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소수 지지층만 보고 간다는 친박, 못 하는 일이 없다친박계가 13일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이라는 모임을 출범시켰다. 선언문에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자아실현 등을 하겠다고 했다..
검사가 업자에 4억 주식 받고도 無罪라면서울중앙지법은 13일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김정주 창업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
자신이 한 탄핵소추 내용 일부만 심리하라는 야당헌법재판소가 12일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적시한 헌법·법률 위반 사유 13건을 모두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선별적 심리'는 ..
■ 중앙일보
“가짜 보수 친박에게 보수의 미래 맡길 수 없다”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어제 신당 창당을 시사했다. 친박계가 만든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도 같은 날 공식 발족했다. 서로 “네가 나가라”며 극심한 계파 갈등 속에 있는 새누리당은 분당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김 전 대표는 신당과 관련해
헌재, 신속하고 공정하게 탄핵심판하라'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2일 세 번째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재판관들은 우선 '변론 준비절차'를 갖기로 하고 이를 담당할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을 지정키로 했다. 또 헌법연구관 20여 명을 투입,
국제질서 지각 변동 예고하는 틸러슨 미 국무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사령탑으로 내정된 것은 파격 중의 파격이다. 세계를 주름잡는 미 국무장관 자리에 외교는 물론 어떤 공직 경험조차 없는 석유업계의 큰손이 앉게 돼 국제질서가 새
■ 동아일보
웰빙 비박, ‘新보수’ 창당 머뭇거리다 역사에 죄지을 텐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 나라 경제와 안보 위기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이 믿고 의지할 새로운 보수정당의 탄생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친박(친박근혜)계를…
진경준 ‘넥슨 공짜 주식’ 무죄 판결, 국민이 납득하겠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어제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NXC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1만 주 등 9억5000여 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챙긴 이익과 직무 사이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입…
경제는 엉망인데 稅收만 사상 최대 규모라니
올해 국세 징수 규모가 사상 최대인 240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10월 국세 수입은 215조7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조2000억 원 늘었다. 10개월 동안의 세수가 작년 전체 세수(215조9000억 원)와 맞먹는 수준이다. 2012년부…
■ 한겨레
황 총리의 어설픈 ‘대통령 행세’ 꼴사납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대통령과 동반 퇴진했어야 할 총리’로서 국민에게 속죄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마치 선출된 대통령이나 된 듯한 행동...
이준식 장관, ‘박근혜 교과서’ 부역하기로 작정했나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애초 ‘1년 유예’ 또는 ‘국정과 검정 혼용 검토’ 방침을 밝혔으나, 13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
지금이 ‘관치 성과연봉제’ 밀어붙일 땐가
탄핵 정국 와중에 8개 시중은행이 12일 일제히 임시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민간기업인 시중은행들이 같...
■ 경향신문
대통령 행세하려는 황교안 대행, 본분에 충실하라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를 두고 벌써부터 말들이 많다. 지난 9일 권한대행이 된 이후 그의 자세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고건 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던 모습과 확연히 달라서다. 대통령 권···
진경준에 4년형, 한상균에 3년형이 사법정의인가갖은 악행으로 지난여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검사직을 수백억원대 부정축재 수단으로 활용하고도 계속되는 거짓 해명으로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
때 이른 트럼프·중국 갈등, 불안한 한국 외교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정상외교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당장 어제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가 무산됐다. 중국 측이 황교안 총리가 박 대통령 대신 참석하는 것을···
■ 한국일보
황 권한대행, 대정부질문 출석 못할 이유 없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과도기에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여ㆍ야ㆍ정 협의체 운영은 불가피하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2일 여ㆍ야ㆍ정 협의체 구성에 별 이견 없이 합의한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이 합의 직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전격 사퇴선언을 하면서 협의체 구성과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이 탄핵안 가결을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에 빠진 것도 여ㆍ야ㆍ정 협의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1200만 마리 살처분, AI 근본 대책 없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속도가 심상찮다. 13일 0시 현재 AI 확산으로 살처분된 가금류가 1,200만마리를 넘었다. 올해 3분기 기준 전국 사육 가금류는 총 1억5,504만마리로 지난달 16일 AI 의심신고 접수 이후 한 달도 안 돼 8% 가까이가 사라진 것이다. AI 피해가 가장 컸던 2014년 100여일에 걸쳐 1,400만마리가 살처분된 것을 감안하면, 역대 최대 피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외교공백 사태의 현실화
이달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올해 의장국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어제 “내년 적당한 때 일본에서 개최하겠다”며 회의 불발을 공식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한국의 국정공백 사태가 직접적 배경이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가 3국 사이의 첨예한 외교현안을 조율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 서울신문
여당 내분 속히 수습해 협의체에 동참하라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그제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정(與野政)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까지는 이뤄 냈지만 정상적으로 가동될지 불투명하다…
계층 사다리 끊어진 사회, 희망 말할 수 있나꿈이 없는 세상은 지옥이나 다름없다. 꿈을 꺾는 것이 큰 죄악인 이유다. 우리 사회에 ‘금수저·흙수저론’이 난무하고 ‘돈도 실력’이란 말이 당연한 것처럼 회자되는 것은 그만큼 부의 세습이 만…
한국 외교 시험대에 올린 트럼프의 ‘친러반중’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보여 주고 있는 외교적 행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친(親)러반(反)중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에는 전에 없이 친밀감을 표시하는 반면 중국과는 어느 때보…
■ 국민일보
진경준의 ‘공짜주식’ 무죄 선고 납득 안 돼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검찰 구형량(징역 13년)보다 대폭 낮은 형이다. 더욱이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넥슨 지주
개헌이 촛불민심에 부합한다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개헌이 필요하다. 그리고 논의는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개헌 논의와 거리를 둬왔던 것과 비교해 진일보한 발언이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촛불 시민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돼야 한
유일호, 강력한 리더십으로 경제 살려야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정치권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았다. 40일간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와의 ‘어정쩡한 동거’를 끝내고 경제 컨트롤타워가 분명해진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걱정이 앞서는 것도
■ 매일경제
여당없는 여야정협의체, 야당 책임감 더 중요해졌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지난 12일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운영 형식과 참여 대상 등을 놓고 각 당의 의견이 엇갈려 정상 가동될지 의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새누리당은..
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시급하다
국민 10명 중 6명은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우울한 통계가 나왔다. 20년 전 10명 중 0.5명만 비관적인 응답을 한 것과 비교하면 사회계층 이동 사다리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다..
트럼프 '하나의 중국' 흔들기 미중 갈등 불똥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강도를 높여가는 `하나의 중국` 흔들기와 이에 대한 중국의 민감한 반응이 양국 간 갈등 확산으로 가는 조짐이다. 트럼프가 지난 2일 미국 정상으로는 37년 만에 차..
■ 한국경제
'하류층'이 늘었다고?…지난 10년간 '중산층 이상' 늘었다
‘나는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37.9%에서 44.6%로 급증했다고 한다. 통계청이 해마다 발표하는 ‘한국 사회동향’ 보고서를 인용해 어제 주요 매체들이 헤드라인으로 뽑은 뉴스다. 한마디로 중산...
과도한 투명성 요구가 유한회사 붐 초래한 것 아닌지
애플코리아가 매년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지만 실적을 공개하지 않는 유한회사여서 세금을 회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올해 국내 아이폰 판매량(290만대 추정)을 감안할...
트럼프의 친러 국무장관 지명, 중국 포위망의 전개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 어제 미 국무장관에 석유메이저 엑슨모빌의 렉스 틸러슨 CEO를 낙점했다. 트럼프는 틸러슨을 지명하면서 “세계를 누빌 수 있는 인물”로 평가했다. 틸러슨은 대표적 친...
■ 서울경제
가산금리 기준 재정비, 소비자 납득할 수 있도록
은행마다 제각각 운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의 산정 기준이 정비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부원장보 주재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모이는 회의를 개최해 가산금리의 기준이 되는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강제성은 없으나 그간 세부항목 기준이 모호해 결
글로벌 주택시장에 통화긴축 경고음 심상치 않다
글로벌 주택시장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미국 등 각국 중앙은행들이 통화 긴축에 들어서면 초저금리를 등에 업고 고공행진을 하던 주택시장도 빠른 속도로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모기지대출 금리도 가파르
노골화하는 미중 갈등 파장 예의 주시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등장 이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갈수록 증폭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한 데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통화를 함으로써 37년 ‘하나의 중국’ 정책을 뒤흔들었다. 심지어 “‘하나의 중국’에 얽매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까지 말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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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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