일본 전자회사 소니의 장기 신용등급을 종전의 ‘Baa3’에서 ‘Ba1’으로 한 단계 낮췄다. 무디스가 매기는 21단계 신용등급 중 11번째 등급인 Ba1은 정크본드(투자 부적격) 수준이다. 무디스는 “소니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 변화가 빠른 TV 및 P…

‘독도는 일본 땅’ 가르치려는 아베의 영토 야욕

일본 정부가 어제 중고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해설서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는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이나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다”고 명기했다. 20…

■ 한겨레

대학 구조개혁, 공공성·형평성·투명성 유지해야

교육부가 27일 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16만명이나 줄이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제·사회 구조의 고도화 등 시대 변화에 부응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개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첫단추 잘못 끼운 통진당 해산심판, 심리 신중해야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낸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정부 쪽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고, 통진당에서도 이정희 대표가 나서 양쪽이 치열한 법리 공방...

용납할 수 없는 일본의 ‘독도 도발’

올해 들어 일본의 ‘독도 도발’ 수위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일본 정부 전체가 나서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정기국회 개원일인 24일 외교연설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 서울신문

대학 구조개혁 기초학문 약화 안 되도록

정부가 대학과 전문대의 입학정원을 대폭 줄이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어제 내놓았다. 2017년까지 1단계로 4만명을 감축하는 데 이어 2023년까지 모두 16만명의 정원을 줄인다는 내용이다.…

설 이동 전국민 AI 방제수칙 지켜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세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설(31일)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섰다. 설 연휴 기간에 차량 400만대와 2000만명의 이동이 예상돼 AI 사태를 최악으로 몰고…

정크 본드로 추락한 소니가 보내는 경고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일본 소니의 신용등급을 ‘Baa3’에서 ‘Ba1’으로 한 단계 낮췄다. Ba1 등급은 투자부적격, 즉 투기(junk) 등급에 해당한다.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세계 제1의 전자업…

■ 국민일보

대학 구조개혁 부실대학에 집중해야

교육부가 올해부터 9년간 전국 대학교 입학정원을 16만명 감축하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28일 발표했다. 20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5단계의 평가 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

‘최루탄 의원’ 재판, 왜 이렇게 꾸물대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처리에 불만을 품고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는 데 무려 2년 2개월이나 걸렸다. 2011년 11월 저지른 범행에 대해 검찰은 4개월 만에

허위 날조 일삼는 일본, 역사의 응징은 있다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언제까지 부릴 셈인가 일본 아베정부의 망동(妄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제국주의 야욕을 노골화하는 고약한 짓만 일삼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해 말 야스쿠

■ 매일경제

대학평가, 외부 독립 기관에 맡겨라

교육부가 어제 대학 입학정원을 2023년까지 9년간 3단계에 걸쳐 총 16만명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평가 방식도 정량지표 중심인 상대평가에서 정성지표를 더..

중국 의존도 너무 높은 한국 제조업 위험하다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 5597억달러 중 중국 시장 비중은 26.1%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작년 대중(對中) 무역흑자만 606억달러로 전체 흑자 규모(442..

'독도는 日영토' 교과서 지침 철회만이 해법이다

일본 정부가 어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ㆍ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해설서는 중ㆍ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이자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