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6년

[신문사설] 2016년 12월 15일 목 주요신문사설 -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3차 청문회와 '세월호 7시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와 야당, 새누리당 친박계 행태, 트럼프 외교안보 인사

꿍금이 2016. 12. 15.

2016년 12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改憲은 시급한 국가 현안이나 정치 수단은 아니다

정치권 개헌 추진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흘 전 여야 3당이 국회에 29년 만에 개헌특위를 설치키로 합의한 게 직접적 계기다. 개헌에 적극적이었던 새누리당..


대통령 성형 의혹 따진 청문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14일 국회의 '최순실 사건' 3차 청문회에선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했던 의료진이 증언대에 섰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모종의 시술을 받..


野 '집권하면 사드 백지화' 솔직하게 밝히라

민주당은 13~1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현 정부..


중앙일보

진경준 뇌물 무죄 ··· 시대 흐름 거스르는 판결진경준 검사장의 '게임업체 넥슨 공짜 주식 수수 및 126억원 시세 차익 취득' 혐의(뇌물수수)에 대한 13일 법원의 무죄 판결은 2014년 김광준 전 부장판사 사건 판결과 쟁점이 똑같다. 결론은 정반대다. 담당 판사가 검사의 직무 범위를 


'보안 손님'과 '무분별 시술'로 붕괴된 청와대 시스템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3차 청문회는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시원한 내막은 밝히지 못한 채 끝났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선 청와대의 안보 및 보안 체계의 붕괴와 문란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대통령 소재를 


살처분 1445만 마리 ··· 황교안, AI재앙부터 수습하라탄핵 정국으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재앙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 지난달 16일 충북 음성군과 전남 해남군 농가의 가금류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한 달도 안 돼 전국으로 확산됐다. 14일 0시 현재 곧 


■ 동아일보

野, 국가적 위기에 황 대통령 권한대행 흔들지 말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정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도 “마침 정치권에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제안해 민생을 살리고자 하는데 잘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국가…


최순실은 靑의료체계-軍통수권자 안위까지 농단했다

어제 국회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포착된 박근혜 대통령의 ‘피멍 자국’ 사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주름살을 없애는 필러 주사 자국으로 추정된다며 세월호 침몰 당일의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미용시술을 받았는지…


화약 몰래 버려 폭발사고 낸 軍, 당나라 군대냐

울산의 53사단 제7765부대 제2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13일 소진 기간이 지난 훈련용 폭음통의 화약을 몰래 버렸다가 폭발하는 바람에 장병 10명이 발가락 절단, 고막 파열 같은 부상을 입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군 당국은 전투모형 시설물 안에 모아둔 화약이 원인 모를…



한겨레

세월호 때 안보실장이 대통령 위치조차 몰랐다니…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현 주중 대사)이 박근혜 대통령의 위치를 알지 못해 서면보고를 본관과 관저 두 군데로 동시에 했다는 사실이 14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공개...


추악한 욕심에 패악질 일삼는 ‘친박 도당’

새누리당 친박계의 막무가내 역주행이 눈을 뜨고는 못 볼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성과 도덕, 염치와 체면 따위는 완전히 집어던졌다. 오직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고 당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추악한 욕심만...


강경파 중심 ‘트럼프 외교안보 진용’에 대한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내각 인선을 거의 끝냈다. 한마디로 강경파와 부자 중심의 공격적 진용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주요 정책이 뒤집히는 것은 물론이고 대외정책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


경향신문

세월호 7시간 밝혀야 할 이유 더 분명해졌다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히기 위해 국회 청문회가 열렸지만 궁금증 해소는커녕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국가 안보 실무 책임자로 대통령에게 24시간 보고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국···


조폭 행태 친박이 혁신과 법치주의를 부르짖다니새누리당 친박근혜계가 요즘 하는 일을 보면 그 막무가내 행태를 표현할 마땅한 말을 찾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부른 폐족으로 자성하기는커녕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막 나가고 있다. 그제···


해운산업 전체를 망가뜨린 한진해운 구조조정한진해운이 결국 청산으로 문을 닫게 됐다. 한진해운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인 삼일회계법인은 어제 ‘존속 불가’ 보고서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에 제출했다.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커 회생···



한국일보

이번엔 윤리위 파동, 새누리 친박 막장 행태 가관이다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의 막장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13일에는 기습적으로 친박 인사들을 대거 당 윤리위원으로 충원했다. 민주적 정당 운영의 기본을 무시한 폭거다. “정당사에서 보기 힘든 쿠데타적 행위”라는 야당의 비판이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 정진석 전 원내대표도 “주위에서 정신 나갔다고들 한다”고 혀를 찼다.


커지는 의료 게이트, 진상 밝혀야 의문이 풀린다

박근혜 ‘의료 게이트’의 끝은 어딘가. 한국일보 보도(14일자 1ㆍ2면)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2014년 5월 13일 피멍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의 피멍 자국을 분석한 의사들은 한결같이 “주름을 펴기 위한 미용 시술의 후유증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CEO 출신 미 국무장관 지명, 경각심 키워야 할 우리 외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다국적 기업 CEO인 렉스 틸러슨을 초대 국무장관에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자의 변칙ㆍ파격 인선이 외교안보라인에서 정점을 찍은 셈이다. 매파 일색의 기업가로 구성된 외교안보 라인은 종전에 봐 왔던 외교정책과 전략의 틀을 적잖이 수정할 게 분명하다. 한국 외교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외교환경 변화다.


서울신문

126억 공짜 주식이 우정의 선물이라니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김정주 창업주로부터 받은 공짜 주식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많은 국민은 상식과 어긋나고, 정의와도 거리가 멀다며 관련 기사에 수많은…


누가 봐도 부당한 친박계의 윤리위 장악

새누리당 친박계 지도부의 ‘박근혜 구하기’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당 윤리위원회에 친박계 인사들을 대거 투입해 윤리위의 박 대통령 징계 방침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 윤리위는 그동안 최순실의…


黃 대행, 유연한 협치로 국정 빈틈없이 이끌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황 대행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뜻을 엄중하게 잘 받들고 국정 전반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황 대…


국민일보

황교안 대행과 야당, 지금이 샅바싸움 할 때인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야당이 연일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를 하느냐 마느냐,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느냐 마느냐 등을 놓고 신경전이 한창이다. 그러나 지금이 누가 더 센지 겨룰 때인가. 결코 아니다. 최순


구멍 뚫린 대통령 공식 의료체계
김상만 전 녹십자에이드 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단독 진료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주치의 및 의무실장 배석 없이 두세 번 태반주사를 직접 놓았다고 밝혔다. 일부 시술은 201


1300조 가계부채 관리 시급하다
가계 빚이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빚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한 20대 청년들은 취업 후에도 학자금 갚기에 허리가 휘어지고, 가정을 꾸린 다음에는 내 집 마련과 자녀 교육에 또다시 빚의 멍에를 진다. ‘2016년 대한민국 빚 보고서’(국민



매일경제

황교안 권한대행 '대통령 행세' 하는 것이 맞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야당의 견제가 기싸움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마치 탄핵 가결을 기다린 사람처럼 대통령 행세부터 하고 있다"고 했는데 부적..


'세월호 7시간' 2년넘게 풀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불통과 불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3차 청문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을 추궁했지만 이미 나온 의혹이 재탕삼탕됐을 뿐 새로운 팩트의 진전은 없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악영향 경고 예사롭지 않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그저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한국 경제와 국가신용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냈다. 무디스는 `(후임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새로운 주요 정책이 실행되지 않..


한국경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논란…야당은 오버하지 마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놓고 야당이 본격적인 견제에 들어갔다. 황 대행이 지난 1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지위를 재확인하고, 야당의 대정부질문 출석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일...


사회발전 발목잡는 이익집단들, 이번엔 약사인가

정부는 규제개혁을 외치지만 그때마다 이익단체들이 이를 막아서면서 되는 일이 없다. 정부가 약국에 일반의약품 판매용 자판기 설치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약사단체가 즉각 ...


15일 러·일 정상회담과 러시아극동 개발에 주목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한다. 푸틴의 일본 방문은 2005년 이후 11년 만이다. 회담 첫 일정은 아베 총리의 고향인 야마구치(山口)...


서울경제

825만명이 한 해 먹을 쌀, 사료용으로 처분한다니

정부가 남아도는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해 비축 중인 쌀 52만톤을 내년에 가축 사료용으로 풀기로 했다. 정부 비축미를 가축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올해 10만톤이 처음이었으나 내년에는 같은 용도의 물량을 5배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쌀 공급과잉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국민 825만명이 한해 먹는 양에 해당하는 엄


삼성에 패널 안 준다는 샤프 가볍게 볼일 아니다

대만 훙하이그룹에 인수된 일본 전자업체 샤프가 삼성전자에 TV용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샤프는 지난주 삼성전자 TV사업부에 패널 공급을 내년 1월부터 전면 중단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삼성전자로서는 연간 400만~500만대의 공급차질이 불가피해져 샤프를 


3차 면세점, 이제 와서 중단하는게 더 무책임하다

17일로 예정된 3차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놓고 말들이 많다. 야권 국회의원 61명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면세사업자 선정이야말로 정경유착의 대표사례”라며 관세청에 추가 지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감사원의 감사청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면세점 심사일을 코앞에 둔 기업들이나 심사위원들로서는 혼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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